[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권영세 의원이 서울시립대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초 기준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총 17명 중 언론인 출신 1명을 제외하고는 16명이 공무원 출신이며, 그중 15명이 서울시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권영세 의원] 특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2011.10~2020.07) 동안 서울시 퇴임 공무원이 47명이나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에 임용되었으며, 그중 36명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64명 중 학계 출신은 9명뿐이었으며, 그 외 기업 출신이나 과학자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시 은퇴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권 의원은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직 명단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임용되어야 할 자리가 서울시 은퇴공무원의 밥벌이 수단으로 변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빙교수직은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학으로 초청해 학생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함인데,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이 ‘서울시’를 배우러 갔느냐”며 “시립대학교가 학생들 등록금과 시민 세금으로 서울시 은퇴공무원 월급 챙겨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사채용 과정에 있어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등 서울시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올해 2월 22일부터 서울광장 등은 집회가 금지됐다.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故박원순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서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서울시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의 책임을 피하려고 내로남불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박원순 분향소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집회금지 조치의 대상은 집시법상 적용을 받는 집회만 해당되기 때문’이라며, ‘분향소 등 제례는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지만 서울시의 답변은 거짓이다. 지난 4월 3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의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제례를 두고 일요예배는 집회라 불법이고 분향소는 집회가 아니라 적법하다며 정반대로 해석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 때문에 정부의 방역 원칙까지 무너졌다. 서울시 해석대로라면 시내 모든 광장에서는 장례, 축제, 공연 등 집시법상 예외 되는 행사를 진행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모두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해놨기 때문이다. 박원순 분향소를 합법 행사로 만들려다가 국가가 내세운 코로나 방역 대원칙까지 무너뜨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방역 당국에 있다. 분향소 설치 당시,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충분하게 방역 조치를 하면 감염 위험성은 없다’라며 서울시의 불법 분향소 설치를 거들어 놓고, 막상 법적 책임을 물으니 모두 침묵하고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떠넘겼다. 불법을 저지른 서울시가 스스로 불법 여부를 검토하는 이른바 ‘셀프 조사’만큼은 막고자했으나 허사였다. 하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돼서 사법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라며 “박원순 분향소 설치 관계자들이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면 방역 당국 모두에게 직무유기죄 등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2일 업무나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리인단을 통해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4년간 20명에게 관련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알린 보도가 나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측의 보호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피해 사실을 묵살한 市 공무원만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었으며, 일부 市 공무원은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라고 말하는가 하면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는 등 회유를 한 정황도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피해 사실을 묵살하고 회유를 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 실제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만 성폭력 사실 인지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고용관계 또는 업무관계 등에서의 신고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근로자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즉시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원활한 성폭력 신고와 신고의무자의 고용불안 및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게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성범죄는 고용 및 업무 관계, 근로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와 업무 관계자는 생업과 직결되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주저하다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행위의 법령적(법률, 대통령령, 부령) 근거와 내용’을 요구하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했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강 의원실이 “‘국정운영 체계’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재차 법률적 근거를 질의하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해당 조항은 주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내용이지 ‘경찰청장이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자, 경찰청은 “근거가 약한 점이 있어 근거를 새롭게 만드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경우는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강 의원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훈령)으로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이 존재하고 ‘수사에 대한 보고 규정’이 있지만 이는 경찰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까지만 담고 있다”며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 사항도 아닌 피소 사실을 청와대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은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경찰은 경찰법 제4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강기윤 의원이 지적한 대로 ‘경찰청이 법적 근거 없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우리 인류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발족식에서 “지금의 위기가 초입의 단계인지 정점에 가까운지, 종점의 단계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사회의 틀을 바꿀 것이고 인류의 생활양식을 바꿀 것임은 확실하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다가오고 있다”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또 위기를 돌파할 때만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은 보건위기를 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뉴 노멀을 만들기 위해 꾸려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이다.행사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김진표 의원, 안규백 의원, 서삼석 의원, 천준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더라도 혼자 살수 없고, 혼자서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의장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 그동안 제 정치인생에 동행해주셨던 분들”이라며 “여러분들은 저 문희상이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든든한 울타리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출판기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국민은 협치의 정신으로 의장님을 기억한다. 우리정치의 원로이자 어른으로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변함없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또한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상축사를 했고, 정대철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박병석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항상 정의의 편에 선 문희상”이라고 평했으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무엇보다 그의 인생을 관통한 가치는 ‘신념’이다. 민주주의와 실천에 대한 신념을 그는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왔다”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풍상과 질곡의 한국 정치사를 정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라고 문 의장을 설명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인향만리(人香萬里), 묵향 같은 인품으로 선후배 의원들의 화합을 이끄신 분”이라고 전했으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역사적 혜안과철학을 겸비한 문 의장은 평소 유머와 위트로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전형”이라고 평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원칙과 기준을 존중하시지만, 감성과 유머를 늘 중시하신다. 그런 양면이 ‘문희상 정치’를 오래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 정치를 위해 40년을 한결같이 헌신한 시대의 큰 어른”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인 협치를 몸소 실천하신 진정한 의회주의자로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40여년간 격동의 한국 정치사에서 영욕의 세월을 온 몸으로 겪어낸 정치 원로”라고 평했다. 김무성 의원은 “부드럽고 유머 있는 리더십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했던 모습이 오랫동안 국민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유의 유머와 해학으로 빛을 발했던 따뜻한 리더십”으로 문 의장을 설명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정치의 수많은 질곡 속에서도 和而不同(화이부동)의 자세로 원칙과 소신을 지켜 오신 문희상 의장”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문 의장의 화합과 통합의 정신은 긴 곡절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우리 정치사에 오롯이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상계동 소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는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추진을 위한 핵심과제였다. 13일(금) 15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 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확정됐다. [사진=우원식 의원▲의정부시 시장면담 모습] 이번 협약은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각 기관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오랜기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겪어온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일대를 노원구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역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협약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에 ‘호원복합체육시설’건립을 지원하고, 장암역 환승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상호협력해 가기로 했다. 우 의원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대체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만나 논의하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직접 만나 조율하는 등 관련 현안을 챙겨왔다.또한 “창동차량기지 개발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었다”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트 조성사업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또 “지자체간의 동반성장과 상호협력의 성공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의 개발을 비롯한 수도권 동북지역의 동반성장과 더 큰 발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으로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과 함께 서울아레나 건립,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C노선 건설 등 3대 노원발전 숙원사업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는 2025년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동북권을 친환경 경제발전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2조원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본격화된다. [사진=서영교 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서울시의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핵심 프로젝트로서, 상습정체와 집중호우시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고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여 지하화하는 교통체계개선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한강을 지나는 장거리 교통은 민자사업으로, 한강 북쪽의 중․단거리 교통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며, 면목동 일대에서 강남까지 소요시간이 10분이내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상도로를 철거한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공원 10배 규모(약 221만㎡)의 ‘친환경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이었다. 서울 동북권 발전을 위해 사업의 추진에 힘써 온 서영교 국회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수차례 꾸준한 협의를 지속해왔고, 보고대회·비젼선포식 등을 개최하며 공식화하였다. 서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서울 동북권 활성화 계획은 수년전부터 계속되었다. 지난 2013년과 2017년 박원순 시장은 ‘현장 서울시장실'을 통해 중랑구를 직접 방문하며 서영교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발전전략을 논의하였다. 이어 2018년 8월 12일 강북구 삼양동 서울시장의 옥탑방 회의, 12월 13일부터 1박 2일간 ‘현장시장실 중랑민생투어’, 2019년 4월 14일 시장공관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중랑구의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함께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2015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중랑구가 서울시로부터 지역 잠재력을 인정받으면서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 미래비전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며, “상습 교통정체 해소 및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서울 동북권 경제가 활력을 찾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은 2021년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이후 2021년 말부터 2026년까지 공사 시행된다. 또한, 재정사업은 올 12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설계 시작되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공사 시행이 예정되어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이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통과하였고,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것이다. 이 사업이 재정사업과 연계되면 현재의 왕복 6차로가 왕복 8차로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장거리 통행과 단거리 통행이 분리됨으로써 동북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으로 본격화될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의 미래 친환경 경제발전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거주 여성의 2명 중 1명(43%)은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후 대처했다는 응답률은 7.4%에 그쳤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43.1%)가 가장 컸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난 9월에 계획을 밝힌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시스템에 4개 여성‧공공단체가 뜻을 모으면서 민‧관협력 체계로 확장됐다. 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정책도 한층 강화했다. 디지털성범죄가 메신저‧SNS 같은 일상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 여성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으로 보다 강력한 예방‧지원 대책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온라인 익명 상담부터 피해자 혼자서는 힘든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 심리상담 연계까지 피해구제 전 과정과 정서적 지지까지 종합지원한다. 이 모든 과정은 젠더폭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가 1:1로 전담한다. 이와 함께 전문강사 40명을 양성, 전국 최초로 200개 학급, 5천 명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일(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출범식을 연다. 박원순 시장이 참석해 5개 기관 간 공동노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 홍보대사(김혜윤)를 위촉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일상 속 디지털성범죄를 실시간 감시‧신고하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한다. 업무협약은 박원순 시장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원찬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노정민 한국대학성평등협의회 대표가 체결한다. On Seoul Safe 프로젝트 는 ①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 운영 ②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③디지털 성범죄 예방 아이두 공익 캠페인 ④초‧중학생 예방교육 ⑤디지털 성범죄 피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5가지를 골자로 한다.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여성”은 43%(1,581명)로 조사됐다. 직접 피해자는 14.4%(530명)였다. 2~30대 피해경험(직‧간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직접 피해경험자는 30대(16.1%)가 다른 연령대(10대 15.4%, 20대 15.6%, 40대 13.2%)에 비해 가장 높았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13일 간(‘19.11.15~11. 27) 진행했다. [자료=서울시] 각 피해 유형별로 대처를 했다는 응답률은 7.4%로, 대부분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처를 한 경우에는 신고보다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중단(17.1%)”, “가해자에게 정정 및 삭제 등 요구(16%)”가 많았고, 이어 “경찰에 신고(13.9%)”, “센터 상담접수(1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11.5%)” 순이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응답률은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내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 촬영 피해(27.6%)” 문항에서 가장 높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한다는 응답은 “성적 모멸감과 불쾌감이 느껴지는 나의 사진·영상물 타인소지 피해(27.3%)”를 당한 경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피해자 530명 중 353명(66.6%)이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처벌의 불확실성(43.1%)”을 꼽았다. “신고 등 대응절차가 번거로워서(36.8%)”,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몰라서(35.4%)”,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어서(30.6%)”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김지현씨는 “분명 불법촬영물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안전한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 협력을 맺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만큼 서울시와 협력하여,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많은 시민 분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온서울세이프 출범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시민 편에 서울시와 민관의 노력을 통해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본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총 12곳에서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하게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960명을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의 기준을 따르자면, 두 곳의 기관장 또한 해임 대상이다. 9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친인척 채용여부에 있어 위법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무기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일체의 평가 등 능력의 실증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지방공기업법」과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상당 수준의 위법 및 부당채용이기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적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규직 전환 대상 12개 서울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 281명의 경우, 노사합의 또는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심층면접, 평가표에 의한 경력 및 근무평정, 전환대상자의 성과 및 업무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1,285명을 비롯, 서울시설공단 570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390명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별도의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익히 알려진 바, 노사합의에 의해 무기계약직 1,285명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전환인원 687명 중 기술직 117명은 자격(증) 보유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하였으나, 나머지 570명은 평가절차 없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또한 노사합의로 (무기)직종 390명 전체가 정관이 정한 정원내로 이동,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하게, 적절한 절차 없이 노사합의에만 근거하여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교통공사 1,285명 외에 960명(*서울시설공단 570명, 서울주택도시공사 390명) 더 있는 셈이다. 감사원의 처분기준을 준용하자면, 이들 기관장 또한 해임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며 문제를 희석하려 하지만,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대규모 무기계약직에 대한 적정평가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정규직을 전환시켜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박시장은 단순히 근로조건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하나, 그렇다면 왜 9개 기관은 힘들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나 심층면접을 보았는지 의문이다”며,“960명을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전환시킨 2개 기관 또한 교통공사와 다르지 않다. 금번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수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