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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묻지마 포퓰리즘 정책이자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만 5,055명에게 363억8천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162명에게 154억8천6백만원의 예산이 5월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9월에도 비슷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신분(대학·대학원)으로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제도적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 스스로가 학생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얼마든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최종 졸업증명서만 확인하고 이후 학생신분 확인 절차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의 신원조회를 통해 학생신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또한 청년수당으로 게임기 구입, 문신제거, 치아교정 비용으로 등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사용제한업종인 유흥에서도 지출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홍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청년수당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사회진입 진출을 돕기 보다는 오히려 ‘꼼수 수당’, ‘공짜 돈’으로 전락하여 세금 낭비와 노동 시장의 도덕적 헤이를 서울시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또 “서울시는 하루빨리 청년수당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며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기·퍼주기식의 현금 살포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년과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애국당 천막 스토리]   5월 17일  오전 6시 20분 , 오전 10시 30분 경 두 차례  서울시와 경찰  공권력 집행
[대한애국당 천막 스토리] 5월 17일 오전 6시 20분 , 오전 10시 30분 경 두 차례 서울시와 경찰 공권력 집행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은 서울시와 경찰의 강제 공무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과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9년 5월 17일 오늘 오전 6시 20분 경과 오전 10시 30분 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경찰이 대한애국당에 가한 공권력 집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전 6시 20분 경의 경찰에 의한 대한애국당 천막 기습에 대해 말한다. 대한애국당이 그 어떤 선제적, 추가 행위 없이 아침 잠 속에 있는 가운데 서울시 직원 두 명을 포함하여 60여 명의 경찰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기습을 했다. 양 측이 서로 밀고 당기는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 중에 대한애국당 당원을 포함한 애국국민들 10명이 어깨 타박상, 허리와 목 타박상, 옆구리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했고 이 중 일부는 병원으로 이동했다. 경찰이 물러난 이후, 대한애국당은 오전 10시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최고위원들, 지도부의 제132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천막에서 개최했고, 30여 분 후 회의가 종료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천막의 양 옆으로 각각 40여 명 이상의 경찰들이 양 통로 쪽에 출현했다. 당시 100여 명의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은 천막 안에서 길게 누워 서울시와 경찰에 대응하였다. 양 옆에 총 100여 명의 경찰들이 대기하며 서 있었고, 대한애국당 당원들과 애국국민은 바닥에 ‘3.10 희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 쓰인 피켓을 가슴에 안고 누워 경찰의 불법적 개입, 경찰의 기습에 대처했다. 대한애국당은 17일 오전 6시 20분에도, 오전 10시 30분에도 그 어떠한 선제적 행위, 천막의 추가 설치 시도, 분향소 설치를 하려 하지 않고 있었다. 아무 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있는 대한애국당 당원들, 애국국민들에 대해 서울시의 소관인 행정대집행을 경찰이 개입하여 평화적으로 모여 있는 애국국민들을 기습해 다치게 한 것을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한애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당원 10명을 다치게 한 경찰에 대해,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은 17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한 상태이고, 경찰청장과의 면담도 신청해 항의와 법적 조치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천막투쟁, 3·10 진실투쟁 중에 있는 동안 매일 오전 10시에는 최고위원 및 지도부 회의를 개최하고, 매일 오후 6시에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한애국당 전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태극기 집회 사상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탄핵 무효를 외치다 사망한 애국열사에 대한 진상규명 적극 동참해야
[태극기 집회 사상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탄핵 무효를 외치다 사망한 애국열사에 대한 진상규명 적극 동참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제철거를 예고하는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가운데 대한애국당이 이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13일(월)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목숨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애국 국민이 현장에서 4명이나 사망하신 억울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7년 3월 10일 불법탄핵 과정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다가 경찰과 소방의 안전관리 미흡과 긴급조치 미비 등으로 억울하게 사망하신 애국열사님에 대한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광화문 광장의 애국당 텐트 철거를 협박하는 박원순 시장은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강제 철거 등 협박하는 것을 중단하고 억울하게 사망하신 애국 열사님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지난 2017년 3월 10일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이 현장에서 CPR 상태에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사망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광장에 봄이 왔다’고 흥분했다”면서 “국민이 사실상 공권력에 사망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촛불에 정신이 팔려 국민의 안전 책임을 도외시한 서울시장이 오히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광화문 텐트를 무자비하게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국민들은 압사당할 상황에서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쳐다만 보았고, 심지어 신고 29분만에 엠블런스가 현장에 도착해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면서 “참혹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에 대해 진실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원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희생된 애국열사님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 도입을 위해 함께 투쟁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탄핵반대를 외치시다 돌아가신 4명의 애국국민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하고, 통일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후원하는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가 내일 5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국회의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좌장을 맡고,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이 주제발제를 하며, 토론자로는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설훈 의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되어 풀뿌리 통일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 ‘먹튀’ 부동산 ?
박원순 시장 ‘먹튀’ 부동산 ?
[사진=김성태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마곡택지개발지구에 관한 개발이익 주민 환원이 미흡하다며 논평하였다. 어제 민주당 명의로 발표된 ‘치졸한 선거운동’ 제하 논평에서, 민주당의 주장인지 서울시의 주장인지 알 수 없지만, “마곡개발이익은 재원조달액 10조원에서 총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재원조달액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라는 주장에 대해, 마곡지구 택지매각금과 분양회수액만 합쳐도 이미 9조 6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편들어주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참견하려는 것 까지는 좋은데, 참견을 하려거든 자초지종이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눈치껏 끼어들기 바란다. 박원순 시장이 ‘먹튀’ 부동산 사장도 아니고, 10조원 마곡 땅값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꼴랑 2천억원짜리 식물원 하나 던져주고 입 씻어버렸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알아두기 바란다. 말은 청산유수라고, 마곡개발하면서 ‘한국의 베니스’를 만들겠다더니 ‘베니스’는 고사하고 ‘연못’ 하나 달랑 파놓고 끝내버린 장본인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라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란다. 지난 연말에는 “마곡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또 다시 혹세무민에 나선 사람이 바로 박원순 시장이었다는 사실도 되돌아보기 바란다. 마곡에서 ‘먹튀’하고, 방화건폐장 이전은 여전히 ‘공수표’만 날리고 있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뒤에 숨어서 볼멘소리나 하려하지 말고 주민 앞에 떳떳하게 나와 전후 사정을 밝히고 강서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명색이 서울시장이 주민 앞에 나와 당당하게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민주당 뒷꽁무니에 숨어있는 모양새도 볼썽사납다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란다. 박 시장이 민주당 뒷꽁무니에 숨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면 뜬금없는 오지랖은 접어두고, 뭘 좀 제대로 알아보기나 하라고 권해드린다.마곡개발이익, 방화건폐장 문제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앞에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단기4351년 어천절 대제전
단기4351년 어천절 대제전
[정치닷컴=심은영] 국조단군國祖檀君의 승천昇天을 기리는 어천절대제御天節大祭 엄수 - 국조 단군왕검께서 세사를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신 단기 4351년 어천절을 맞아 700여 시민 및 외국인이 모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추진하는, 50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는 유구하고 찬란한 우리겨레 뿌리의식과 전통문화 예절에 담겨있는 조상숭배와 효친사상이 국민인성교육 및 공동체의식함양의 핵심이며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도 부합하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란 뜻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사직단내 단군성전, 황학정에서 종교를 초월한 민족 전통제례인 “거국적인 제57회 어천절대제”를 공익 사단법인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현정회가 주관하고 종로구,서울특별시,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정계 와 사회계 인사 등 많은 외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정세균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김영종 종로구청장과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의 기념사가 있으며, 뒤이어 세종대왕께서 우리가락으로 창안하신 아악이 서울시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홍석창 현정회 회장의 분향강신(焚香降神), 민 대표로 사단법인 남북교류협회 김구회 이사장과 관대표로서 김영종 종로구청장 초헌에 이어 김응문 성균관 전의의 고축, 강감창 자유한국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와 오봉수 금천구청장 예비후보의 아헌, 경점순 종로구 의회 의원 및 박노섭 종로구 의회 의원의 종헌 등으로 이어진다. 제례 후에는 사신례로 모두 함께 아리랑 합창이 있으며, 단군왕검께서 남겨주신 인류공영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고유 무예인 택견과 태권도, 아시아의 무예인 펜칵실랏의 국제교류 시연이 이어져, ‘단군의 승천’이라는 어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5000년 이상 이어지는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인문학 학술강연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도모- 특히 올해는 전통예절과 충효교육( 김응문 성균관 대축관), 전통무도 국궁체험(사단법인 황학정) 제례복의 구성 내용 및 체험(난사 전통복식 문화재연구소 안애영 박사), 이성관(국조 단군왕검 비나리 주제공연), 사직풍물패 길놀이 , 한강수 예술 보존회(고천무,아리랑) 등 많은 참여 단체가 활동한다는 점이 주목 할 만 하다. 또한,오전11시40분부터 12시까지 공익사단법인 현정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현정회 창립배경-단군성전,사직기념관,천화불교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윤한주 국학박사의 특별강연이 열린다. 어천절 (Uhchunjul, 御天節) <King Tangun's heavenly day> 3월 15일은 우리 조상祖上이시며 나라를 건국建國하신 국조단군國祖檀君께서 세사世事를 모두 마치시고 승천昇天하신 날이며 이 날을 어천절御天節이라 칭하고 있다. 현정회顯正會에서는 서울 사직공원(사직단社稷壇)에 위치位置한 단군성전檀君聖殿에서 매년 이날 어천절御天節 제례祭禮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이 제례祭禮는 전통적傳統的인 방식으로 진행進行되며 모든 인간人間의 평화平和와 번영繁榮을 위하고 조화된 행복한 세상을 바라신 국조단군님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의 정신과 이상을 다짐함에 있다. March 15th is the deceased day of our ancestor and founder Tangun. The day is named as Uhchunjul, which means King Tangun's heavenly day. Hyunjeong Foundation holds a ceremony for Tangun's memory at Tangun shrine located Sajik park in Seoul. The anniversary is to proceed in a traditional way and is to refresh Tangun's spirits of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for all mankind as well as his lofty ideal of achieving a harmonized happy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