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등 김포 북부권에 종합운동장 건설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건설사업은 한강신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김포 5개 읍면 종합발전 도모의 일환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총사업비 3천억원(추정)이 투입돼 오는 2025년 12월 ‘시민 생활체육센터’가 포함된 43만㎡ 규모의 종합운동장이 건립될 계획이다. 김포 북부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위치는 현재 미정이며, 올해 상반기 종합운동장 입지에 대한 군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김포 종합운동장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함께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김포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문화관광벨트로서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설립계획이 마련돼 조기 준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은 자료를 통해 “올해 코로나19가 판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가고 있고 국내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여름 안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이 차원에서 긴급 치료제 개발 관련 증액 등 신속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신용현 의원]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긴급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신 의원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를 개발한 성과에서 보듯 국가출연연구기관은 감염병 해소를 위한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과기부 및 출연연 관련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과기부와 출연연 주도로 감염병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아울러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나선 상황이기에 코로나19사태의 위급성과 신약개발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추가 연구인력 확보 및 신약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사태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예결위원으로 활동한다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약관련 연구개발은 문제해결의 열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방의 낙후산업단지 뿐 만 아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지방의 산업단지 뿐 만 아니고 전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완화되었다. 개정된 법안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하였다. 기존 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었으나,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 하였다. 한편, 지난 2월 20일 개최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간 대구·경북지역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는데, 권칠승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구·경북 지역 뿐 만 아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골고루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된다. 또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며 “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국가가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용주 의원은 4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2만 4,486명의 소상공인이 1조2,620억원 규모의 긴급애로자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용주 의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과 보증지원 위주의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한도액 200억원을 63배가 넘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신청자 대부분은 음식업과 숙박업, 소매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영애로자금 신청자(2만 4,486명)에 비해, 실제로 지원 가능한 건수는 전체 3.6%인 875건(428억 4,700만원)에 불과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2만 3,611명(1조 2,191억 7,4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을 확보하기 전까지 지원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접수 대비 지원 건수가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지역으로 1,411명(725억 5,990만원)이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지원받은 자영업자는 전체 0.6%인 8건(4억 3,300만원)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경북 2,232명(1,156억 5,500만원) 신청자 중 1%인 23건(11억 7,500만원)만 지원했고, 대구 1,329명(773억 3,200만원) 신청자 중 1.9%인 26건(11억 3,000만원), 인천시 698명(405억 7,400만원) 신청자 중 1.9%인 13건(5억 9,100만원), 울산시 150명(64억 4,000만원) 신청자 중 2%인 3건(2억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신청접수 대비 지원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1,290명(663억 300만원)이 신청했고 14%인 180건(97억 6,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596명 중 63건(10.6%), 서울시 2,525명 중 99건(3.9%), 대전시 827명 중 30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확보된 200억원 이외에 코로나 대응 긴급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5,000억원을 2차로 추가 지원하고, 추경예산이 통과될 시 1조 4,200억원을 2차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지만, 신청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 등 이미 확보된 재정으로 코로나 대응에 나설 계획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현재의 정부 재정이나 추경예산 지원으로는 자영업자들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인 만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전기료 및 수도료 감면이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감면, 4대 보험료 등을 직접 지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민생당 윤영일 의원이 “21대 국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드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윤영일 의원] 윤 의원은 “헌법은 국가 법질서 체계의 최상위 규범으로 하위 법령과 국가 기관이 행사하는 공권력의 근거가 된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게 되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농업 선진국 스위스는 1996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연방헌법에 담았고, 2017년 식량안보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우리 농업계 역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 의무를 헌법에 담기 위해 노력했고, 2018년 2월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농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지만 집권여당과 보수야당은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싸움으로 결국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윤 의원은 “헌법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장은 농업·농촌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면서 “식량안보와 생태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 국민의 먹거리 보장은 물론 전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3월 2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0% 낮아진 것으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화성지역기업의 피해상황을 설명듣고 있는 이원욱 의원] 코로나19의 급작스런 확산으로 실질적인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피해는 고용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우리 경제 끝단에 있는 가계 경제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 된 결의안은 수출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것을 비롯해 수출기업의 기술료 및 관세 등의 감면과 소상공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감면하고 부가세를 면제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4대 보험 지원과 세금 면제 등도 포함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김철민 · 윤후덕 · 김병관 · 김민기 · 김태년 · 송옥주 · 최운열 · 이규희 · 김병욱 · 홍의락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하여 송파구 지역 의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송파구의사회 소속 개원의들이 3월 1일부터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파구의사회 소속 개원의 9명은 환자진료가 끝난 뒤 개인시간을 반납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월~금요일은 저녁 7시~10시, 일요일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난 1개월 간 보건소 5명의 의사가 교대하며 하루 50여 건의 검체 검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1명의 검사에 40분가량(검사 후 소독)이 소요되고, 최근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검사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서대원 의사회장은 “우리 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보건소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의사임에도 감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직접 검체를 해 보니 매우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역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의사회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관내 개원의들이 도움을 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하여 안장할 계획이다. [사진=홍범도 장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과제로, 우리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맡아 원활하게 유해가 봉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의원은 “홍범도 장군 유해를 고국으로 드디어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게 돼 가슴이 벅차다”며 “강점기간 동안 일제에 의해 모든 가족을 잃고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어 극장 앞 수위로 쓸쓸히 돌아가신 머슴출신의 장군이기에 더욱 이번 봉환 결정이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문을 대표하는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면 무를 대표하는 분이 홍범도 장군이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위대한 독립군 대장이었지만 그동안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는데,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일깨우고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을 모시면서 그 분의 역할과 위상에 맞게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으며, 독립전쟁 100주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기념사업을 준비하겠다”며, 독립전쟁 100주년 기념식, 소설과 다큐멘터리 제작등 홍범도 장군을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일깨우고, 코로나19 국난극복에 홍범도기념사업회가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논의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의 양자회담을 가지고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한 문희상도 니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 카자흐스탄 하원의장을 만나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희망을 전달한 바 있다.홍범도 장군(1868~1943)은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일제 치하에서 의병투쟁에 몸을 던졌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까지 오르며 간도와 극동 러시아에서 일본군을 토벌했다. 일본군에게는 '하늘을 나는 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고, 민중에게는 '백두산 호랑이' '축지법을 구사하는 홍범도 장군'으로 불릴 만큼 추앙받았다.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인 봉오동 전투는 그의 주도로 승리했다. 청산리 전투에도 참전해 큰 몫을 담당했다. 홍범도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에서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활약상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3월 2일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사진=하태경 의원] 결의안은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실물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4대보험료 지원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들의 2019년 귀속년도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고 ,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비 및 음식·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중심인 소상공인의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도 대폭 감면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0%가 경기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납품 차질, 원부자재 비용 증가 등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된다고 가정해도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정부가 추경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고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의안 제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코로나19 사태 못지않은 경제적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