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5년 62.6%에서 2017년 63.3%, 그리고 2019년에는 64.4%로 증가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2018년에서 2019년(10월)까지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만을 보면 수도권은 10.7%가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7%가 증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경북과 충남은 각각 2.4%와 1.1%가 오히려 감소했고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3.7%가 감소했다.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집값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수도권의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원인이 되며, 또한 집값의 추이를 반영한다. 울산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조선업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울산 지역이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집값 추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적 방향에 역행하는 측면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한국은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홍영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경찰이 만들어진다는 일부 검찰간부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이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개혁의 최종 목표도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도입 등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2018년 6월 21일에는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과 함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수사경찰 분리> 등이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소병훈 의원 주도로 경찰법 전부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경찰의 정치개입 금지 등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홍 의원은 “작년 초 패스트트랙 논의를 시작할 때 경찰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경찰개혁 법안은 후속과제로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검찰도 이런 논의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개혁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동시’ 통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남용을 막고, 권력기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데 있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의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경찰개혁을 위한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만 된다면 4월 안에도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 7월 18일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연이은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증가하고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등 어려움이 겪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생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약 7000명 달하고, 매일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2~3명에 이른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39개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이미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견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1년 상반기부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철저하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미국-이란 간의 무력 충돌 이전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잘못하면 우리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라크 교민 1,600명, 이란 교민 290명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수송로 등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명분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라크에서 이란 정규군 사령관을 살해한 것 역시 국제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해서 파병할 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고, 평화국가이고, 모범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자위와 유엔 차원의 파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파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번 기회에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의원님 주신 의견을 다 고려하고, 감안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를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을 고소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가운데,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9일 골프존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존의 무고 교사, 조합 와해 공작 정황에 대해 고소?고발에 나선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골프존의 모 점주는 또 다른 점주와의 통화에서 “골프존에서 나와 ○○하고 시켜 소송하는 거에 이름만 좀 올려줘라”, “사실 나와 ○○하고는 영문도 모르고 이름만 올려주면 된다 해서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보니 이게 아니다 싶은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점주 단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또 다른 ‘을’인 점주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는 골프존의 이런 태도야말로, 골프존 사태가 왜 이렇게 오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골프존의 대리 소송 정황에 대해 “‘을’들이 갈등하고 반목하게 만들어 정작 갑질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골프존은 논란에서 비켜나오려는 꼼수”라고 짚었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도 기자회견문에서 “골프존의 점주단체 와해 공작은 삼성의 노조 와해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국골프존사업협동조합은 “검찰은 자영업자의 열악한 생존권을 짓밟는 골프존의 ‘갑질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이 땅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갑을 경제구조에서 자본의 힘에 의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함께 당 소속 의원 108명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앞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기회균등의 참여권을 침해한 점에 따라 공직선거법 법률개정행위가 위헌,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해당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우리 경제 의 심각한 어려움과 남북 문제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사진=최경환 의원] 서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아우성인데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안이하고 낙관적이다. 남북관계도 북미 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새로운 돌파구도 전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꽉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런 상태로 반대파들을 설득해 나갈지도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총선을 앞두고 엄정한 선거관리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에 있어서 구상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 성과로 말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6일(월)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울·경 국회의원 10명 전원(전재수, 김영춘, 김해영, 최인호, 박재호, 윤준호, 민홍철, 김정호, 서형수, 이상헌)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님께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을 전합니다’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부울경 의원들은 호소문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해 신공항의 관문공항으로서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 검증이 진행 중인데, 부울경 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항문제가 또다시 정쟁화됨으로써 총리실이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 의원들은 특히 국토부가 추진해 온 김해 신공항 확장계획이 환경 파괴와 소음피해 확대, 안전성 결여, 확장성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울경 시‧도민들이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차원에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조속이 추진되기를 염원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왼쪽 성장현 용산구청장 ▲오른쪽 HDC 신라면세점 김희언 공동대표이사] 용산역 아이파크몰에서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HDC신라면세점은 용산구에 겨울나기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용산구민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HDC신라면세점은 글로벌 건축문화 기업 HDC그룹과 국내면세시장을 이끌어온 호텔신라가 합작 설립한 세계3위의 기업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착한기업 HDC신라면세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성금 3000만원을 구에 기탁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호선 ‘과천선 급행화’ 계획에 따라 금정역부터 사당역을 잇는 구간에 급행화가 추진되고, 과천청사역에는 급행열차가 정차하기 위한 대피선 설치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신창현 의원] 금정역과 사당역을 지나는 4호선 구간의 급행화가 추진되고, 과천청사역에 급행열차 정차를 위한 부본선(대피선)이 설치된다. 과천청사역은 2018년 12월 GTX-C노선 정차역으로 확정된데 이어, 과천~위례선의 연장도 추진 중이다. 과천청사역에 급행역이 신설되면 다른 노선들과 활발한 환승이 이뤄지면서 과천시의 교통여건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과천선 급행화’ 사업은 총 사업비 3,561억원 규모로 전액 국고에서 집행되고, 사업기간은 설계 3년, 공사 4년 등 약 7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된다. 신 의원은 “출퇴근 혼잡도가 높은 4호선 과천청사역에 급행역이 신설되면 과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며 “GTX, 과천~위례 노선과 연계해 복합환승센터가 되면 서울의 업무기능 일부가 과천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