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종훈 의원실이 조선업 위기 등을 사유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8곳(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전남 영암군, 군산시)의 인구 추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조선업 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2015년 이후 인구 추이를 보면 2015년 말 대비 2018년 말 기준으로 울산 동구는 10,321명, 거제시는 5,312명, 목포시는 6,055명이 줄어들었다. 경남 고성, 전남 영암, 군산시, 통영시 등의 인구도 크게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어든 지역 7곳의 전체 인구감소 폭은 38,336명이었다. 다만 창원 진해구의 인구만 7,643명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진해구 남문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문지구는 원래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되었지만 외국인 기업 유치가 시원찮다는 이유로 택지로 용도 변경되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인구가 대규모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조선업 위기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준다. 조선업 위기 지역에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일부만이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옮겨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지역의 인구감소도 사실은 실직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대책이 위기의 강도해 비할 때 주민들이 실감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최소한 이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일(금)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협의도 완료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와 경인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사진=중앙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한 구간이다.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는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시가 작년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한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추진된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의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앞서 '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도심인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의 통행속도를 50km/h로 하향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춘다는 목표다.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올해 4월 개정돼 '21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보다 앞서 추진한다는 목표로 연내 서울시내 전체 도로에 대한 속도 하향계획을 서울경찰청과 수립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 시도구간, 자치구 관할도로 전체 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초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은 8일 오후 3시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김안숙 의원]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진행한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힘써온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물을 찾아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이를 널리 알려 사회적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김안숙 위원장은 해당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의원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과 소통해왔다. 무엇보다 안전한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여성범죄 예방, 방범 봉사단체 활성화, 우범 지역 CCTV증설 등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에 선정되었다. 김 위원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의 영예로운 상은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격려로 여기고 각종 재해, 재난,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각별히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2020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생리적 혹은 환경적 요인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해진 주민에게 일정기간(6개월~1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건서비스를 말한다. [사진=용산구] 모집대상은 용산구민 중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6세(72개월) 미만 영유아이며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해야 한다. 참가자 혜택으로는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지원, 정기적 영양평가가 있다. 구는 우선 교육을 통해 대상범주 및 영양 위험요인을 고려, 바람직한 식생활과 보충식품 이용방법을 알리고 모유 수유를 촉진한다. 집단 및 소그룹(10인 이하)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1:1 상담 또는 가족단위 상담도 진행한다. 구는 또 쌀, 감자, 달걀, 우유, 콩, 김, 미역, 당근, 주스 등 보충식품을 매달 사업 참가자에게 발송한다. 일상적인 식사로 부족할 수 있는 필수영양소로 구성했다. 영양평가는 사업 참여 전 대상자 선정 시, 자격재평가 필요 시, 사업 종료 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올해 구민 200명이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 전문가로부터 체계적 관리를 받았다”며 “내년에 관련 예산을 더 확대한 만큼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가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사진=김세연 의원] 시상식은 12월 11일(수) 오전10시 30분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개최된다. 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가 매년 국회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해 왔으나, 작년부터는 동료의원들의 내부적 평가와 국회출입기자들의 외부적 판단을 함께 반영하기로 하였다. 선정 결과는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들의 답변을 통계전문가 한양대학교 남은우 박사에게 통계 의뢰하여 도출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은 신사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정직성(35.15%),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9.1%), 의회민주주의 실천(15.35%), 정치적 리더십(10.6%), 언어구사(7.95%), 보편적 세계관(1.85%)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주었다. 백봉신사상은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독립운동가, 대한 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의원, 보사부 장관 및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라용균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초구 의회는 제29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20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전경희 의원을 선출하였다. [사진=전경희 서초구 의원] 예결위에서 심사할 2020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7.51% 늘어난 48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6,987억원이며, 10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결위는 16일부터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재정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사업시행의 효과와 수혜도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랜 공직 경험을 지닌 전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인 만큼 건전재정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출산 등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누수 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김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이후 과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위한 ‘민식이법’의 통과 촉구로 논의의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정말 다행이다”며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청주 내일티켓1기-엄마아빠편’에 참여한 유상길, 김은옥, 김경오, 김지원, 전영만, 허복성, 김영훈, 김현주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도 공수처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법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대통령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차관과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의 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법원은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안으로는 공수처장이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공수처장의 인사 권한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높여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에서 빼고 대신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에 대하여 "현재의 안으로는 판사, 검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특정 직역을 제외하고 보면 일반부처는 장·차관만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와대와 같이 직급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최소한 고위공무원단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 권력이 센 기관의 경우 5급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홍영표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제는 드론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을 개최했다. [사진=홍영표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 폭발 테러 등 드론을 이용한 침투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드론과 안티드론의 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신성장산업동력으로서의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영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드론 테스트를 위한 장소가 군사보호지역 등 때문에 열악하다”며 “국방개혁 2.0을 기점으로 과학혁명을 통한 군 현대화를 위해 국회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는 사관학교에서 드론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줘야한다”며 “민·관·군이 협력하고 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진표 의원 또한 개회사에서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집합체로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은 현 국방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며 “세계 드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체제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드론이 실생활에 유익한 장비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우디에서처럼 자폭무인기, 무기 활용으로 대두되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민과 군이 함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들어서며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드론을 새로운 무기체계로 R&D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국방부대에 집중하며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는 등 각 군에서는 감시 정찰 체계들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홍영표 의원]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홍영표·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국방부 정경두 장관, 국방과학연구소 김관호 상임감사와 강태원 부소장, 국회 국방위원회 김부년 수석전문위원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해 드론과 안티드론 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5일 저녁 남영동 먹자골목 입구에서 아치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2019년 동 주민참여사업(동 특성화사업) 일환이다. 행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아치 조형물 점등 및 테이프커팅, 내빈소개, 경과보고, 구청장 인사말, 남영동 직능단체 송년의 밤 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남영동 직능단체 연합은 남영동주민센터 이정민, 박대진, 김지영 주무관에게 우수 공무원 표창을 전달,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기도 했다. 구는 조형물 제작 외에도 올해 남영동 먹자골목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이끌었다. 이달 중 먹자골목 안내 키오스크도 설치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남영동 먹자골목이 용산구 먹자골목 일번지로 도약하길 기원한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