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초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은 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한 의정․공직 공로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행정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김안숙 서초구의회의원] 새한 의정·공직 대상은 새한일보에서 청렴결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직자를 선정해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시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안전, 교육, 경제, 복지와 환경이라는 4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애써왔으며, 특히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제29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재건축 착공 지연 사유와 사업부지 우범화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을 구정질문하는 등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안숙 서초구 행정복지위원장은 “제8대 의회 원년이라 불릴 수 있는 2019년을 마무리하며,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2019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환경부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광역시,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서면과 현장방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계획부터 지도점검, 사후관리,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민·관 합동점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분야를 살펴보고 광역 2곳, 기초 1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광역 2곳은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다. 우수에 선정된 기초 14곳은 서울 송파구, 서울 강남구, 서울 노원구,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화성시, 인천 서구, 대전 서구, 부산 사하구, 충남 당진시, 경남 창녕군, 전북 익산시 등이다. 환경부는 자체 공적심사를 진행해 △경기도는 대통령표창을, △대전광역시는 국무총리표창을, △경기도 김포시,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등의 3개 지자체는 환경부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송파구는 지도점검, 주민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률 100% 달성, 시기별 점검계획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등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최시열 송파구 환경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환경관리를 위해 공무원 및 주민, 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힘을 쏟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지아 세계기록유산 사진전 및 와인시음회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지난 10월 중순 IPU 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틀 동안 조지아에 머물면서 긴 여운이 남은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다"면서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한국과 조지아가 교류를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공동번영의 관계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한-조지아 의원친선협회장인 유승희 의원이 주최하고 주한조지아대사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원혜영·조정식·김영진 의원과 오타르 베르제니쉬빌리 주한 조지아대사 등이 함께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저녁 국회 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부디 오늘 점등하는 성탄 트리가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는 국회조찬기도회 김진표 회장, 조배숙 부회장 등 국회조찬기도회 의원과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및 신도들이 함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민기, 김부겸, 김해영, 남인순, 박정, 백혜련, 서영교, 윤준호, 신창현, 정세균, 정은혜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서울시] 옥상문을 열면 허브향이 바람에 흩날리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입구를 지키고 있는 블루베리 나무를 지나 아기자기하게 피어있는 계절 꽃을 따라 걷다보면 팔도 특산물, 엽채류, 근채류, 산나물, 허브 등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다. 매화꽃 향기를 맡고 매실을 따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 이곳은 서울시 최대 규모의 옥상텃밭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전국 농산물의 집결지인 가락시장의 상징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전국팔도에서 기증받은 과채류를 ‘서울시민-가락시장상인-농업인’이 함께 가꾸는 텃밭을 가락몰 옥상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자급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던 그간의 텃밭이 개소 당 30㎡ 규모였다면, 서울 가락몰 옥상에 조성된 옥상텃밭은 생태환경·경관·휴식의 개념이 도입된 공간이다. 규모 역시 옥상텃밭으로는 서울시 최대인 1,200㎡ 수준이다. 서울시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의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 상자형 텃밭 보급, 자투리 공간을 개발한 소규모 텃밭 조성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며, 특히 도시에서 방치되기 쉬운 건물의 옥상에 텃밭을 꾸준히 조성하여 2019년 현재 1,316개소의 옥상텃밭(면적 : 137,601㎡)이 조성되었다. [사진=서울시] 옥상텃밭은 식재 작물도 수확을 주목적으로 했던 쌈채소, 열매채소 등에 숲속 생태계를 연상시킬 수 있는 고사리, 더덕과 같은 산나물을 심고, 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보리, 수수와 같은 곡식류를 심어 정겨운 농촌의 풍경을 담아냈다. 서울시는 옥상텃밭이 도농상생의 상징적 공간이자, 농촌을 이해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전국여성농민회와 함께 농업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민을 이해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시비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 간('20.~'22.)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사진=서울시]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단속CCTV를 설치, 금년 12월 기준으로 74개 어린이보호구역에 83대가 설치되어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확대 : '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에 설치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301개소를 포함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850대 설치돼 있다. 우선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50대를 추가 설치한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305개교 중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국비지원액 규모에 맞춰 추가 물량을 확보해 확대해 나간다. [사진=서울시] 시는 불법주정차단속CCTV 설치를 한꺼번에 모두 할 수 없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은 서울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CCTV가 설치될 때까지 별도로 단속키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 시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수용개시일인 2020년 1월10일 이후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억원에 대해 ㈜삼표산업 측에 안내하고 소유권을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송파구 책정 보상액 약 540억원보다 0.8% 가량 늘어난 것이다. 만약 ㈜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은 송파구가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는 풍납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서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보류됐다. [사진=송파구청] 그러다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송파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출입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월 9일까지 소유자 측인 ㈜삼표산업의 ‘무응답’으로 인해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물건을 매입할 때 보상가격 합의 등에 실패하면 진행한다. 행정부가 처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 등을 진행한 후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년 6월 7일부터 도입되어 119구조대와 함께 재난현장을 누비던 인명구조견 ‘모란’이와 ‘맥’이 임무를 마치고 퇴역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무상 분양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인명구조견은 119구조대원이 진입할 수 없는 건물의 붕괴매몰 현장, 수색범위가 넓어 대규모 구조대원이 투입되어야 할 산악사고, 구조대원의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야간 산악사고 현장에 투입, 인명탐색 임무를 수행 해 왔다. 구조견 모란과 맥은 ’13년 6월 7일부터 서울시 특수구조단에 도입되었고, 이들은 모두 재난 및 산악구조 국가공인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인명구조견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각각 3회에 걸쳐 1위를 차지한 명견이다. 서울시 특수구조단에는 ‘모란’과 ‘맥’ 이외에도 ‘비호’ 등 총 3마리의 인명구조견을 운영해 왔다. 도입 이후 ‘모란’은 산악사고 110회, 붕괴현장 7회, ‘맥’은 산악 118회, 붕괴현장 8회에 걸쳐 현장에 투입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모란은 야간 산행 중 추락사고로 고립된 10명(생존자 8명, 사망자 2명), 맥은 11명(생존자 4명, 사망자 7명)을 탐색, 구조했다. 투입된 주요 구조현장은 종로구 낙원상가 건물 붕괴사고(’17.01.), 용산구 건물 붕괴사고(’18.06.), 서초구 잠원동 붕괴사고(’17.07.) 등의 현장에 투입되어 실종자 및 조난자 등 탐색에 나서 인명구조 활동에 기여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인명구조견 관리운용규정’에 따라 퇴역하는 ‘모란’과 ‘맥’을 절차에 따라 일반인에 무상 분양한다. 현재 서울시는 이들 퇴역 구조견을 포함한 비호등 총 3마리의 인명구조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퇴역하는 구조견을 대신할 새로운 인명구조견이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훌륭히 임무를 마치고 퇴역하는 인명구조견 ‘모란’과 ‘맥’이 좋은 사육환경을 만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추혜선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관한 입장문을 통하여 ‘재식별 가능성 있는 개인정보 동의없는 이용‧유통’ 문제 여전하다며 혁신성장 이뤄질 때마다 국민 권리 침해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견을 피력했다. 도한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은 물론 상업적‧산업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길을 국회가 나서서 열어주려 한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분야와 일부 공공분야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정보주체도 모르게 이용‧유통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금융분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민감한 정보인지를 상기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SNS 등 비신용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할 수 있다. 금융위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활용과 감독의 주무부처가 분리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감독 체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특히 촛불정부와 여당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3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이런 것이라면, 앞으로도 이른바 ‘혁신’이 이뤄질 때마다 국민들의 권리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하루 전에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본회의 당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시도해야 할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법안이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나의 권리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양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5%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답한 바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술 진보가 인권‧민주주의의 진보에 역행하는 혁신’을 계속할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성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