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1일(목)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8건과 20일(수)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14건을 의결하였다.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79건도 심사하여,「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등 총 149건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근거를 담은 국방위원회 소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등 15건이다.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34건의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등 24건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였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생적 ·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지원 및 업종제한 등을 규정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제31조의 업종제한 규정에 대하여 가맹점, 대규모점포 등 일정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 · 강화에 해당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공공기관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각각의 공공기관별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심사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이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의 정의에 펀드예탁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다른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최근 유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관련 이해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조항 적용 시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전보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우리 손해배상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소득 측면에서 일반 중소기업보다 여건이 우수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고용보험기금 부담 문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서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원 마련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농수산물 유통질서의 개선을 위해 중도매인에게도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도매인과 다른 시장도매인과의 형평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상생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정부의 출연 등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중심의 기금 운영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관련 부처의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집단 급식시설에 표준규격품 또는 우수천일염인증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수의 특정 제품들에 대하여 과도한 수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총 211개의 법률안들은 11월 29일(금)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건설업계 현황 및 정책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이 날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건설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당 중앙위원회 윤재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GS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과 마루종합건설, ㈜골든비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최근 건설 경기 현황 및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토론에 참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 점검을 서류 위주로 하는 탓에, 과도한 서류 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사서류 간소화’, ‘불필요한 현장 문서 발생 감소’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축 전공 직원 구인난’, ‘건설 기술자 및 기능인 고령화’ 등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다른 중견건설 관계자는 지역 분양대행사의 상생을 통한 지역 부동산 경기를 부양이 필요하다며,‘부동산개발업 자격 조건 완화’와 ‘건설사의 분양대행사 선정 시 공개경쟁계약 체결’ 등을 건의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홍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통계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건설업권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하는 건설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건설업계에서 전달해주신 정책건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강남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을 했다. 아울러 토론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지만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로서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방이동고분군 등의 다양한 유적이 있다. 송파구는 이를 활용해 ‘생생문화재’를 기획,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운영 중이다. [사진=송파구청] 6월에 실시되는 ‘5일간의 백제왕도 여행’은 백제의 왕성인 풍납토성을 주 무대로 한다. 체험 코스는 백제 공방마을과 백제 왕실사당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된다. 공방마을에서는 염색기법을 활용한 가방 물들이기, 비단천 염색하기, 가죽끈 목걸이 만들기, 백제그릇 만들기, 미니베틀로 팔찌 짜기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왕성 축성놀이, 백제탑 만들기, 활쏘기, 투호놀이 등의 다채로운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다. 모든 체험은 백제 의상을 입고 진행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명예백제시민증 배지가 제공된다. ‘5일간의 백제왕도 여행’은 주중에는 오전 9시30분~11시30분까지, 유치원 및 초·중·고교 등 학교 단위로 사전예약을 받아 운영된다. 토요일은 오후 1시~5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 풍납1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형가전 교체사업’을 6월부터 실시한다. ‘소형가전 교체사업’은 노후 된 가전제품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교체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새 제품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이다. [사진=송파구청] 이를 위해 송파구는 지난 5월 14일 풍납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행복울타리, 관내 성산교회와 협약식을 갖고 필요기금 600만원을 마련하였다. 지원 대상은 풍납1동에 거주 중인 독거어르신, 장애인, 청소년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20여 가구이며 전자레인지, 밥솥 등의 낡은 소형가전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에게는 소형가전을 대신해 에어컨을 설치하여 ‘폭염’에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소형가전 교체사업에 참여한 풍납1동 행복울타리는 2012년 통장, 복지기관 관계자 등 지역주민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저소득층의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반찬배달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 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소형가전 교체로 저소득 가구에서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지난 21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 한 「한국장학재단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감사원이 2018년 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약 9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48,428명의 미신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처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및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여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문자 및 전화와 같은 맞춤형 일대일 홍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장학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의 수혜자인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나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비 부담 절감은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저소득층 학생이 학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혼자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농공학회와 공동주최로 24일 금요일 오후 2시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창의홀에서 농어촌물포럼 1차 열린포럼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를 개최한다. 물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을 위해 농업용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전망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토론회 주제발표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의 “통합물관리체제에서의 농업용수 정책방향” ▲한국농공학회 김성준 학회장의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이광야 박사의 “호주 통합물관리 사례 및 시사점”이 있을 예정이다. ‘물관리 일원화 3법’으로 불리던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크게 국토교통부가 댐ㆍ보 운영과 하천관리의 ‘수량(水量)’을 담당하고, 환경부는 물환경 및 생태관리의 ‘수질(水質)’를 맡아 관리돼 왔으나 이에 따른 정책 수립 혼선 및 예산 낭비 문제가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통합물관리 체제는 국토교통부의 ‘수량’과 환경부의 ‘수질’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비록 이번 통합물관리 대상에는 하천법에 해당하는 내용 중 일부가 국토부의 업무로 남겨지고, 농업용수 부문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어 농업용수를 포함한 모든 물 관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용수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투입재로 농업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통합물관리 체제 본격화를 앞둔 시점에서, ‘농업용수를 단순히 물이라고만 규정하여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지’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고민부터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비용 부담, 수리권 조정, 관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내실 있는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물포럼’은 물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분야의 총체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설립된 포럼으로, 이번 1차 열린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밭농업 용수 문제’, ‘농업용수 분과별 주제 발표’ 등 다양한 주제의 열린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이언주 의원은 5월 2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 북한인권의 개선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 바로세우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토론회는 올(ALL)바른 인권세우기가 주최하고, 이언주 의원실과 기드온용사미니스트리가 주관했다. 발제는 김홍광 NK지식인 연대 대표, 정종기 아세아신학대 교수,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희문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대표가 맡았고 허 스테판 기드온 용사 미니스트리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 정권이 수십 년간 2500만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며, 잔혹한 인권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자 마련되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한 ‘2018 북한인권백서’에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올(ALL)바른 인권세우기 차승화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독재자 김정은은 가장 잔인한 지도자이며 2500만 북한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며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며“국제사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하는 인권탄압을 중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탄압에 대해서 더욱 알려야 한다.” 말했다. 이어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탄압을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있다.”며 “평화통일 이전에 북한주민의 인권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북한이 자유민주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NK 지식인 연대의 김홍광 대표는 “우리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국제무대에서 김정은 정권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치범수용소 등을 폐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만을 고집하지 말고 대북활동 단체에도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도 발제를 통해“북한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인권침해행위는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지금도 공개처형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밀처형, 포고문이나 지시문에 의한 사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형법이 형식상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는 북한 정부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행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표는 “최소한의 생명권과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문 북한자유인권 글로벌네트워크 대표는 “한반도의 염원인 온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도움, NGO 단체와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국내외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도 외면하면서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작아지는 그들의 목소리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기까지 하다.”며 “북한인권 유린의 실상이 명백한 만큼 하루빨리 북한인권이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6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형 멀티플렉스 브랜드 4곳 중 A 업체의 명동 소재 지점이 10여 년의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영주 의원] 서울 26개 지점 중 한번도 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곳은 11곳에 달했다. 한편, 시트가 교체된 15곳의 평균 시트 교체주기도 무려 10여년에 달했는데, 그 중에는 1998년 개관 이후 20년 만에 시트를 교체한 지점도 있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형 멀티플렉스 브랜드가 관람료 인상에만 급급한 채, 위생관리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복합상영관 좌석과 관련한 환경위생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조사해 국민들께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멀티플렉스 브랜드의 ‘영화관 환경관리 시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26개 지점 중 11곳이 개관이후 단 한번도 시트가 교체되지 않았다. 그 중 명동소재의 지점은 2010년 개관 이후 10년 동안 시트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시트가 교체된 15곳의 평균 교체 주기도 약 10년에 달했으며, 광진구 소재 한 지점은 1998년 개관 이후 20년만에 시트를 교체하기도 했다. 그 중 5곳은 지난해 10월 김영주 의원이 ‘영화관 시트교체 현황’ 관련 자료요구를 한 직후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점별로 위생관리를 위해 이른바 ‘특수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2017년까지 연간 2회만 실시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패브릭 좌석에 대해서 3회로 상향조정한 상태다. 영화관의 시트는 많은 경우 천 직물(페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 그동안 영화관 위생과 관련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관 후 10여년에 이르러서야 시트를 교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주기적으로 특수청소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생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 김 의원은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분야로, 지난 한 해 총 관객 수가 1억 1,014만 명에 달한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앞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날텐데, 정작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관람료 인상에만 급급한 채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내 영화관 산업이 다소 정체하고 있어 멀티플렉스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최근의 성장 둔화가 정작 관객에 대한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영화관 좌석과 관련한 환경위생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조사해 국민들께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김영주 의원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17일 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을 국회로 초청해 「한반도 영구 평화와 비핵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추미애 의원은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을 제안하며, 구체적 해법을 밝혔다. [사진=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또 다시 불신과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지금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유인하기 위해 이전의 대북제재와는 다른 방식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추의원은 “핵을 포기하는 과정은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기에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이전에 완전한 핵 동결의 현실적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며, “핵무기와 직결된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핵과 상관없는 징벌적 제재는 단계적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립국방대학 대표단은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햇볕정책을 비롯한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긍정적 인식을 공유했다. 니콜라스 에반스 왕립국방대학 교수부장은 “한국의 번영, 안정, 안보에 대한 귀중한 강연에 감사하다”며, “한국은 조화로운 나라이며, 조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역량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알란 스티븐 워나르(네덜란드 해군 대령)는 “한국의 신세대가 한반도 신평화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추미애 의원] 한편, 추미애 의원이 초청한 영국 왕립국방대학교는 세계 각 국에서 모인 군 고위 간부들로 구성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연구하여 각국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국제교육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