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국제사회의 평균인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칠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유부라는 개념을 모유수유 중인 여성으로 규정하고, 모성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서 국가가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모유수유 교육과 모자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유수유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 자유롭게 모유수유할 수 있는 권리 명시 ▲ 모유수유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유급 수유시간 제공 대상 확대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수유실 설치 노력 명시 ▲ 의료인에 대하여 모유대체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권미혁 의원은 “모유수유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로써 사회가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를 시도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는 산모의 비율이 높다, 모유수유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많은 엄마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김병기, 김상희, 남인순, 박순자, 박완주, 박 정, 백혜련, 윤종필, 이철희, 이학영,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 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3일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태아에 한정되어 있던 정기 건강진단의 대상을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의 소득공제율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신보라 의원]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통계청에서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이 46.1명으로 20대 후반 여성 출산율 41.0명을 앞질렀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고령‧고위험 산모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급격한 신체변화와 회복 과정을 살피고 건강 회복을 돕는 산후 건강지원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고 있다. 신 의원은 “실제 출산을 경험하며 산후 조리를 해보니, 여성이 출산 후에 건강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출산정책과 예산이 고령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임신-출산-육아기 엄마들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 법안을 연속 발의하고 있다. 1차 ‘난임지원 2종 패키지’에 이어, 2차로는 ‘산후 건강지원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 법안 발의가 추가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 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3일(월) 오후 2시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성북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정책토크쇼 ‘봄날은 온다’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실버정책토크쇼는 “어르신 걱정, 유승희가 답한다”를 주제로 어르신들의 삶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찾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성북지역 어르신 11명의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뒤, 유승희 의원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함께 노인 일자리 문제, 양극화 및 노인빈곤 문제, 치매 요양급여 확대, 기초연금 확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승희 의원은 실버정책토크쇼 마지막 부분에서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 “기초연금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계획을 좀 더 앞당겨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올 하반기부터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지급하고,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10만원 더 많은 4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는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노인빈곤율을 심각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승희 의원은 2015년 5월 8일 어버이날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을 언급하며, 깜짝 순서로 참석한 어르신들과 함께 ‘봄날은 온다’로 개사해서 합창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은 “대선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던 그 알뜰한 맹세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르신들을 농락한 박근혜 정부가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노래를 불러드렸다. 이번에는 어르신들께 반드시 봄날을 돌려드리겠다는 의미로 이 노래를 다시 불러드리겠다”며, “봄날은 ‘온다’”로 가사를 바꾸어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기자] 서울 용산구는 오는 17일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하기위한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를 모은다. [사진=용산구청] 지원대상은 해방촌, 서계동 일대 20년 경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소유주다.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공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 비율은 공사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담장철거 및 재조성, 쉼터 조성 등은 공사비 전부를 지원하며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는 비용의 전반 이내가 지원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다가구의 경우 1500만원, 다세대·연립의 경우 2000만원이다. 증축, 대수선 등 건축인허가를 요하는 공사와 도배, 장판, 싱크대 등 건물 내부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지원 조건은 ▲기존 세입자 임대료 4년간 동결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 2년간 유지 ▲가꿈주택 점검단 사전점검 및 준공점검 시 협조 등이다. 공사 과정 기록과 홍보물 설치도 협조해야 한다.골목길에 인접한 5개 이상 주택이 한 번에 참여할 경우 1인이 대표로 신청할 수도 있다. 서류검토와 현장점검, 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말 대상자가 확정되면 구는 이를 개별적으로 알리고 사업을 이어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시 방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나선다”며 “주거재생이 시급한 서계동, 해방촌 일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인천광역시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오는 20일(월) 여수에서 열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인천시의회] 현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산업자원부에서는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은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담이 적은 편이며,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장은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석탄 화력발전이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행안부 및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 협조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세율은 화력발전 (0.3원/kwh), 원자력발전(1원/kwh), 수력발전(2원/10㎥)이며, 화력발전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면 지난해 발전량 기준 인천시의 지역자원시설세는 112억원에서 37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송파구는 다가오는 장마철 침수피해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풍수해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 비상체계를 가동해 호우 및 태풍 등 각종 기상상황 대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이 기간 동안 송파구는 수방자재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 저지대·반지하 주택의 경우 출입구와 창문 등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을 제공한다. 단, 세입자가 신청할 때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싱크대 및 화장실 등 가정 내 하수 역류를 예방하는 ‘옥내 역지변’도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설치해 준다. 최근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인한 풍수해가 늘어남에 따라 ‘풍수해보험’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정부와 자치구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송파구민은 가입대상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가령, 30,000원의 보험일 경우 정부와 송파구가 최대 24,000원을 부담하고, 주민은 6,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이며 태풍, 홍수 등의 각종 풍수해부터 지진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은 5개 민간보험사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송파구는 4월 17일과 19일,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풍수해 예방교육과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송파구는 특히, 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개인하수관 미정비로 인한 풍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실전훈련을 통해 양수기, 차수판 등 수방장비 이용법을 알려주어 재해상황에 대한 사전대비능력을 높였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송파구는 9일 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집단교실’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여동 소재 송파구 보건지소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교육인 ‘혈관튼튼 만성교실’과 심화강좌를 진행한다. [사진=송파구청] 우선 9일과 16일, 23일에는 고혈압을 주제로 ‘혈관튼튼 만성교실’이 열린다. 회차별로 질환, 영양, 운동에 대한 이론 교육을 30분 진행하고 50분 동안 근력운동을 한다. 만성질환 관리 집단교실을 수료하면 저염요리 만들기 실습도 참여할 수 있다. 식이습관 개선으로 질병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만성질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리법을 전문 영양사와 함께 익히고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외부 강사를 초빙해 뇌졸중 예방관리 교육, 웃음 치료, 눈 건강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해 만성질환 관리를 돕는다. 김병선 송파구 보건지소장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송파구는 이달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예체능 수업, 심리상담, 성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파구는 4월 관내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학교선택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학교선택제 사업은 박성수 송파구청장의 주요 공약인 ‘송파혁신교육지구’의 일환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송파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사진=송파구청] 올해에는 관내 87개교 중 67개교가 학교선택제 사업에 참여한다. 구비 4억2500만원과 교육지원청 예산 3억 등 총 7억25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구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총 5개다. ▷학교제안 프로그램 운영 ▷음악이 있는 즐거운 학교생활 ▷스포츠 동아리 지원 ▷마음지킴이 심리상담 지원 ▷초등학교 성교육 지원 등이다. 학교는 자유롭게 1~5개 프로그램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30개교가 선택한 학교제안 프로그램은 창의·도전적인 사업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계획해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실내외 벽화그리기, 마을놀이강사를 활용한 놀이수업, 김장 및 전통장담그기,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환경교육 등이다. 음악이 있는 즐거운 학교생활 프로그램은 40개교에서 운영된다. 음악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킨다. 오카리나, 단소, 리코더, 난타, 바이올린 등 학교별로 원하는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그 간의 활동결과를 한자리에서 발표하는 가을음악회도 열 예정이다. [사진=잠신초교] 이와 함께 ▷스포츠 동아리 지원(12개교)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친구 관계를 개선해 학교 폭력 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마음지킴이 심리상담 지원(22개교)은 학교에 심리상담자원봉사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상담 후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치료 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성교육 지원(18개교)은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의 초등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송파구는 5월 학교선택제 사업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사업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모니터링은 연 2회 예정이다. 구는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학교선택제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9일 철도부정승차시 부가운임을 현행 30배에서 선진국 수준의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납부거부시 처벌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현행은 철도사업법 내 부정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운임대비 부가운임이 너무 적어(현행 30배) 실효성 있는 부정승차 방지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부가운임 납부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부가운임 납부 거부 시, 납부거부자는 관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되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훈방조치되고 있어, 부정승차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의원은 “매해 10억이상의 부정승차손실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부정승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그 피해는 대부분의 선량한 승객들에게 전가된다”라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홍콩은 333배, 보스턴은 83배, 프랑스는 70배 등 부정승차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로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운임의 상향조정과 납부거부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정부는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췄다.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며 시중 기름값은 ℓ당 휘발유가 65원, 경유가 46원 각각 추가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 국제유가가 11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경제여건에서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마저 줄어들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경제여건은 크게 악화된 것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를 발표한 이후 유가는 지속해서 떨어졌다. 기름값이 떨어질 때는 유류세를 인하했다가, 기름값이 오를 때 유류세 인상하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다. [사진=이언주 의원]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유가변동과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다. 휘발유에 ℓ당 교통세, 지방주행세, 교육세 등 고정세금 746원이 붙고 부가세까지 하면 휘발유 1ℓ에는 870원이 된다. 국제유가가 0원이어도 휘발유 값은 ℓ당 9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급격한 유가 변동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름에 붙는 세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고 올릴 시기를 잘 못 잡아 타이밍이 틀렸다. 석유값 변동에 연동해 세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상임위에 계류되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이 2018년 8월 대표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400원 미만이면 기본세율보다 최대 15% 세율을 올리고, 1,400원 이상이면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다. 휘발유 가격이 1,750원 이상일 때는 최대 15%까지 세율을 낮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이처럼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유류세에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격이 안정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유가가 상승할 때는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폭을 줄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 기업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 대외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 반대로 유가가 하락할 때는 세율을 올려 세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며 “9월 1일부터 남은 7%의 인하폭도 사라진다.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나지 않도록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