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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짚공예박물관 소장품 초청전]  조상들은  볏짚, 보리짚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풀짚공예박물관 소장품 초청전] 조상들은 볏짚, 보리짚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정치닷컴=심은영]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농사 부산물인 볏짚, 보리짚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지붕을 올리는데, 혹은 짚신·도롱이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모은 풀짚을 갖다 썼다. 그들의 지혜가 오늘날 ‘예술’로 이어졌으니, 풀짚공예라 이름한다. 서울 용산구는 풀짚공예박물관과 손잡고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꽃과 햇살, 그리고 여행’이란 주제로 '풀짚, 소풍오다' 풀짚공예 특별전을 연다.전시 장소는 용산공예관 4층 다목적실이다. 한국, 일본,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모은 풀짚공예 작품 136점을 전시한다. [사진=용산구청] 멋, 맛, 흥, 쉼 4개 주제로 작품을 나눴다. 모시조끼와 왕골가방이 ‘멋’이라면 대나무소쿠리와 소나무찬합은 ‘맛’이다. 자치기나무와 대나무여치집은 ‘흥’, 종려잎부채와 댕댕이삿갓은 ‘쉼’으로 구분할 수 있다.모두 풀짚공예박물관 소장품이다. 관람료는 없다. 풀짚공예박물관 강사 2명이 내달 4일 용산공예관을 찾아 ‘옥수수껍질을 활용한 카네이션 만들기’, ‘볏짚을 활용한 잠자리 만들기’ 수업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장소는 용산공예관 3층 공예배움터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풀짚공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문화 예술장르”라며 “용산공예관 특별전을 통해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공예관은 전통문화 계승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가 만든 이색 시설이다. 지난해 2월 오픈했다.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 규모로 공예품 판매장(1층), 도자기·한복 체험장(2층), 공예 배움터(3층), 야외공연장(4층) 등을 갖췄으며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공예관은 지난 2~3월 해주도자기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말기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황해도 해주지방 일대 민간 가마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와 석간주(산화철을 많이 함유하여 빛이 붉은 흙) 도자기 100점을 모아 관람객 눈길을 끌었다.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  국토교통부「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위한 연구용역 긴급 추진」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 국토교통부「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위한 연구용역 긴급 추진」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해당 과제를 명확히 ‘특정 명시’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해당 연구용역 과제 발주에 대한 ‘긴급입찰’ 공고를 했으며, 오는 24일 개찰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선정되는 과제 수행기관은 국토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김포한강선 등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과정에서 비용편익비(B/C) 등 정부 차원의 경제성 분석을 다시 실시하며, 경제성뿐만 아니라 최근 ‘변화된 여건’과 ‘장래 변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홍 의원은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경우도 과거 교통수요DB를 새롭게 업데이트하여, 한국도로공사 자체 경제성 분석상 B/C값이 1(0.9)에 ‘상향 도달’된 만큼, 김포한강선도 ‘한강신도시 인구 지속 유입’ 등으로 인해 B/C값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뿐만 아니라 홍 의원이 요구한대로, 기재부가 김포 등의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상 경제성 가중치(B/C)를 축소(-5%p)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5%p)하는 것으로 예타 규정을 개정하고 있어,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4차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 계획 용역」 예산 5억원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시킨 바 있다.홍 의원은 “김포한강선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종 반영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상 김포한강선 등을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국토부에 적극 요구했는데 반영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 모든 절차를 예의주시하여 김포한강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산불대책 다양한 의견] 소방관 국가직 전환 필요성 공감대 형성
[산불대책 다양한 의견] 소방관 국가직 전환 필요성 공감대 형성
[정치닷컴=심은영] 최근 강원도 산불 및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인해 화재진압 대책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 주체,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긴급 국회 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잇따른 봄철 산불 발생에 따라 산불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 및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소방관 국가직 전환’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국화재소방학회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이 후원하여 열리게 되었다. [사진=홍문표 의원] 행사 주요내빈으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여명과 2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속에 행사가 개최 되었으며, 특히 전국의용소방대를 비롯하여 소방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 한 큰 관심을 보였다. 남성현 전 국립산림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제연구과장이 나와 ‘대형산불의 특성과 방제체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여 ‘산불대응체계 개선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토론자론 박현용 행전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고낙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교수, 김동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교수, 박주원 경북대학교 산림조경학부교수, 문현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 이인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이 참석하여 효과적인 산불진화체계 시스템 구축과 소방직 국화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과 대책마련을 개진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이상기온에 의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되고, 발생원인도 다양해져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산불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긴급하게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1,410건 발생하였고 이는 하루에 4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메뉴얼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특히 홍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물론 화재 대응을 위한 장비, 소방차, 소방헬기 등의 화재진압 장비가 반드시 적절한 수준으로 보강되어야 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소방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소방직 국가직화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복지정책] 난임 정책 사각지대 보완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여성복지정책] 난임 정책 사각지대 보완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 2013 14,346 2014 15,636 2015 19,103 2016 19,736 2017 20,854 난임진단자가 22만명을 상회하며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0,854명에 달한다. 난임정책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과 사산은 포함된 반면 자궁외임신은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어 많은 난임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해 난임 여성에 대한 보건소의 지원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작년 5월에도 근로자의 난임휴직을 보장하고 난임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난임휴직 제도 자체가 없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이미 난임휴직을 보장받고 있다. 부처별 공무원의 난임휴직 사용현황을 살펴보니 2017년 기준 6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부처별 난임휴직 사용 현황 2014 2015 2016 2017 고용노동부 17 20 21 18 산업통상자원부 2 1 0 1 문화체육관광부 0 0 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 1 2 보건복지부 8 6 3 14 여성가족부 0 1 3 4 농림축산식품부 5 10 11 8 법무부 9 14 12 14 국토교통부 2 0 0 0 환경부 0 0 0 0 기획재정부 2 3 3 6 외교부 4 7 2 0 통일부 0 0 0 0 합계 52 64 56 69 개정안은 근로자의 난임휴가를 공무원 수준(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시 1회, 체외수정시 최대 2회까지 난임휴가를 보장)에 맞춰 보장하고 난임휴직도 최대 90일을 보장해 실질적인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고 원활한 임신을 돕도록 했다. 현재 법안은 고용노동부에 계류중이다. 이번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 보니 난임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후에도 당사자성에 기반해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입법으로 보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 케이워터운영관리 면접점수 계산착오 고용취소 보도 ]  해명 자료 배포
[수자원공사 케이워터운영관리 면접점수 계산착오 고용취소 보도 ] 해명 자료 배포
[사진=자료사진 팔당댐] [정치닷컴=심은영] "4.17 본지 [수자원공사 케이워터운영관리 면접점수 계산착오] 탈락대상자 채용 계약 후 취소 통지 보도에" 대하여 수자원 공사는 사실과 다름을 해명 자료를 배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주)’가 면접점수 집계과정에서 오류로 합격자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업무 과실로 채용된 부적격자와 상호 합의하여 합의사직(권고사직) 처리하고, 그에 따라 불합격 처리되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채용함으로써 오류 사항을 바로 잡았다. 1. 기사 내용 ① 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회사의 귀책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 근거 없는 불합리한 해고 처분을 하였음 ② 수자원공사에서는 케이워터운영관리(주)가 불합리한 해고를 하였음에도 묵인하였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19.1.10(목) 면접점수 집계과정에서 오류로 채용된 부적격자에게 집계오류 사실을 설명하고, 사직의사를 물음 이에 당사자는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측의 설명에 수긍하고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당사자에게 ‘채용취소 통지서’를 서면 통지하였음 따라서, 본 건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합의사직(권고사직)으로서, 불합리하거나 근거 없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노무사 자문결과) ②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서는 자회사의 불합리한 해고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 자칫 사장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 것임 결론적으로 적극적인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 채용 오류로 인해 합격자가 뒤바뀐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게 되었음
[80주기 추모제, 4월 23일 동작 국립현충원]  용인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오석 김혁 장군
[80주기 추모제, 4월 23일 동작 국립현충원] 용인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오석 김혁 장군
[사진=표창원 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용인을 대표하는 항일무장독립운동가 오석 김혁 장군의 80주기 추모제가 4월 23일 오전 10시 30분 동작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 132에서 개최된다. 오석 김혁 장군 유족회가 주관하며 서울남부보훈지청, 용인시, 용인시의회, 용인문화원, 용인국학원, 선비문화학회가 후원하는 행사이며, 당일 행사는 전통제례-추모식-연찬회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석 김혁 장군 유족회와 표창원 의원은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삶의 전부를 독립운동을 위해 바친 오석 김혁 장군의 고귀한 정신을 기억하겠다, 김혁 장군을 비롯한 존경하는 독립투사 선조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올해 자랑스러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했다”라며 존경과 추모의 정을 바쳤다. 또한 유족회와 표의원은 “김혁 장군은 용인의 대표 독립운동가 ”라며 “김혁 장군의 영면을 기원하기 위해 80주기 추모제에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혁 장군은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에서 태어나 대한제국 육군 정위로 근무하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군대가 해산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다. 1919년 용인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가 만주로 망명 무장 독립투쟁을 주도하였다. 1920년 흥업단(興業團) 부단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대한의용군 부단장으로 활동하였다. 1921년에는 대한독립군 군사부장을 역임하였고, 1923년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에서 국민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5년 북만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신민부를 조직하여 중앙집행위원장에 추대되었고, 군사부위원장에 김좌진, 외교부위원장에 조성환 등과 함께 대일항쟁을 위해 진력하였다. 신민부에서 체계적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성동사관학교(城東士官學校)를 설립하여 교장에 김혁, 부교장은 김좌진이 역임하였다. 1926년 고려혁명자후원회를 조직해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혁 장군은 북만주지역의 독립군 최고지도자였다. 김혁 장군은 1929년 6월 5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7년형을 구형받고, 다시 6월 13일 최종 판결에서 10년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처음 평양감옥에 수감되고 이후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어 옥고를 치르다 병환이 위독하여 가출옥(假出獄)했으나 9년여 동안의 모진 옥고의 여독을 견디지 못하고 용인 본가에서 1939년 4월 23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묘는 원래 고향인 용인 농서리에 있었으나 1974년 동작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됐다. 1985년 용인시 기흥구 구갈리에 오석 김혁 장군 독립운동기념비를 건립하였고 2002년 4월에는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되었다. 2016년부터 김혁 장군의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오석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표창원 의원]
[지역 게임산업 도약의 계기 ] 글로벌게임센터 우수게임 체험존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지역 게임산업 도약의 계기 ] 글로벌게임센터 우수게임 체험존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사진=안민석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게임센터 우수게임 체험존’이 4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운영된다. 인디게임부터 낙하 모의실험까지 우수 모바일·가상현실 게임 콘텐츠 시연 이번 전시를 위해 경기·대전·충북·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 등, 10개 지역의 우수 게임콘텐츠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는 ▲ 네이버 인기 웹툰 ‘갓 오브 하이스쿨’, ‘열렙전사’ 원작 캐릭터들이 새로운 세계관에서 모험을 펼치는 역할수행게임(RPG), 엔젤게임즈의 <히어로칸타레>, ▲ 눈속임 그림의 착시현상을 이용한 퍼즐게임으로 ‘2018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에서 3위 안(Top 3)에 올라 이름을 알린 지원플레이그라운드의 <트릭아트 던전>, ▲ 현대적 감각으로 명작을 해석한 이야기게임 ㈜자라나는씨앗의 <맺음(MazM): 지킬 앤 하이드>, ▲ 단순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계단 오르기 게임 엔플라이스튜디오의 <무한의 계단>, ▲ 깜찍한 고양이 캐릭터와 흥행보증 달리기 게임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딜리셔스게임즈의 <러닝캣> 등 5개 작품을 소개한다. 가상현실(VR) 게임 분야에서는 ▲ 사용자 움직임에 기반해 다양한 맵을 비행하며 전투를 벌이는 1인칭 사격게임(FPS) ㈜비씨콘의 <플라이 슈팅>, ▲ 펌프, 디디아르(DDR) 등 인기 리듬게임을 가상현실(VR)로 재탄생시켜 복고풍 감성을 자극하는 주식회사 지니소프트의 <비트스매쉬>, ▲ 세계 최초 사용자 움직임 감지 시스템으로 높은 몰입감을 주는 격투·스포츠게임인 모아지오의 <태권도 가상현실(VR)>, ▲ 오싹한 모습으로 공포를 주는 캐릭터와 매 장면 등장하는 물체(오브제)로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공포 가상현실(VR) ㈜익센트릭게임그루의 <어사일럼, 더로드>, ▲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극한 항공레포츠를 실제와 가장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는 낙하 모의실험 ㈜쓰리디아이의 <에어로 가상현실(AERO VR)> 등, 5개 작품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다. 잘 만든 게임 하나,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 시장으로 4월 22일(월) 오전 11시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과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 김영준 한콘진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행사가 열린다. 참석자들은 전시된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참가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게임산업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사진=우수게임 체험존] 한편, 문체부는 지역별 유망 게임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 육성(인큐베이팅)과 ▲ 제작 및 유통 지원 ▲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게임센터 10개를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이래 기업 1,000여 곳을 지원하고, 누적 매출 6,000억 원을 웃도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은 “이번 전시가 지역 중소게임기업의 우수한 게임들을 국민들께 알리고, 지역 게임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난개발방지 광역교통대책 제도개선
국토부 난개발방지 광역교통대책 제도개선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정부가 포도송이 개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일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기준을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거나, ▴4km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의 합이 ▴100만㎡ 또는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은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만㎡,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세곡동 강남보금자리(LH공사, 94만㎡), 세곡2지구보금자리(SH공사, 77만㎡) 개발사업이나, 안양관양지구(58.6만㎡), 의왕포일2지구(52.8만㎡) 등 개발사업의 주체가 다르거나 100만㎡ 이하 분할개발 방식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량이 발생했음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3월, 인접지역에서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면적의 합이 100만㎡, 인구의 합이 2만명을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토부도 신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2001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양과 질 모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위한 ‘행복하우스 가족코칭’ 감정관리 교육 및 원예치료 등 진행
위기가구 위한 ‘행복하우스 가족코칭’ 감정관리 교육 및 원예치료 등 진행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송파구는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통합사례관리가구를 대상으로 ‘행복하우스 가족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통합사례관리가구는 가족관계 갈등, 대화단절, 자녀양육, 가계부채 등 가정 내다양한 문제로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가구를 뜻한다. ‘행복하우스 가족코칭’은 2014년부터 매년 송파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위기가구 맞춤형 코칭서비스와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특히, ‘가족관계 화 다스리기’ 등 위기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주제 선정과 전문적인 강의, 강사와 교육생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참여가구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 진행되는 ‘행복하우스 가족코칭’은 관내 통합사례관리가구 30가구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가족관계, 감정관리, 원예치료, 가정재무관리 등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진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의 행복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심리, 양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파구 주민들이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수자원공사 케이워터운영관리 면접점수 계산착오]  탈락대상자 채용 계약 후 취소 통지
[수자원공사 케이워터운영관리 면접점수 계산착오] 탈락대상자 채용 계약 후 취소 통지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수자원공사가 자회사에서 발생한 채용실수의 개선조치로 불합리한 해고가 진행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의 채용실수 개선 조치를 보고받으면서 이미 채용된 청년사원에게 불합리한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수자원공사 자회사에서는 지난해 12월 신규사원 선발을 추진하면서 실무자의 면접점수 계산 착오로 1명의 등수가 뒤바뀌어 탈락대상자가 채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수자원공사가 올해 1월 자회사 채용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고, 자회사는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청년사원을 해고 조치했다. 하지만 해당 사원은 이미 자회사와 정년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해 당시 11일 가량 출근을 한 상황이었다. 자회사의 ‘인사규정’ 채용취소 요건, 직권면직 요건에는 회사의 실책으로 인한 선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당사원이 해고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자회사는 사측의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해당사원의 구제검토 없이 해고 조치를 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자회사가 해고 과정에서 ‘해고통지서’가 아닌 ‘채용취소통지서’를 내미는 등 근거 없는 해고조치를 진행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해당 사원이 동의한 교정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여 불합리한 해고를 묵인했음을 시사했다. 실제 해당사원이 동의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에도 공사의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 동점자들 중 일부를 기준 없이 임의로 면접에서 배제해 탈락시킴으로써 불공정 채용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사측의 잘못이 분명한데 왜 그 책임이 정규직 청년사원의 해고로 이어져야 하느냐”고 물으며 “사회적 경험이 일천한 청년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회사가 제시한 해고 방침을 거역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기업 자회사의 근거 없는 갑질 해고, 사측 편의주의 해고가 이뤄졌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고용문화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채용과 부당해고를 강요한다면, 청년들은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상반기 공채 시즌에도 많은 청년들이 공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채용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