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정훈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 조성 이후,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5개에 불과하며, 그마져도 모두 서울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수행 해외 IR 및 MOU체결』 현황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2018년까지 10년간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수행한 해외 IR은 총 34건(소요비용 13억 1,030만원)이며, 이를 통해 외국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MOU는 33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년간 13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34건의 해외 IR을 수행하고 33건의 MOU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조성 10년 동안 국내 금융중심지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고작 5개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업(BBCN Bank)의 진출시기가 2014년임을 감안한다면, 최근 4년간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업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더욱이 금융중심지 조성 이후, 기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국내 진출한 모든 외국계 금융회사 역시 총 10개밖에 되지 않으며, 그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조차 모두 서울에 진출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국내 금융중심지는 갈수록 조성의 목적과 달리 그 국제적 위상 역시 하락하고 있다. 영국계 컨설팅 기관인 Z/Yen 그룹이 City of London의 의뢰로 발표하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 측정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살펴보면,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는 지난 2015년 하반기 발표에서 6위였으나 2019년 3월 발표에서는 36위로 부산 역시 2015년 24위에서 46위로 급락하였다. < 금융중심지 조성 이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 현황 (2009년~2018년까지) > 순번 진출기업명 진출시기 진출지역 1 맥쿼리은행 2009 서울 2 맥쿼리 삼천리(자산운용) 2009 서울 3 아시아캐피탈리인슈어런스 2011 서울 4 스레드니들 자산운용 2014 서울 5 BBCN Bank 2014 서울 심각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아직도 구체적으로 국내 금융센터지수의 하락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요청하여 받은 「국내 금융중심지의 국제금융센터지수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서울‧부산의 GFCI 지수 하락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서울‧부산의 GFCI 지수 하락 원인과 평가방법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2015년 이후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가 매년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아직도 지수 하락의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금융중심지가 조성 된지는 11년이나 되었음에도 평가기관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발표한 ｢제4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에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밝혔기에 금융위원회 스스로도 금융중심지에 대한 정책적 성과에 대해서는 분명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과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금융중심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하고, 특히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특화된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원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쓰레기 불법 수출보다 불법 수입 문제가 더 심각하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쓰레기(폐기물) 수입량의 62.4%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계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6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쓰레기 불법 수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쓰레기 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0건으로 불법 수출로 적발된 19건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또한 2017-18년 불법 수출입단속이 강화되면서 검거 건수가 급증했다. 실제로 불법수입은 2016년 3건이었다가 2017년 15건으로 늘었고, 검거 중량은 24배가 늘었다. 불법수출 적발 건수 또한 2017년 7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검거 중량은 22배가 늘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은 12,869,355톤으로 전체 폐기물의 6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폐기물 수입이 늘기 시작해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난 2011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고, 현재 연간 약 150만톤 가량의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관세청장에게 “현재 관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보다 더 강력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불법수출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25일 관세청은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단속'을 5월 17일까지 약 8주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쓰레기 불법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제2의 필리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일본산 폐기물 수입 현황(관세청 자료 재구성)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심은영] 국회도서관은 오는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등에서 발굴한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관련 사료 총 20건을 3월 25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난달 대만 편에 이어 이번에 공개한 일본 수집 기록물은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성립과정, 한국 민족의 국내외 독립운동과 관련한 일본 정보문서, 일본 언론에 비춰진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시각 등으로 우리나라 학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다. 주요 내용은 ▲신규식이 한국 독립에 대해 중국 국민을 향해 호소한 글 ▲일본 관동군 참모부에서 작성한 ‘불령선인단 세력비교도’, ‘불령선인단 계통 연락도’, ‘불령선인단 분포 요도’ ▲‘잠칭의정원의 위원회 상황’, ‘독립신문사 임원이동’, ‘불령선인 선지침입설’에 관한 보고문서 ▲임시정부의 군무, 재무상황, 법령 및 조례 등을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철」 ▲‘김구의 소재수사’ 등을 담고 있는 기밀문서 ▲3.1운동의 원인 진단과 대책, 3.1 운동 참가자의 성별, 직업별 통계, 조선의 치안에 대한 『일본경찰신문』기사 등이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관계철」에는 ‘임시정부 공보 제16호’의 발간 일자(1920년 4월 27일)와 일부 기사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아직 문서로 발굴되지 않은 ‘임시정부 공보 제16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국회도서관은 지난 2월에는 중국 국민당에서 임시의정원 동향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 등 대만에서 수집한 기록물을 소개한 바 있다. 그동안 일본, 대만에서 수집한 기록물 중 역사적 및 학술연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정하여 4월에는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시작,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해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임시의정원이 27년간 지속되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기록물은 미미하기만 하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들이 독립운동과 임시의정원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 역사 속에서 정당하게 해석되고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진=경남예총] [정치닷컴=심은영] 경남예총은 지난 1월 22일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열린 선거에서 조보현 후보를 13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이어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사)한국예총 경남도연합회는 지난 22일 오전 3·15아트센터에서 신상훈 경남도의원, 김성훈 경남예총 대외협력위원장, 윤치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과 경남예총 이사 및 임직원 등 경남 지역 예술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사회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조보현 회장은 “경남예총의 전문성 강화와 소통과 협력을 위해 김용주 정책기획위원장, 신상훈 홍보위원장, 김성훈 대외협력위원장과 경남예총을 이끌어갈 부회장과 임원과 감사 등을 새롭게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13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조보현 회장은 이날 “경남예총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술인이 존경받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라며 그러기 위해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경남도의회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각 문화예술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회장은 “경남예총이 대내외적으로 획기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 신상훈 홍보위원장(현 경남도의원), 김성훈 대외협력위원장(전 경남도의원) 등 경남의 역량 있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을 어렵게 모셨다며 경남예총 산하 협회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력해 경남예총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경남예총 홍보위원장으로 임명된 신상훈 경남도의원은 “현재 경남도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에 대해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남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경남예총과 함께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김성훈 대외협력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에 몰두하는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불편함이 없도록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산확보와 전시, 공연장 등을 마련하고 경남 예총의 대내외적인 행정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2경인전철 남동갑추진위원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제2경인전철 남동갑 추진위원회(위원장 천수근)는 22일 오후7시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30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경인전철 남동갑 추진위원회 발대식(창립대회)’을 개최하고, 남촌도림동·논현고잔동·논현동을 통과하는 제2경인전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향후 활발한 시민 참여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은 제2경인전철 건설을 공약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동갑 지역위원장인 맹성규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남동을 지역위원장인 윤관석 국회의원, 이강호 남동구청장, 고존수, 이오상 인천시의원, 김안나, 오용환, 임애숙, 황규진 남동구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제2경인전철을 통해 청학역 신설을 추진 중인 연수갑의 박찬대 국회의원과 연수 지역 시·구의원들도 참석하여 힘을 실어주었다. 본 행사는 이동우 논현고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광수 제2경인전철 남동갑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주요 내빈들의 축하 인사와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한 동영상 시청, 사업계획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제2경인전철 남동갑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천수근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생활반경을 넓히는 것이 삶의 질과 연결된다”며, “인천 서남부권의 서울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2경인전철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맹성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남동 주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것이 교통문제 해결”이라며, “우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이 확정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2경인전철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 문제가 해결되어, 10년 이내 남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제2경인전철이 만들어낼 변화를 설명했다. 윤관석 국회의원은 “남동을 지역도 신도시가 만들어진 서창 지역의 철도 신설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제2경인전철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조건이 맞은 지금, 남동을 지역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통해 사업 추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이야기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제2경인전철 사업 추진을 바라는 남동 주민들의 탄탄한 준비를 느꼈다”는 발대식 참석 소감을 시작으로 “제2경인전철의 시발점인 청학역 건설이 연수구의 숙원사업인 만큼 남동구민들과 함께 인천 서남부권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향후 타 지역 추진위원회들과의 시민연대를 통한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인천 서남부권 주민들의 강력한 제2경인전철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는 한편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더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일일찻집, 합동 토론회 등을 조직하는 등 주민 참여형 홍보활동의 활발한 진행을 공언하였다. 한편 인천 서남부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제2경인선 광역전철 사업은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로 차량기지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으며, 지난 해 12월 국회 토론회와 올해 1월에 완료된 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B/C 1.10)를 통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4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8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4층 대강당에서 학부모를대상으로 무료 특강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송파구는 주민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국내 최고의 명강사를 초청해 무료로 학부모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비즈니스 인문학>의 저자인 조승연 작가 등의 명강사를 초청해 5차례 학부모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SBS <영재발굴단>의 자문의사인 노규식 박사를 초청해 ‘자녀의 잠재력을 키우는 양육법’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노 박사는 두뇌교육 전문가로 <공부는 감정이다>, <두뇌맞춤형 학습법>, <중2병 완전정복> 등을 집필했다. SBS <영재발굴단>, EBS <부모성적표>, <생방송 부모 60분> 등의 프로그램에서 교육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노 박사는 이날 특강에서 아이들이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 이상적인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두뇌 잠재력을 키우고 창의력과 정서적인 요소를 갖춘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유아나 초·중·고등학생 등의 자녀가 있는 학부모나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예비 학부모는 누구나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최근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관련 유해정보가 최근 5년 새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자살유해정보 심의 요청 건수가 9,4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383건에서 ▲2015년 511건(전년대비 33.42% 증가) ▲2016년 1,786건(전년대비 249.51% 증가) ▲2017년 1,805건(전년대비 1.06% 증가) ▲2018년 5,001건(전년대비 177.06% 증가)으로 5년 새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결과별로는 2014년 382건의 심의요청 가운데 203건(시정조치율 46.99%)이 삭제 등 시정조치 되었으며, ▲2015년 심의요청 511건, 시정조치 218건(시정조치율57.33%) ▲2016년 심의요청 1,786건, 시정조치 276건(시정조치율 15.45%) ▲2017년 심의요청 1,805건, 시정조치 347건(시정조치율 19.22%) ▲2018년 심의요청 5,001건, 시정조치 2,347건(시정조치율 46.93%)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A씨는 모 SNS를 통해 “펜션가서 동반자살 할 사람을 구한다”며, 자신을 포함 현재 2명이 있으니 1명을 더 구한다는 동반자살 모집 글을 게시하여 방심위에 의해 삭제 조치 된 바 있다.또, 지난해 B씨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스를 이용한 자살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방심위에 의해 삭제 조치 된 바 있다. 2014~2018년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 연도 심의요청 시정조치 해당없음 2014년 383 203 180 2015년 511 218 293 2016년 1,786 276 1,510 2017년 1,805 347 1,458 2018년 5,001 2,347 2,654 합계 9,486 3,391 6,095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음란물 및 타인의 명예 훼손,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살방법이나 자살 조장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자살 실행 유도 내용의 문서와 사진 또는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 ‘자살예방법’에 따른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와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산되는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2017년부터 경제적, 사적 이유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0대들이 각종 SNS 등을 통해 자살 방법 및 자살 조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래들 사이에서 자살유해정보가 들불처럼 확산되는 것이 자살 시도 증가의 큰 요인 중에 하나로 보여진다”며, “이에 정부는 자살 정보에 대한 즉각적 대응은 물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오래된 도시다. 조선시대 성저십리(한성부 도성으로부터 4km 이내 지역) 일부로 전국 8도 조운선이 모여들었던 수운(水運)의 중심지였다. 구한말에 이르러 한반도 지정학적 중심으로 떠올랐고 대한제국의 국가 공업지대에서 일제시기 군 기지로 변화를 거듭했다. 서울 용산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 내 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한다.내년까지 근현대 역사문화명소 100곳을 선정, 안내판을 세우고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탐방 코스로 이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문화유산 가운데 현재 아무런 안내판도 세워지지 않은 곳으로는 ▲건국실천원양성소터(원효로2가 73) ▲김상옥 의사 항거터(후암동 304) ▲경천애인사터(한강대로62다길 17-5) ▲대한제국 평식원 도량형 제조서터(원효로1가 25) ▲경성전기주식회사 용산출장소터(한강대로 160) ▲함석헌 선생 옛집터(원효로4가 70) 등이 있다. 건국실천원양성소는 백범 김구 선생이 1947년 3월 20일 설립한 고급 인재양성 기관이다. 일제가 세웠던 옛 서본원사(西本願寺) 건물에 강의실을 두고 조소앙, 신익희, 양주동, 정인보 등 각계 유력 인사를 초청, 학생들을 가르쳤다. 9기에 걸쳐 수료생 900여명을 배출했으나 백범이 암살된 후 1949년 말 해체되고 만다. 김상옥 의사 항거터는 김 의사의 매부 고봉근이 살았던 곳이다. 의열단원이었던 김 의사가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뒤 추적해 온 일본 경찰과 이곳에서 ‘삼판통(지금의 후암동) 총격전’을 벌였다. 김 의사는 왕십리 방향으로 피신했고 1월 22일 효제동에서 총격전 끝에 순국했다. 구가 지역 내 문화유산 찾기에 나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용산구 문화재’(2012),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2014)’, ‘용산을 그리다(2015)’, ‘용산기지 내 사라진 둔지미 옛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2017)’, ‘역사문화도시 용산 길라잡이(2018)’ 등 관련 서적을 여러 차례 발간, 자료를 업데이트 해 왔다. 이번 명소 100선 안내판 설치는 그간의 성과를 종합·정리하는 과정이다. 사업 결과는 별도 책자로 만들고 주제별 탐방코스도 개발한다. 내년에 답사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용산 역사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판 설치는 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심의와 국립국어원 감수를 거쳐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구는 내달 11일 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념, 건실터 인근 보도에 시범적으로 건실 안내판을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1일 대정부질의에서 “지난해 4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42%에 달할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심각하다”면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추경을 편성해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30만원씩, 75세 이상은 40만원씩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증세를 통해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OECD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노인빈곤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로 OECD 평균인 14%의 3.3배에 이른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 사회 노인 두 분 중 한 분이 빈곤상태로, 이들이 연명할 수 있는 수단은 기초연금 뿐”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해 8~9조 규모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는데, 현재 노인빈곤율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약 2~3조의 긴급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올해는 추경을 통해 노인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최고 소득세율 인상과 함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모두 포괄한 자산 기준 상위 1% 계층에 과세하는 ‘부유세’신설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주식이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유세’를 도입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성공적인 포용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주민센터가 용산도서관과 손잡고 3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독서 문화강좌 ‘이야기로 놀자’를 운영한다.수업 대상은 초등학교 2~3학년생 15명이며 첫 수업(22일) 전까지 수강생을 계속 모집한다. 수업 장소는 동주민센터 3층 청소년휴카페 ‘반올림’이다. 수강료는 없다. 강좌는 ▲내가 만든 질문 퍼즐로 친구들과 친해지기 ▲동물들의 재미있는 똥 이야기 ▲몸짓으로 배우는 의성어, 의태어 활용기 ▲마음의 소리를 각양각색으로 표현하기 ▲역할놀이를 통해 알아보는 내 마음 ▲동시 감상 ▲나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알아보기 ▲옛이야기를 분석하며 상상력 키우기 ▲가정법을 통한 스토리텔링 습득기 ▲나의 이야기 모음집 완성하기 순으로 매주 금요일(14:20~15:20)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독서 강좌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운다”며 “함께 책을 읽는 과정에서 좋은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빙고동주민센터는 이번 강좌 외에도 ‘영어로 읽는 동화마을(3월~5월, 9월~11월)’, ‘청소년 미디어 강좌(4월~10월 중 예정)’, ‘추억을 담는 사진관(4월~10월 중 예정)’ 프로젝트를 함께 벌인다. 2019년 서빙고동 자치회관 특화사업 ‘행복나눔 빙고마을’ 조성 일환이다. 이현직 서빙고동장은 “올해 동 자치회관 특화사업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며 “독서 강좌를 비롯, 다양한 마을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