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연혜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2월 19일 오전 11시 현재, 온라인 21만 1,498명, 오프라인 18만 9,972명으로 총 40만 1,47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21일, 범국민서명운동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강석호․이채익․박맹우․윤상직․최교일 의원과 울진군,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명의 서명부’와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께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하고, 공개청원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와대는 어떠한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다. 탈원전 문제는 업계와 학계를 넘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뜨겁게 부상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필요성에 대한 양심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31일 한국갤럽에서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의 유지 및 확대에 응답한 비율이 61%인 반면, 축소는 27%에 그쳤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단순히 원전을 축소시키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질 좋고 값 싼 원전을 줄이면 석탄, LNG, 재생에너지가 이를 대체해야 하는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의원은 “최근 한전이 국회 에너지특위 의원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과 산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 해 놓고, 뒤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대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며, “탈원전으로 두 배 넘게 전기요금이 오른 독일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되돌아오는 탈원전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원전 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은 온라인 서명운동은 인터넷 검색창이나 카카오톡 대화창에 okatom.org(오케이아톰)을 검색해 동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고,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서울역, 수서역, 용산역, 수원역등 수도권 지역과 원전 소재지역 및 대전역, 천안아산역, 동대구역, 부산대역, 광주송정역, 포항역, 울산시내 등 지역 거점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부유세”도입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불로소득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5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현실인데,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유승희의원실에 제출한‘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자료에 따르면 ➊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8조원이었는데, 상위 1%가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단지 5%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➋ 주식 양도차익은 17.4조원이 발생했는데, 상위 1%가 61%, 상위 10%는 90%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가는데 그쳤다. ➌ 배당소득은 19.6조원이었는데, 상위 0.1% 9천여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9.6억원, 상위 1% 9만여명은 1인당 평균 1.5억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는 460만여명은 1인당 평균 6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➍ 이자소득은 13.8조원이었는데, 상위 0.1% 5만여명은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이 약 4,800만원, 상위 1% 50만여명은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 2,622만명은 1인당 평균 1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유승희 의원은“부동산의 경우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지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주식양도세의 경우 현재 납세인원이 고작 1만여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의 0.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해서 주식양도세 전면과세가 필요하고,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역시 현행 2천만원에서 적어도 1천만원으로 인하해서 과세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고삐 풀린 불로소득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설명이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불붙고 있는 부유세 논쟁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특히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가구 합산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이들이 국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 퇴직펀드 등 모든 자산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3%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극소수가 부를 가진 나라는 번영할 수 없다며 상속세율을 최대 77%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안이다”라고 역설했다. <표-1> 불로소득* 현황(조원) 부동산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불로소득 (합계) 2016년도 74.0 10.6 14.1 14.1 112.7 2017년도 84.8 17.4 19.6 13.8 135.6 증가율 14.6% 64.6% 38.9% -1.9% 20.3% * 파생상품 및 기타 양도차익 금액은 미포함 (2016년 파생상품 및 기타 양도차익 0.96조원, 2017년 1.23조원) ** 배당 및 이자소득은 거주자 기준 (비거주자와 법인은 제외) 자료 : 국세청 <표-2> 불로소득 분위별 현황 (2017년도 귀속 기준)(억원) 부동산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김수민 공동위원장)는 11일 오후, 「성폭력 소외지대!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개최해 성폭력 예방과 근절대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체육계 성폭력 관계부처의 업무보고와 함께 전·현직 장애인 운동선수와 학계 전문가,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참석해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을 진단하고, 입법 및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공동위원장인 권은희 최고위원은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비장애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는 데, 소외되기 쉬운 분야가 장애인 분야이다”며 “정부 대책이 비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육인지원센터의 독립성 및 권역별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공동위원장은 “장애인 체육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체육인 성폭력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으로 태어나야 한다”며 “장애인 체육계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과 강사양성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어디하나 소외된 곳 없이 체육계 성폭력 대책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으로 열매 맺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재활스포츠연구소 민솔희 연구원은 “장애인 이해 및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이 ‘장애’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연수에 장애인권보다는 일반스포츠인권 교육이 위주”라며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정책 형성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내고 똑같이 살아가는 일원으로 인식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연구원은 “현재 장애인 체육계는 두 명의 상담사 선생님들이 주말도 없이 전국을 이동하며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담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담사 선생님들의 인원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고남숙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지적장애인 피해가 75% 이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애 유형별 성폭력을 철저히 분석하고, 성폭력 문제와 장애 문제를 동시에 섭렵한 전문가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국가대표 체조 선수 출신의 김소영 서울시의원은 정부대책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엘리트 체육인 출신으로 척수장애인이 된 김 의원은 “정말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한다”고 정부 대책을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체육계 성폭력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 대책뿐만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언했다. 장애인탁구 국가대표 조경희 선수는 일이 발생한 후 조치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면서 성폭력 교육 방법의 전환을 제시했다. 조경희 선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후처방 보다는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훈련에 앞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데,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수와 지도자를 분리해 교육받도록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장애유형별로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재철 장애인선수 진로지원상담사는 “비장애인들이 교육이나 강의를 했을 때 척수장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면 장애인들이 받는 상처는 더 크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할 때도 꼭 척수장애인 등 장애를 잘 아는 강사로 섭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발족한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권은희 최고위원,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해 김삼화 의원, 이동섭 의원, 신용현 의원, 임재훈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울 용산구가 외국인 친화도시로 거듭난다. 2018년 말 기준 용산구 내 외국인 주민은 1만 6091명이다. 용산구 전체 인구(22만 8999명)의 7% 수준. 동별로는 한남동이 3171명으로 가장 많고 이촌2동이 100명으로 가장 적다. 국적별로는 미국인(2586명)과 중국인(2056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는 이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통’, ‘정착’, ‘홍보’ 3대 분야를 아울러 ‘외국인 친화도시 용산’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외국인 서포터즈단’을 구성한다. 한국인-외국인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역 내 거주 외국인(결혼이민자 포함) 30명을 모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축제 자원봉사,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오는 26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담당자 이메일(yeofenam@yongsan.go.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식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서 내려 받는다. 단원 선정 결과는 3월에 발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외국인의 한국생활 조기정착은 글로벌빌리지센터가 돕는다. 구는 지난 2008년부터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이태원로 211), 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이촌로 224) 2곳을 운영해 오고 있다. 외국인 전용 주민센터 역할이다. 센터는 생활상담 및 전문상담(법률, 노무 등), 한국어 및 기타 교양강좌 운영, 서울문화탐방 및 커뮤니티 행사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외국인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구는 외국인 대상 구정 홍보도 강화한다. 사이버 전용게시판을 통해서다. 내달 중 구 영문 홈페이지 내 전용 창구를 개설,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집중 홍보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외국인 관련 민원도 이곳을 통해 접수한다. 또 기 활동 중인 지역 내 외국인 공동체를 전수 조사, 맞춤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청렴한 용산구, 우리가 만듭니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는 새내기 공무원 33명이 용산아트홀 문화강좌실에 모여 ‘청렴’을 선언했다. 구는 지난 2016년부터 9급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급가이드를 년1회씩 이어오고 있다.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확립시킨다는 취지. 이날 교육은 ▲홍보란 무엇인가(홍보담당관) ▲공직윤리(감사담당관) ▲인사·복무(행정지원과) ▲예산(기획예산과) ▲지출(재무과) ▲전산시스템 활용(전산정보과) ▲구청사 탐방 ▲선배와의 대화 ▲후생교육(행정지원과) 순으로 7시간 동안 이어졌다. 부서별 담당 주무관이 20~40분씩 제 분야 교육을 진행했으며 특히 공직윤리 시간에는 교육생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한 뒤 ‘청렴한(韓) 용산’ 피켓을 들고 ‘청렴선언’ 퍼포먼스를 벌였다. ‘선배와의 대화’는 조성삼 구 행정지원국장이 맡았다. 조 국장은 후배들에게 자신의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들려주고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용산구 공무원이 되자”고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김용일(31·남) 주무관은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어색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그래도 오늘 선배들이 직접 해주는 교육을 들으면서 조직생활에 대한 감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울 용산구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두 달 간 지역 내 건축물·시설물 224곳의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 구는 앞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다시 점검 추진사항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안전총괄반’과 실제 점검에 나서는 ‘안전점검반’으로 나뉜다. 점검은 구청 시설물 관리부서가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상 3종 시설, 공사장, 급경사지, 도로, 공연장, 문화재, 숙박시설, PC방, 공동주택 등이 모두 점검 대상이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점검표’를 활용,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건축·전기·가스·소방·승강기 등 시설물을 육안 점검한다. 반드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만으로 시설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지식을 갖춘 건축, 토목 분야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재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밀안전 진단을 통해 위해요소가 발견되면 공공시설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고 중대한 결함은 별도 보수·보강 공사를 거친다. 민간시설은 소유주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고 조속히 보수·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이른바 ‘용산붕괴’ 사건 이후 구 전역에 걸쳐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권미혁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권미혁 의원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체육계 미투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폭력·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배경에는 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 만능주의’와 ‘엘리트 체육’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으로 체육계 비리 근절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1조(목적)을 개정해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을 통한 연대감 향상 △공정한 스포츠 정신 등의 가치를 담도록 했다. 또 그간 각종 국제대회에서 정부가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메달 목표를 발표하며 성적 지상주의를 주도했던 것을 감안해, 국가가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폭력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와 함께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해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모색하고, 그 후속작업으로 <체육계 미투 3법>을 발의하게 됐다. 권 의원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처방보다 ‘메달로 평가하는 성과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체육활동의 목적 재정립에 대한 고민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을 담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체육계 미투가 고질적 폭력·성폭력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송파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잠실 일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장미아파트, 장미상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잠실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교로부터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던 곳이다. 특히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상습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은 주거환경을 해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파구는 2013년과 2014년 잠실역 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잠실역 8번출구~더샵스타리버~타워730에 이르는 블록 전체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바 있다. 올해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은 잠실주공5단지 정문에서 523동 단지 끝부분까지 360m구간(차도, 보도포함)과 송파대로60길 끝에서 올림픽로35길 잠실중학교 시설물 경계선까지(차도, 보도포함) 620m구간, 장미상가 A, B동 부지 전체(주차장, 보도 포함) 및 인접 차도, 보도, 교통섬을 포함한 573m 구간까지 총 3개소 1,553m 구간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구는 지난 1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흡연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상가·주변 사업장 및 건물관리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금연구역 확대 지정 운영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또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동참하는 금연거리 조성의 기반을 확립했다. 구는 금연 단속과 더불어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현행 교육환경법 보다 강화된 ‘학교 출입문 100m이내 금연 절대보호구역’을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며, 잠실 일대 대형사업장에 ‘실내흡연실 설치’를 권고하기 위해 방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계도 기간 동안 주 2~3회 흡연 단속 순찰을 진행하고 주 1회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금연거리 지정을 알릴 계획이다. 5월 1일 이후에는 2인 1조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인천시 의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인사간담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인사간담회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7대 의회까지는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인사간담요청서가 제출되어야 실시 할 수 있다는 법적 한계가 있어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러나, 제8대 의회에 들어 인천시의회(의장 이용범)는 인사간담회 대상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8월 『인사간담회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시장 및 의장·위원장단 오찬간담회에서“시의회가 공사·공단 기관장 내정된 자를 상대로 인사간담회를 열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현재 공석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인사간담회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으로부터 인사간담회 요청이 오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금번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에서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내실 있는 인사간담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제 8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공사 공단 대표 내정자 인사간담회는 시의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 중의 하나임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인사간담회 확대 운영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2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방치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적 비난을 받은 폐기물 불법수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보라의원실이 주최,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고,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불법폐기물 투기∙방치 근절대책’에 대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의 입장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을 비롯해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안승호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 진원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부이사장,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이윤구 동양경제정보연구소 이사, 박일두 SGI서울보증 마케팅·상품본부장이 참여한다. 신 의원은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201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국에 쌓여있는 약 100만 톤의 불법·방치폐기물 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환경부의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을 당초 정부안 3억에서 58억으로 대폭 증액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범 부처 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고,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화재진압을 위해 우선 국고 24억원을 긴급 투입하였으며, 현재 불법투기 폐기물 전수조사와 방치폐기물 발생우려 사업장 점검을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방치 현장은 지자체와 함께 폐기물 처리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절대책의 추진상황을 살피고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보다 구체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재활용폐기물 대란을 비롯해, 곳곳에 드러난 쓰레기 산, 폐기물 불법수출 문제에 이어 최근 떠돌이 지정폐기물 트럭까지, 한국 폐기물 처리에 이상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폐기물 정책에 혼란과 불안감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