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청주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로 선정됐다”면서 “국회 상임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주시와 협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도시는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문화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청주가 문화도시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과정 및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관이 청주 출신이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된 청주시 프리젠테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등 청주시 문화예술과와 수차례에 걸쳐 긴밀한 협업을 이어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8월,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청주시를 전국 19개 도시가 신청했다.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평가가 실시됐다. 그리고 마침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 중 청주를 비롯한 총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승인된 것이다. 청주시 등 승인 받은 지역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 말 문화도시심의위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청주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은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되는 문화도시 지정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해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비전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예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청주시와 함께 진행과정 단계별로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지난 11월 공개모집 및 동 주민센터 추천을 통해 총 30명의 공약이행평가단원을 선발했다. 평가단원은 회사원, 자영업자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구성원으로 꾸려졌다. 송파구 공약이행평가단 발족을 계기로 구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주민소통을 강화하여 참여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단원은 5개 분야 75개 공약사업에 대해 공약이행도 점검·평가·의견제시· 공약사항 변경 토의 및 수용여부 등을 결정하며, 임기는 민선 7기가 종료되는 2022년 6월말까지다. 홍정희 송파구청 기획예산과장은 “민선7기 공약은 반드시 투명하게 평가받고 이행해야 할 구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면서 “이번 <송파구 공약이행평가단>의 활동이 참여행정의 성공사례가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송파구] 송파구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했다. <송리단길 안내표지판>은 송리단길의 위치 및 가게 정보 등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처음 방문한 관광객도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했다. 송파구는 <송리단길 안내표지판>에 한·중·영·일 4개 국어를 표기하여, 매년 약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송파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송리단길 안내표지판>은 송파구가 구 예산을 통해 자체적으로 만든 첫 관광안내표지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내에 설치된 기존의 종합관광안내표지판 16개는 서울시 표준디자인과 예산으로 만든 관광안내도였다. 한편, 구는 가든파이브와 문정파크하비오 등이 위치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문정·장지 지역에도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리단길 안내표지판>을 통해 최근 서울의 관광명소이자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송리단길’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1일(화)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신사의원 베스트 10’을 수상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제헌 70주년이었으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면서 “독립운동가이자 의회주의자인 백봉 선생의 뜻을 기리는 오늘의 시상식이 더욱 뜻 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백봉신사상은 자기 통제력과 정직성,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되 유연하고 균형감 있는 정치인을 평가대상으로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의 설문을 통해 선정된다”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동료 국회의원들도 설문에 참여하였다니,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이 아닐 수 없다”고 전한 뒤, “국회의원 전원이 백봉 선생의 정신을 받들고 백봉신사상이 지향하는 정치인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 “보다 성숙되고 품격 있는 국회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기라’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자세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2018년 신사의원 베스트10에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가나다순)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1일(화) 오전10시 30분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회장 문희상)가 매년 국회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동료의원들의 내부적 평가와 국회출입기자들의 외부적 판단을 함께 반영하기로 하였다. 선정 결과는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들의 답변을 KAIST 정연승 교수에게 통계 의뢰하여 도출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은 신사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33.2%), 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7.2%), 의회민주주의 실천(12.7%), 정치적 리더십(12.2%), 언어구사(9.9%), 보편적 세계관(2.6%)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주었다.백봉신사상은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독립운동가, 대한 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의원, 보사부 장관 및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라용균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었다. 역대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는 △1999년(제1회) 김근태, 조순형, 맹형규 의원 △2000년(제2회) 조순형, 손학규, 김근태, 정동영 의원 △2001년(제3회) 손학규, 김부겸 의원 △2002년(제4회) 조순형, 김근태 의원 △2003년(제5회) 이부영, 박진 의원 △2004년(제6회) 김근태, 김부겸 의원 △2005년(제7회) 정세균, 임태희 의원 △2006년(제8회) 정세균, 우상호 의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박근혜 의원 △2011년, 2012년, 2013년 (제13회, 제14회, 제15회) 황우여 의원 △2014년 (제16회) 이완구, 문희상 의원 △2015년 (제17회) 유승민 의원 △2016년 (제18회) 박지원, 유승민 의원 △2017년 (제19회) 박주민 의원 등이 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신창현 의원실] 기상청의 기상관측망이 세계기상기구(WMO)의 정식 관측망에 등록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독도에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공동감쇠분광기(CRDS)를 설치해 기상관측과 기후변화감시를 하고 있다. 기상청은 2014년 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개소하면서 2016년까지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의 정식 관측망으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등록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일본에 선수를 빼앗겼다.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개소를 인지한 일본대사관이 일본기상청에 이를 알렸고, 일본기상청이 세계기상기구에 이를 항의해 세계기상기구가 우리 기상청에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5년 기상청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서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에 등재해 독도 영토관리 강화 계획을 전달했으나, 당시 외교부가 독도 문제가 부각돼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해 자제를 요청했다. 세 번째로 기상청은 올해 5월 GMAC 회의에 참석해 독도 기후변화감시소의 세계기상기구 등록 요청을 했지만, 러시아 출신의 위원장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후변화감시소의 세계기상기구 등록은 과학자문그룹(SAG)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나, 이 그룹에는 일본 출신 위원이 포함돼있고,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어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에는 기상청장이 포함돼있지 않다. 신 의원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에 기상청장도 포함해 독도 영토관리 강화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독도를 정식 관측망으로 등록할 기회를 수년째 놓치고 있다. 체계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기상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도 당부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권미혁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주 2~4잔 마셨을 때 그 이상으로 마셨을 때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던 것이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 수치가 나오며, 이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즉 음주량이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이란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콜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권미혁 의원은 “현재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된 기준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낮추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22명, 부상자 인원은 20만명이 넘는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며 사태가 일단락 됐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현행법 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 법에 대해“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해결 하는 범위가 늘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은 지난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표 이용건수가 2014년 107건에서 2018년 1495건으로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나, 총장 후보자 선출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결과 종이투표 당시 투표율은 A대 총장선거 46%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후 80.1%로 33.8% 증가했으며, B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종이투표시 54.6%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 실시후 81.9%로 27.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통해 민간・위탁선거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선위에 따르면 그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1949개 기관 중 55%에 달하는 1017개 기관이 2회이상 재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이투표시에는 인당 약 5천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K-voting의 경우 400원에 불과해 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탁월한 셈이다. 이상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종이투표는 현장투표의 한정된 운영시간, 주민들의 무관심 등등으로 투표율이 저조했으나, 온라인 투표에는 점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불투명성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바일 시대를 맞아 누구나 쉽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는 확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보안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 참여는 높이면서, 시간과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선거혁신을 위해서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투•개표 시스템에 도입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선거혁신을 통해서 정치개혁혁명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모바일 웹하드 규제가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촉구하였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모바일 웹하드 기술표준 개발이 완료되어 웹하드 서비스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모바일 웹하드서비스 업체 등록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규제를 회피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웹하드 사업자들이 “필터링을 통과해 컴퓨터 기반으로 올라온 영상물이 모바일에도 게시되므로 필터링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문체부의 규제 연기 조치로 웹하드 등록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18년 현재까지 모바일 웹하드의 규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필터링) 적용 여부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방통위도 ‘16년 3개 사업자에만 과태료 처분을 했을 뿐, ‘17~‘18년에는 단 1건도 점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미혁의원은 “모바일 웹하드 규제는 전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때문에 회피하였다 하더라도 ‘사이버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에서는 바로 잡았어야 할 일”이라 지적하며,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유관부처는 조속히 모바일 웹하드 규제를 정비해야 하고, 경찰청 또한 모바일 웹하드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범죄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지남 의원이, 부위원장에 최종배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12월3일(금) 개최된 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고광민, 장옥준, 김익태, 오세철,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의원이며 위원장으로는 박지남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최종배 의원이 선출되었다. 한편 집행부가 이번 정례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884억특별회계 615억원으로 총 6,499억이며 전년도 예산 5,693억원보다 무려 14%나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안으로 12.6(목)부터 12.11(화)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12.13(목)부터 12.18(화)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12.20(목)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지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안인만큼 무한한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예산심의를 진행하겠다.” 라며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공공부문 투자와 일자리 확충에 제대로 쓰이는지 ‘방향성’과 예산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