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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호소할 데 없는 ‘을’의 목소리!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사진=조배숙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센터의 상담실적은 247건, 2017년 288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4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하지만, 상담실적이 폭증했음에도 불구, 상담센터의 예산은 2016년 4억, 2017년 4억으로 제자리 걸음, 2018년에는 오히려 3억5천2백만원으로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3억5천2백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인력 또한 타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으로 2016년 59명, 2017년 59명, 2018년 60명으로 단 1명 증가에 그쳤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변호사)은 2018년에 고작 1명 추가 채용, 2명이 전부이다.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연도별 예산내역>(단위 : 백만원) 내용 연도 사업운영비 주요사업 계 인건비 운영비 실태조사 전문상담 담당자교육 홍보 홈페이지 2016 55 76 85 23 5 156 - 400 2017 28 56 157 11 5 143 - 400 2018* 105 57 60 35 5 50 40 352 2019* 105 72 70 - 5 70 30 352 * 공단 내부 전문가(변호사 1명) 채용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 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정보, 경제력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매칭 돼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대응방법들을 상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원 분쟁조정 출석시 대리인(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도 가능하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작 전문인력 1명 증원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진정 소상공인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대응 추진절차 > ① 피해상담 (공단 상담센터) → ② 분쟁조정* (공정거래조정원) → ③ 불공정신고 (공정거래위원회) → ④ 민사소송 분쟁조정, 민사소송등 절차안내 당사자간 조정안 수락 또는 불수락 (분쟁조정협의회) 법위반행위 조사 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신청인 보상 無) 조정불성립, 공정위무협의시 소송 추진 접수 후 2일이내 법정처리기간 2개월, 양당사자 동의 시 최대 3개월 최소 1개월 6개월~2년 * 조정성립 시 민사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피신청인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 2만 건,  수사 의뢰는 불과 3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 2만 건, 수사 의뢰는 불과 3건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올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는 2만 건을 넘었지만 수사 의뢰는 불과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수가 2014년 10,966 건, 2015년 13,371 건, 2016년 22,427건, 2017년 24,197건, 2018년(7월 기준) 26,894건으로 3년7개월 만에 2.5배 증가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도박,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온라인 도박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온라인 도박 신고건수는 올해 24,40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약 90%에 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심의의뢰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03건, 2015년 9,383건, 2016년 18,834건, 2017년 19,733건, 2018.7월 23,061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 요청 건수는 반대로 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는 2014년 744건, 2015년 80건, 2016년 217건, 2017년 15건, 2018년(7월까지) 3건으로 2014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면 감소 추세다. 사감위는 운영자의 정보가 필요한 수사의뢰 보다 사이트 차단 업무를 위주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방심위의 심의기간도 약 2주가 소요되므로 즉각적인 차단이 어렵고, 운영자 처벌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스마트폰 세대 청소년들은 불법 사행산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 의원은“불법도박의 확산속도가 사감위 단속의 속도를 훨씬 뛰어 넘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적극적인 수사의뢰를 통해 신고 후 빠른 시간 내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해 불법온라인 사행산업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2016년 불법도박 실태조사’ 2015년 기준 84조(837,822)이다. [사행성감독위원회, 최근5년간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현황] 연도 처리 건수 단속 지원 수사 의뢰 처리결과 비고 심의의뢰 자체 종결* 기타 소계 접속 차단 이용해지 각하 심의중 2014년 10,966 0 744 6,503 4,968 355 798 382 3,702 0 2015년 13,371 0 80 9,383 5,775 457 2,238 913 3,907 1 2016년 22,427 0 217 18,834 14,567 838 2,631 798 3,365 11 2017년 24,197 0 15 19,733 7,581 9 1,187 10,956 4,449 - 2018년7월 26,894 0 3 23,061 12,476 44 8,033 2,508 3,830 -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서 의식필요 , 정부 대응은 “전무”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서 의식필요 , 정부 대응은 “전무”
[사진=권미혁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은둔형 외톨이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은둔형 외톨이의 제대로된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국가 통계가 없는 것은 물론, 민간 조사에 의해 약 30만~50만 정도로 추정된 뿐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경기도, 6개 광역시에 확인한 결과,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자는 17.6만 명, 준(準)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자는 36.5만 명으로 54만 명 가량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도 취업빙하기를 시작으로 심각한 사회적 소외관련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1993년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1990년대 후반,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기 힘든 ‘취업 빙하기’가 찾아왔고, 젊은 층(20~24세)의 실업률은 10% 가까이 치솟았다. 일자리를 찾을 의욕조차 상실하는 청년 층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청년 소외계층은 중년이 되어서도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은둔형 외토리의 평균 연령은 34.4세로, 5년 전보다 4세 이상 높아졌고, 전체의 29.2%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30대 후반~40대의 중년 은둔형 외톨이들은 이 시기 사회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한 ‘로스트 제너레이션’(잃어버린 세대)의 일원이라는 분석이다. 은둔형 외톨이를 개인적 문제로 경시할 수 없는것이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은둔형외톨이가 된 계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취직 및 진학의 실패, 인간 관계의 문제 등이 주요 이유였다는 것이었고, 우리사회의 양면화되는 구조적 문제등을 고려하면 정부는 일찍이 이에대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관계나 취업실패등에 기인한 은둔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무차별 폭행이나 분노장애등의 사회적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러한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대인 관계 능력과 인지․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회피성 성격 장애나 적응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미혁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고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현황파악은 물론 체계적 연구와 사회적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 사회와 복지 체계, 청소년 상담 및 인터넷 중독 예방 등 다부처가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은둔형 외톨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3년간 75명 징계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3년간 75명 징계처분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파면·해임 처분 받은 직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가량 뇌물 수수 구분 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015 17 3 1 4 - 2 7 2016 11 2 5  - - 1 3 2017 21 5 6 4 1 -  5 2018 26 16 3 1 2 3 1 계 75 26 15 5 3 6 16 [최근 3년간 징계현황=박재호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챙긴 각종 비위로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 이밖에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되었다. 이 가운데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였다. 외부 학회에 참석하여 외부 직원들과 술자리 후 새벽에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추행,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주변 직원에게 알리고, 피해자 집에 동행하면서 피해자 신체접촉, 부서 회식 및 회식 후 귀가길에 피해자 신체 접촉 등의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H는 매년 금품수수 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한 내부 감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들이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물 입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LH의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사유 세부 내용 수수 금액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주택명도소송 제기에 따른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하면서 잔액 환급계좌를 본인명의의 예금통장계좌로 기재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언동하여 금품 수수 공사 지급자재 대금을 횡령 전세임대계약 종료로 반환되는 전세대여금 및 임대료 감액을 위한 임차인 증액금 등을 횡령 허위 연고자의 분묘 무단 발굴을 묵인하고 이에 대한 대가 수수 설계변경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 수수 3,050만원 공사에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알선장려금 일부 수수 및 분양 홍보용역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4,700만원 공사 수급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 수수 6,000만원 업체로부터 특정 품목의 납품, 설치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금품 수수 2,000만원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 및 업체가 원하는 시설물 구매 대가로 금품 수수 7,500만원 공사 수급업체 실행소장으로부터 현장에 계속 상주시키지 말아달라는 청탁 및 금품 수수 294만원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선물 및 향응 수수 210만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이자를 허위 서류를 꾸며 자신의 계좌로 수령 공동주택용지 매수자로부터 계약자 지위 양도 및 계약금 몰취 방취 편의 제공 목적으로 금품 등 수수 2,776만원 견본주택 건립공사 등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임차권 양도 관련 현지 실태조사 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사전에 실사 일정 등을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 수수 1억4,400만원 건설업체 대표, 감정평가사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2.103만원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 편의 제공 등 목적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4.300만원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공사 하도급 받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 수수 2,857만원 건설사 현장소장으로부터 호의적인 업무처리 명목으로 금품 수수 100만원 건설현장 가설식당 운영권 취득 및 운영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3,792만원 취업규칙 등 위반 친인척 소유의 법인에 직접투자, 운영 및 업무 지원을 하였으며, 다세대주택 실태조사 등에 관여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2013년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으로써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이 전해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3년 이후 총 66만 8천 여명이 은행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이자절감액 총액은 9조 4817억 여원에 달한다. 연평균 1조 6천억이며 1명당 평균 1420여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총 19만 5850건이었으며 이 중 8만 2162건이 수용되어 46.7%의 수용률을 보였다. 이로 인한 이자절감액은 1조 1560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까지도 매년 95% 이상이었던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59.3%, 올해 46.7%로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는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금리인하요구가 다수 신청되며 수용률이 낮아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하면 은행들의 평균 금리인하 수용률은 95%로 올라간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금리인하요구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전해철 의원은 “신용 상태가 나아진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이 부여하는 혜택이 아니라 대출자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라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는 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용이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전해철의원실]
항공기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마련
항공기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마련
[사진=김포국제공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19일(목) 오후 3시 구청 4층 소통실에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책위원회에서는 국제선, 국내선 증편 확대 결사반대 논의와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건의한다. 또한2018년 주민지원사업비 사업 안내,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소음피해 대책 법률 개정(안) 건의 내용으로는 주민자녀 대상으로 한국공항공사 취업 우대방안 강구, 소음대책(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지역에 전기료 지원 확대(4개월 20만원→ 5개월 25만원), 소음대책지역 어린이집 대상 전기료 지원 확대에 대해 건의한다. 또한 구는 이번 회의에서 김포공항 국제선, 국내선 증편 반대 건의 의견 및 소음대책 확대방안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항공기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심의를 통해 복지관 건립, 도서관 리모델링, 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화 속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영화 속 사례관리」
영화 속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영화 속 사례관리」
[사진=양천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동 사례관리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화) ‘영화 속 사례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례관리실천에 대해 고민한 결과, 이번 ‘영화 속 사례관리’ 교육을 생각해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복지서비스질을 향상하고자 함이다. 특히,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사례관리분야의 민·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4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한국행동인지심리학회 박소진 교수의 강의로 시작한다. 이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다룬 영화 ‘미스터 존슨’과 중독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다룬 영화인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를 한 편당 40분씩 함께 감상한다. 영화 감상 후 전문가의 해설과 분석을 토대로 사례관리자로서 자세와 개입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한 주무관은 “사례관리업무는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진다. 한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때도 있기에 늘 고민하게 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된다.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민선7기를 맞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송파구, 인기 만점 어린이 방송아카데미
송파구, 인기 만점 어린이 방송아카데미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일(수)까지 구청 10층 송파N인터넷방송국에서 ‘2018 여름방학 송파어린이 방송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주고, 방송미디어에 꿈을 가진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생생한 체험을 하며 관심분야를 탐구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들의 방학에 맞춰 연2회 방송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2명씩 각각 3일, 2차례(7월 25일~27일/7월 28일~8월 1일)에 걸쳐 하루 2시간씩 생생한 방송체험을 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송파N인터넷방송 현직 PD 4명과 작가 1명, 아나운서 1명에게 이론부터 실습까지 맞춤 수업을 받을 수 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방송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넓힌 뒤, ▲아이디어 회의 및 뉴스 대본 작성, ▲석촌호수나 올림픽공원과 같은 지역 명소에서의 야외촬영, ▲스튜디오 녹화 등 주제에 맞춰 필요한 화면을 하나하나 준비하며 발표 영상 제작을 위한 체계적인 실습에 돌입하게 된다. 방송아카데미에 참가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송화은 어린이는 “친구들과 함께 TV에서만 봤던 카메라를 직접 작동하고 뉴스를 만들어 보니 너무 재미있고 뿌듯했다”며,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방송 분야 직업에 흥미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