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78만 5,898명에서 올해 상반기 101만 1,905명으로 28.8% 증가했다.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된 가구도 8,990명에서 1만 801명으로 20.1% 증가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조치 된 사람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체납한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도 2배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의 타격이 저소득층에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된 10가구 중 4가구만 정부 복지서비스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체납 등 주거위협을 받는 가구도 늘었다. 월세 취약가구는 293만 3,139명에서 326만 831명으로 11.2% 증가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체납자는 6만 9,563명에서 14만 2,55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건강과 고용 위기에 놓인 가구도 늘었다. 보건소가 파악한 자살 고위험군은 8,637명에서 1만 246명으로 18.6% 증가했고, 자해‧자살시도자는 5만 1,682명에서 5만 8,258명으로 12.7% 늘어났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50만 4,012명에서 60만 8,412명으로 20.7%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 시스템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3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찾아내고,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민간 복지단체와 연계해 준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소극적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정부는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총 20만 9,812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냈으나, 이 중 38.4%만 위기지원 대상이 되었다. 또한, 지원 내용도 긴급복지 등의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단체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이 64.2%였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이나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e음 발굴시스템에도 제외되는 만큼 정부가 복지 대상인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현황’에 따르면, 2017~2020.7월간 20・30대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이 계좌수만도 123만 2,123건에 이르렀으며, 한도액은 62조 4,056억원에 달했다. 근래 새로 만들어진 마이너스 통장 3건 중 1건 이상은 청년세대가 만든 것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들어 2030세대가 만든‘마통’, 곧 마이너스 통장이 6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30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액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15조 8,659억원이었던 한도액은, 2018년 들어 15조 9,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622억원 증가했고, 2019년에는 무려 4,824억원 증가하여 16조 4,105억원으로 올라섰다. 아울러 2020년에는 7월 현재 14조 2,011억원으로 상반기 정도만에 작년도 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좌수의 경우, 2017년 34만 6,768건에서 2018년 33만 877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들어 34만 33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에는 7개월여만에 21만 4,146건이 신규개설되어 연말쯤에는 40만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한 점은 2019년 들어 20대의 신규 계좌수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2018년까지 최대 6만 9,234건에 머물렀으나, 2019년 들어 8만 2,538건으로 1만 계좌이상 급증했고, 대출한도 또한 3천여억원 가량 늘어났다. 올해 7월 현재 계좌수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나, 대출 한도액은 거의 근접했다. 30대에 이어 20대까지 빚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文정부 3년여간 가중되는 대출규제와 집값 상승, 취업난 등으로 인해 청년세대로서는 내집마련을 위한 영끌, 주식투자를 위한 빚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경기침체가 오래갈수록 자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세대로서는 빚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사이버공격 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공격 건수는 총 3,076건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을 겨냥한 사이버공격 시도는 총 1,442건으로 2016년에 비해 약 3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4건이었던 사이버공격이 2017년 335건, 2018년 767건, 2019년 1,44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 6월말 기준 48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5년간 해외로부터 사이버공격은 총 3,030건으로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했다. 사이버공격 시도 IP를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러시아가 59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3건에 불과했던 공격건수가 2019년 413건으로 약 138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국이 548건, 브라질 421건, 미국 4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해킹시도가 2,999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고, 웜·바이러스 공격시도(60건), 스캐닝(7건)과 디도스(7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이버공격에 의한 자료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권을 대상으로 연쇄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다수의 금융망을 보유하고 있고, 각종 금융·경제·개인정보의 집합소인 한국은행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과 관련 조직·예산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 지침’제2조제2호에서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시험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시행되는 국가시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추가시험은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추가시험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동 지침 제3조에서는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대상을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당해 시험 합격률이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가운데 추가 시험이 실시된 사례는 1984년 의사국시(합격률 78%)와 1995년 의사 국시(합격률 64.3%), 2016년 작업치료사 국시(합격률 47.7%)에서 합격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추가시험은 시험에 응시했지만 갑작스러운 출제 경향이나 시험제도의 변경, 낮은 합격률로 인한 응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현행‘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지침’상 추가시험 심사대상을 ‘당해 시험이 최근 5년간 해당 시험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로 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비응시생들의 단순 사과만으로 판단할 일도 아니고, 규정 상으로도 불가하다. 관련 규정을 바꾸기 전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비응시생에 대한 추가시험은 법치국가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흔드는 대표적인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마련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강화법’이 발의됐다. 현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조차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6월 기준 여전히 36.9%에 그치고 있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한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국금지, 명단공개 도입 조치를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였다. 권 의원은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조치가 도입되면 양육비 이행율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8월 1일부터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으로 추진된다. 구는 2천9백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난임 부부당 최대 119만 원을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3년간 우리나라 난임 환자수는 연평균 1.4%가 증가한 반면 치료비는 연평균 48.4%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 치료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 중 만 41세 이하 여성이다.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송파구 지정 한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정한 한의원 어느 곳에서나 치료 받을 수 있다. 송파구 지정 한의원은 백제, 토당, 선진, 송파부부, 익수당, 맑은숲, 인애한의원을 포함 총 7곳이다. 지원금액은 3개월치 첩약 및 침 치료 표준치료비용의 90%로 최대 119만2천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먼저 자가점검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가임기 여성 및 난임 인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아 난임치료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에 재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장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학기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주1~2회로 등교하는 등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했고, 2학기 역시 대면수업일수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맞벌이 학부모들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모 둘 다 노동자일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간 무급으로 사용가능한데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한시적 지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맞벌이 학부모들은 15~25일 가량 되는 연차와 가족돌봄휴가 열흘을 이미 1학기에 소진한 상황이어서 2학기 대응이 막막한 상황이다. 동법에는 가족돌봄휴직 역시 연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기준 범위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휴직으로 한정되어 현재 자녀 돌봄을 위해 시급히 사용할 수 없다. 장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돌봄휴가와 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년 결산을 보고받으며 일-가정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비판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2019년 불용액은 약 422억으로 집행률이 62.2%에 불과하며,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은 1,052억이 불용되었는데 두 사업 모두 3년 연속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집행률 개선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개선, 직장문화개선, 제도 사용 여건 마련 등 뉴노멀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고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의원님 지적을 반영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 했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오늘 발의한 법안이 시급히 논의되어 빈곤을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용산이 세계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이달 초 부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전략 개발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미래전략 TF는 단장(부구청장), 팀장(기획예산과장 겸임) 외 행정, 전산, 복지, 교육, 도시계획 등 분야별 엘리트 직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정연구단(4명), 외부전문가가 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은 월 2회씩 정기 회의를 가지며 구 정책에 대한 토론,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필요시 사안별 수시회의도 개최한다. TF 주요 업무로는 ▲스마트 시티 등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방안 검토 ▲스마트 시티 사업 등 구정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발굴 ▲용산형 뉴딜 사업 발굴 총괄 ▲기타 주요 정책사업 발굴 및 검토 등이 있다. 스마트 시티란 교통·환경·주거 등 생활 속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똑똑한 도시’를 말한다. TF는 이달 중 스마트 시티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달까지 관련 공모사업을 찾는다. 이와 관련, 구는 8월 11일 전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과 스마트시티’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이 강사로 나선다. 용산형 뉴딜은 문재인 정부 국책사업 한국판 뉴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구 자체 계획이다. 구는 원활한 사업 발굴을 위해 미래전략 TF와 별도로 국(부서)별 용산형 뉴딜 TF를 만들었다. 이들 역할은 국(부서)별 뉴딜사업 발굴이다. 디지털·그린·휴먼뉴딜 분야별 공모사업을 찾거나 타 지자체 사업을 벤치마킹, 내달 중순까지 사업안을 확정한다. 미래전략 TF가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구는 이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주요업무 보고회는 오는 11월로 예정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미래전략 TF와 용산형 뉴딜 TF를 통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운다”며 “이와 별도로 구 미래비전에 걸맞은 중장기 추진과제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5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법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을 최저임금이상으로, 상한은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김미애 의원] 실제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미애 의원은 현행 제도에 대해“출산 이후 초등 2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비해 그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진단하며, “실제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없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단계에서 경력단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상᛫하한액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육아휴직급여를 많게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그만큼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근로자는 세전 기준으로 월 187만5천원이하의 소득자에 한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고, 실제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가구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근로자가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또한 3회로 늘려 초등학교 입학단계에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상한액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제도개선은 제도상 비율만 높여 그림의 떡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의 출산과 영᛫유아 기간 동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고군분투한 초1 워킹맘의 직장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남성의 실질적인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를 위한 아빠의 자리 또한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