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러시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5월 27일(월) 저녁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러시아 동포와 경제인 및 러시아 상하원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한-러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해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이를 계기로 한-러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관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 성공을 위해서도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유라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의미한다”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 해온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평화와 안정, 번영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양국이 함께 진심으로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올가 예피파노바 하원 부의장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도 변함없다”면서 “내일 역사상처음으로 러-한 의회간 고위급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한 레오니드 슬루츠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양국의회 외교는 큰 진전을 이뤘다. 특히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일 러-한 고위급협력위원회 회의에서도 양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정치,문화,환경 등 많은 문제에 대해 한국 국회의원들과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장은 “러시아는 시련을 극복해온 위대한 민족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한-러가 힘을 합치면 엄청난 일을 해낼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답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한-러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 동포들에게 “백범 김구선생이 원하는 나라는 군사대국도 아니고, 경제대국도 아닌 오직 문화대국이라고 말씀하셨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열풍으로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바로 어제 칸 영화제에서도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고국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면서 “한국과 러시아가 더욱 가까워지고 견고하게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가교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관련 정부 발표에 대하여 기초의학․생물학 등 기초학문 연구에 대한 지원 없이 산업체 지원만으로는 사상누각 될 우려 높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사진=윤소하 의원] 22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개발에 4조원을 투자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5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기술․신약에 대한 인허가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이 포함됐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 국민건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한 신산업 영역임은 분명하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 먼저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 종국에는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전략에 가장 큰 문제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신기술․신약에 대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확인 된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세계 최초의 신약을 정부가 직접 검사 한 번 없이 제조사의 서류만을 검토해서 허가했다. 그로 인해 3700명의 환자가 자신의 무릎에 신장세포를 주입하는 웃지 못할 일을 경험했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우리나라 신약 허가 규제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임상승인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의 60일보다 짧다.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더 완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단축, 우선, 신속심사제 도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 한다면 제2,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고 그로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 개인의 건강․의료정보의 집적과 활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국가차원에서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의료정보를 집적하여 이를 통한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 100만명의 유전자정보를 모으고,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특성상 생체정보와 질병,치료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에 개방되고 유통되어 돈 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진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분명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공공기관에 집적된 국민의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한다. 보건의료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대 전제가 되어야한다. 또한 무리한 산업화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민영화, 영리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전제되어야한다. 이번 정부의 전략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는 불명확하다. 그에 비해 활용연구,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며 그 지원 내용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 또한 관련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권한을 갖지 못하는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집적과 활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6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형 멀티플렉스 브랜드 4곳 중 A 업체의 명동 소재 지점이 10여 년의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영주 의원] 서울 26개 지점 중 한번도 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곳은 11곳에 달했다. 한편, 시트가 교체된 15곳의 평균 시트 교체주기도 무려 10여년에 달했는데, 그 중에는 1998년 개관 이후 20년 만에 시트를 교체한 지점도 있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형 멀티플렉스 브랜드가 관람료 인상에만 급급한 채, 위생관리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복합상영관 좌석과 관련한 환경위생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조사해 국민들께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멀티플렉스 브랜드의 ‘영화관 환경관리 시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26개 지점 중 11곳이 개관이후 단 한번도 시트가 교체되지 않았다. 그 중 명동소재의 지점은 2010년 개관 이후 10년 동안 시트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시트가 교체된 15곳의 평균 교체 주기도 약 10년에 달했으며, 광진구 소재 한 지점은 1998년 개관 이후 20년만에 시트를 교체하기도 했다. 그 중 5곳은 지난해 10월 김영주 의원이 ‘영화관 시트교체 현황’ 관련 자료요구를 한 직후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점별로 위생관리를 위해 이른바 ‘특수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2017년까지 연간 2회만 실시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패브릭 좌석에 대해서 3회로 상향조정한 상태다. 영화관의 시트는 많은 경우 천 직물(페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 그동안 영화관 위생과 관련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관 후 10여년에 이르러서야 시트를 교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주기적으로 특수청소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생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 김 의원은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분야로, 지난 한 해 총 관객 수가 1억 1,014만 명에 달한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앞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날텐데, 정작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관람료 인상에만 급급한 채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내 영화관 산업이 다소 정체하고 있어 멀티플렉스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최근의 성장 둔화가 정작 관객에 대한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영화관 좌석과 관련한 환경위생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조사해 국민들께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김영주 의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자] 창녕은 저의 시작이자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군민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원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원으로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앞두고 군정전반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군민을 만났으며, 자투리 시간을 내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생소한 행정용어들과 예산서, 각종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군민을 위해 행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사진=추영업 창녕군의회 의원] 임시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조례심의 및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훨씬 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고, 쏟아져 오는 지역구 건의사항, 각종 의정활동사항 등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런 와중에도 초선의원으로서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뛰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으로서 남지도시계획도로와 남지소방서 앞 회전교차로 개설, 낙동강유채축제 활성화, 남지궁도장 보수, 인조잔디운동장 관리, 따오기관리 국비지원, 남지도시가스 조기공급, 남지 작은 영화관 신축, 창녕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방댐 국비지원, 우포잠자리나라건설 점검, 지역특화 작품 기술개발, 창녕양파 6차 산업화 사업,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등 지역의 현안을 발로 뛰며 추진하고 점검했습니다. 현재 창녕을 비롯한 소규모 지자체가 처해 있는 현실은 계속되는 인구유출과 지역경제의 침체입니다.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것을 발전시켜 세계화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용작물 개발과 육성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에 힘써 군민의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소득을 증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화, 지역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녕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녕군은 경영의 변화가 필요하며 지방재정자립도를 확충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기구와 협력하여 지역개발을 위해 함께 뛰겠으며 국정과제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안정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함과 동시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편 집행부를 견제하여 주민의 혈세가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의, 의결, 결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군 의원으로서 해야 할 기본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30년간 건설업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지역 구석구석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낙후된 시설과 주민의 안전부터 챙기겠습니다. 투명치 않은 예산과 지출을 바로잡고 과도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군정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창녕군민들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언제나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사진=SDA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 전임교수 차정운] [정치닷컴=장경욱] 서비스디자인이란? 서비스 기반의 마케팅 논리(Service Dominant Logic of Marketing, 약칭 SDL)에 중점을 둔 디자인 분야를 말한다. 서비스디자인은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난무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에서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경제적 등 여러 가지 정의가 난해하다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산업계 종사자들과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정의는 없지만, 최대한 서비스디자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유·무형의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도입 과정에 서비스디자인을 접목시킨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응용”이라고 위키피디아(Wikipedia)는 말하고 있다. 디자인은 산업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분야이다. 시대가 변하면 변함에 따라 디자인도 영향을 받고 시대가 추구하는 산업과 함께 발전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1987년에 서비스산업의 비율이 제조업을 넘어섰다. 제조 산업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은 계속 상승하여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었던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디자인 이노베이션 기업 아이데오(IDEO)의 공동 창립자 빌 모그리지(Bill Moggridge)가 우리나라에 방문하여 “과거에는 서비스란 것이 디자인이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이 변했다. 전화 서비스를 예로 들면, 과거의 전화기는 전화만 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매우 간단한 제품이었지만 21세기 사람들은 전화기에 직접 대고 말하는 것 외에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소통한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어떤 제품과 산업이 성공하려면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하였다. 우리나라도 서비스디자인의 관심이 있었지만 빌 모그리지의 인터뷰 내용으로 관심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라면 서비스디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한 예로 사용자들이 영화관에 도착하면 포스터 앞이나 영화티켓을 손에 들고 인증샷을 찍으며 “남는 건 사진뿐이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서비스디자인은 무형이고 사용자들은 유형의 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비스디자인이 중요한 산업인지는 알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디자인을 어떻게 형상이나 가시화시키는 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것이다. 서비스디자인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들은 먼저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는 경로를 나타내는 ‘맵(map)’과 서비스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서비스 청사진(Service Blueprint)’을 이용해 서비스를 실연해보며 사용자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본다. 그 체험의 결과를 반복 수정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무형의 디자인으로부터 유형의 디자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체 과정을 ‘서비스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디자인의 역할은 과거처럼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비즈니스의 전체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단순히 어떻게 서비스를 잘할 것인지, 무엇이 사용자에게 최선인지, 보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느낄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실용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서비스디자인의 역할이 커지면서 해외의 경우는 에너지, 환경, 여러 가지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확장되고 있고 서비스디자인 분야를 하나의 디자인 분야로 규정하고 독립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가기관이나 의료서비스기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정부의 다각적인 투자와 전폭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삼척시] [정치닷컴 강원지부=김지성 국장] 삼척시는 기줄다리기를 원형복원 및 재현함으로써 정월대보름제 세시풍속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이는 시민의 대축제로 옛 모습 그대로 부내와 말곡 편을 나눠 주민 천여 명이 전통 기줄다리기 시연으로 정월 보름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예술 공연과 삼척시 관광지 재정비로 2018 삼척관광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생태 명품 관광도시 삼척을 널리 날리는 소중한 축제가 되고 있다. 줄다리기는 인류의 놀이유산 중 가장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줄다리기 화두로 30년 국내답사와 관심, 해외 참관을 수행하였다. 줄다리기는 대동놀이의 유형 중 인류문화 유산으로서 가장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한 놀이임을 알았다. 분포하는 지역에 따라 독특한 요소를 반영하지만, 인류의 생존과 행위표출에 대한 보편적 요소를 두루 간직하기에 일찍부터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다. 기줄다리기의 민속학적 성찰은 한국 농경의례와 민속놀이의 저변과 변이, 영향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요긴한 시각이 된다. 강원도 삼척시 기줄다리기는 한국 줄다리기 중 전통사회에서 전승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민속놀이다. 삼척 기줄다리기가 1976년 6월 강원도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지난 2015년 12월, 전국의 6개 시·군 기줄다리기와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삼척은 본래 부족국가시대에는 실직국(悉直國)이라 불리어졌다. 삼척시 향토지인 《진주지(眞珠志)》에 의하면, 서기 92년 고구려 태조 40년부터 실직국이 쇠약하자 102년 여진의 침공으로 패망하여 여진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서기 505년에 신라로 회복되었는데, 김이사부(金異斯夫)를 군주로 삼아 통치하였다. 처음 5년에는 북진(北鎭), 경덕왕 19년에는 삼척군이라 하였다. 고려 성종 14년에 척주(陟州)로 개명하였고, 현종 9년에는 삼척현(三陟縣)으로 불리어졌다. 조선 태조 2년에 목조외향(穆祖外鄕)이라 하여 삼척도호부로 승격되었고, 고종 32년에 삼척군으로 개명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삼척지역은 동쪽으로는 동해 바다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명주군에, 서쪽으로는 정선군에, 남쪽으로는 경북 울진군에 접하고 있다. 곧 서쪽은 태백산맥이 이어지는 산간지대이고, 동쪽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삼척에는 아직까지 특이한 민속이 잔존형태로 전승되는 곳이다. 기줄다리기의 등장 시기를 현종 2년(1661)정도까지 거슬러 볼 수가 있다고 김일기(작고)의 추정론이다. 줄의 대동적 노동력은 저수지 제방축조와 배와 그물 다리기 오십천이 있는 삼척읍 고성(古城)주변의 마을들이 전승핵심지역이고 그 외 삼척 주변마을들이 외각전승지인 것이다.기줄다리기의 양편도 고성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데 말곡(末谷)과 부내가 그것이다. 이때 말곡은 숫줄, 부내는 암줄이다. 고성과 연결되는 오십천 광장이 연행 장소가 되었다. 오십천 광장은 주로 사대로 사대광장이라 불렀다. 과거에 기줄다리기 장소가 바로 이 곳이다.죽서문화제 때 도시화에 의하여 사대 광장이 없어짐에 따라 기줄다리기는 규모가 축소되어 ‘죽서문화제’의 일부로 학교 운동장이나 길 가운데서 거행되었다. 도시계획에 따라 오십천 수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옛날 같은 모습을 재현하기란 힘든 것이다. 근래에는 오십천 둔치와 진주로가 되어 있다가 삼척정월대보름제로 바뀌면서 엑스포광장이 되고 있다. 당진지역의 기지시줄다리기는 길쌈이라고도 하며 농경의례의 부류인 일종의 편싸움 놀이이다. 줄땡기기(경상), 줄당그기(호남)등으로 보아 줄싸움 놀이로 여겨진다. 마을을 육지쪽과 바닷가쪽 두 편으로 나누는데 생산의 의미에서 여성을 상징하는 바닷가 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한다. 줄다리기는 윤년 음력 3월초에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낸 다음 행해졌다. 술비통의 복원은 기줄다리기의 존재양상을 가늠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술비통은 줄을 꼬거나 트는 데 필요한 틀이다. 술비통의 어의(語義)에 대해서 이 지역 제보자들이 대부분 줄이 술술 비빔이나 삐져 나옴에 따라 이 기구 내지 구멍빈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에...헤....야 술....비.....야...../ 이 줄을 틀어 무엇에 쓰나 이 줄을 틀어 무엇에 쓰나 / 말곡 ․ 부내가 당겨 보세 달도 밝고 명랑한데 / 승부결단을 하여 보세 이 줄을 틀어 기줄에 매어 / 정월이라 대보름 날 말곡 부내가 기줄을 당겨 / 말곡이 이기면 농사가 풍년 부개가 이기면 해사가 풍어 /국태민안을 기원하세 술비 소리를 잘 하고 보면 / 삼재팔난을 소멸하고 부귀영화를 점지하고 / 먼 데 사람은 듣기도 좋고 가까운 데 사람은 보기도 좋다. 이 기줄을 보존하여 / 길이 길이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술비통은 삼척 지역민 스스로 인화 단결을 위하여 슬기롭게 발전시킨 예비적 민속놀이인 셈이다. 기줄다리기의 양편은 말곡의 숫줄과 부내의 암줄로 나누어졌다. 그 경계는 조선시대 삼척 부읍내 동헌이 있던 성벽을 중심으로 서쪽은 말곡, 동쪽은 부내로 나누어졌다. 말곡은 주로 성북리, 읍상리, 등봉리, 원당리, 성남리 그리고 미로면(未老面), 북평읍 등에 속해 있었다. 부내는 당저리, 남양리, 사직리, 정상리 그리고 근덕면 마을들, 원덕면 마을들 등이 속해 있었다.말곡은 주로 산간 마을들일 뿐만 아니라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지역이다. 반면 부내는 해안지역이라 어업이 번창하던 지역이다. 그래서 삼척에서는 말곡 쪽을 영서 또는 영세로, 부내 쪽을 해변 또는 해부로 불렀다. 이 경계의 유래는 기줄다리기의 기원과 같이 확실하지 않다. 다만 구전과 문헌에 나타난 지명의 추정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매년 정월 10일 전후하여 말곡 부내에서 각각 총대표 패장을 이른바 민선에 따라 추대하게 된다. 뽑힌 총패 장은 덕망, 재력, 풍모 등을 고루 갖춘 인물로 마을민이 숭상하는 사람이다.마을의 위기에서는 이 패장을 중심으로 뭉쳤다고 한다. 그는 민중의 주체성을 대표하며 집단 민속놀이의 총괄자이기도 하다. 참모들이 구성되면 총패 장은 그들이 속한 패집단에 지시를 하게 된다.각 마을에 술비통으로 기줄을 만들어 보름날 아침까지 본부에 집결하라고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마을은 이장이 중심이 되어 집집마다 짚을 모으고 술비통에 의해 기줄을 만든다. 기줄은 보통 직경 40～50cm 정도, 길이는 80～100cm로 만든다. 각 마을마다 만들어진 기줄은 마을 민들에 의해 보름날 아침 어께에 메고 본부(읍내 사대 광장)에 집결하게 된다. 각읍면 패장이 줄 머리인 마두(馬頭)에 올라타고 60～80개 모여 암숫줄을 형성하였다. 그 무게는 100톤이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최종 기줄의 머리가 초가집 높이였다고 하니 기줄다리기의 대규모성을 짐작할 수 있다. 기줄다리기에는 다양한 속신이 내재되어 있다. 속신 연구가 체계적이지 못한 탓에 줄다리기와 속신의 관련성 역시 깊이 있는 논의가 되지 못했다.기줄다리기의 속신 체제에는 점복, 예언, 주술 등이 내재되어 있다. 줄다리기 관련 대표적인 속신사유는 용신(龍神)의 상징과 이에 따른 믿음이 공통으로 반영하고 있다. 삼척시 기줄다리기에는 삼척 사람들의 가꾸어온 문화양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마을 굿과 거리굿 형태인 동시에 패싸움 위주의 겨루기다. 생태계에 적응하려는 몸짓과 참뜻이 꿈틀대고 있다. 이장식 세명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은 "삼척 기줄다리기는 정월대보름 세시행사의 대동놀이였다.기줄다리기의 문화적 토대에는 ‘마카’미쳐 빠지는 신바람과 여럿이 으랏차차의 공동체 지역문화가 있다.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려는 지역민들의 숭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힘을 보태고 두레의 울력이 보릿고개를 넘기듯 고난을 이겨낸 슬기로움이 있다.공동체 조직의 승리인 셈이다. 일상의 흩어진 인심을 수습하고 하나가 되어 실컷 놀기에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행복감이 있었다. 대규모의 놀이로 하나 되는 경험은 전통사회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사진=정재기 변호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최근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암수살인’영화 상영을 앞두고 피해자(사망)의 유족이 제기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언론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암수살인에 나오는 장면들이 고인이 된 피해자를 직접적이고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유족들의 동의나 협의가 없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것이다. 배급사인 주식회사 쇼박스는 ‘피해자 유족의 동의가 없었음을 사과한다’며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피해자 살인방법 묘사 등 실제와 동일하게 묘사된 장면에 있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언급이 전혀 없어 대중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이란, 만약 그대로 영화가 상영되거나 배급되면 신청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권리침해가 예상될 때, 그 영화 자체의 상영을 임시적으로 막는 재판을 의미한다. 가처분 신청사건은 임시조치(가처분)를 하지 않으면 신청인(피해자 유족)에게 발생될 중대한 손해와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피신청인(영화 배급사)에게 발생될 손해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게 된다. 영화 가처분 신청사건의 특징은 피신청인이 될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 등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보다 널리,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법적 체계를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화, 출판물 또는 방송에 대한 가처분신청 사건은 인용되기보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하기 보다는 가처분 신청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짓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재판의 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존 인물에 대한 영화는 실존 인물과 그 유족의 ‘인격권’ 침해문제가 전면적으로 문제된다. 법원은“실존 인물과 사건이 작품 속에서 완전한 허구로서 승화되어 그 작품 속에서 실존 인물의 존재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존 인물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관객의 입장에서 허구임을 인식할 수 있어도 완전히 허구로 승화되지 못하여 그 표현 안에서 실존 인물의 존재가 느껴질 때에는, 아무리 합리적인 독자나 관객의 입장에서 보아 극 중 허구와 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 하여도, 허구의 표현 자체가 실존 인물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표현으로 인해 실존 인물과 그 유족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을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실제 사건인 것처럼 허구와 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유족 등 ‘인격권자’의 동의나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격권이 침해되더라도 영화 자체의 상영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 질 수밖에 없고, 현 판결의 태도에 비춰 인용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영화 상영 전 가처분이 신청된 사례를 보면, 영화 ‘그놈목소리’영화에서, 실제 사건의 유괴범과 실제로 통화한‘계모’의 목소리를 영화에 삽입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인의 실제 음성을 사용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육성을 삭제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한 상태로 DVD 등을 발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영화에서는 ‘계모’의 실제 목소리를 영화의 긴장감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계모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목소리의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영화 ‘그때 그 사람’영화에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한 바 있는데, 법원이 일부 영상의 삭제를 조건으로 영화를 상영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도 영화가 그대로 상영할 경우 영화 속 인물에 대한 묘사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때 그 사람들’영화는 나중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인용결정이 취소되었다. 이처럼, 영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건이나 실제 인물을 영화화 할 때는 인격권자의 동의나 협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영화화를 강행할 경우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영화는 대중적 파급력이 막대하고, 영화 속 인물 묘사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영화 제작 전 인격권자에 대한 동의 절차는 법적인 분쟁을 피하는 길이다. 이 사건에서 영화를 제작한 감독과 제작사는 실제 사건의 영화화를 위해 5년 이상 발로 뛰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유족과 영화 제작에 관한 협의나 동의절차를 진행한 바 없었다고 하므로 유족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영화가 미국에서 제작되었고, 미국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제작사와 배급사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몇 백 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고,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인용률이 낮았기 때문에 영화 관련자들이 유족의 동의를 필수적 법적 절차로 인식하지 않았고, 그러한 제작관행도 없었다고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제작관행이 확고히 정착되기를 바랄 뿐이다.

[사진=김성기 가평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각종 법규와 광범위한 면적에 비해 재정여건의 빈약 등 각종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가평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소통하고 있는 김성기 가평군수를 만났다. 가평군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추진을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 군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있다. 무엇을 보여 줄 건가 ? 가평군의 행정책임자로서 솔선수범해 남은 임기동안 성공적인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지난 민선 6기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을 비롯해 총 29개분야 표창 및 상장을 수상하고 공약 추진율 95%, 이행완료율 40%의 현재 진행형 지도력으로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몸으로 실천하고 발로 뛰는 군수가 되겠다. 지난 5년은 내실을 다지기 위해 장학기금 조성, 서울 장학관 개관, 마을기업유치, 전철역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순환버스 운행, 업무협약을 통한 귀농· 귀촌, 농촌체험 및 체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홈사업, 태양광, CCTV 가로등, LED 등을 설치해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형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임기동안 우리군의 가장 시급한 사업추진과 성과를 위한 제2경춘국도, 호명터널 등의 국책사업을 비롯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완화,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겠다. 먼저 살맛나는 농촌을 위해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설립 △산림자원 활용한 복합경영단지 조성 및 임산물 유통지원 △안심 영농서비스 강화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 팜 혁신단지 조성 △환경친화적 안전 농식품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확대 △농산물 바로배송 시스템 구축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확대 등 작지만 강한농업으로 소중한 땀의 가치를 찾아드리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악면·상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가평읍· 설악면·청평면·조종면 공영주차장 확보 △북면 생활인프라 향상 도시가스 조기공급 △목동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30개 마을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관내 잣고을시장 활성화 등 군민이 행복한 경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군민중심경제를 구현하겠다. 지역개발은 △가평도시공사 설립 △임대아파트 건립 △종합 광역장사시설 유치 △옛 청평역 및 폐선부지 개발 △제2경춘국도 개설 △국도 37호선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 △승안~목동간 도로확충 △상판~적목간 도로개설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상수도 보급률 확대 △1마을 1공동체 기업 육성 △경제·교육·문화 등 민간인력 POOL제 운영 △불합리한 규제 OUT 신고센터 운영 등 지역성장 기반조성과 자립역량 강화를 통하여 가평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인재육성 정책으로는 △가평장학기금 300억 조성 및 장학재단 설립 △제2장학관 건립 △평생교육센터 운영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6개 읍면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설치 △교복·교육비·급식 등 중고생 무상교육 추진 △생활권역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초·중·고생 해외 문화교육 지원확대 등 엄마와 아빠가 활짝 웃으며,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가평을 만들겠다. 또 △자라섬 남이섬 복합관광특구 추진 △K-POP 특화사업 추진 △설악면·조종면 문화체육센터 건립 △청평면·북면 생활체육공원 조기완공 △운악산·명지산 하늘구름다리 설치 △2020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가평군 문화재단 설립 △군민 1인 1생활체육종목 갖기운동 추진 등으로 머물고 싶고, 다시찾고 싶은 문화·관광·체육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를 위해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 및 장애인 복지관 증축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치매안심센터 건립 △여성비전센터 건립 △영유아 의료비 지원 및 돌보미 사업추진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확대 △24시간 진료 응급의료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확대 △다문화 가정 육아지원팀 구성 △한부모, 다문화, 조손 가정 지원시스템 구축 △노인정 환경개선 및 지원확대 등 나눔과 배려의 희망복지로 군민모두가 행복한 복지가평을 건설하는데 두배로 땀 흘리겠다. ▲ 중단없는 명품도시 완성을 강조했다. 준비한 로드맵이 있나 ? 가평읍은 종합행정타운 기반 조성, 임대아파트 신축, 외곽순환도로 개설, 한석봉기념관 건립, 전적비공원 조성, 읍내리 공영주차장 확보 등 지속가능한 가평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 설악면은 문화체육센터 건립, 농어촌도로 개설, 행정복지타운 건립, 설악중심 공영주차장 확보, 관광레저 아웃도어단지 유치 등 문화콘텐츠는 더욱 강력하게 개발하고 생활사업들은 한꺼번에 해결해 나가겠다. 청평면은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기완공, 하천IC~고성리 간 도로개설, 청평병원부지 임대아파트 건립, 초등학교 이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하여 청평읍으로 승격시켜 나가겠다. 상면은 축령산 아토피힐링타운 조성, 상동리 산림휴양 레포츠단지 조성, 생활문화체육시설 조성, 덕현리~서파 테마거리 조성, 임초~행현 둘레길 조성, 상동리~수동간 터널화사업 추진 등 풍부한 산림레포츠 메카로 개발되는 수도권 최고의 힐링도시를 만들겠다. 조종면은 운악산 관광마을 및 출렁다리 조성, 조종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청소년 문화의집 및 작은 영화관 건립, 문화체육센터 건립, 오수관로 설치, 군도 13호선 확·포장 등 다양한 예술과 새로운 관광테마로 운악산 정기가 넘쳐나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북면은 명지산 하늘구름다리 및 범바위 스카이워크 설치, 도시가스 공급, 생활체육공원 조기완공, 도시공원 야간경관 조성, 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화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등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로 자연환경과 융합한 수도권 제1의 청정도시를 구현하겠다. ▲ 끝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군민여러분이 잡아주시던 따뜻한 손길과 가평을 발전시켜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비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힘없고 소외받는 사람도 행복을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 이제 군민들이 부여해 주신 숙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군정시책을 준비하여 뚝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군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감나무와 고염나무, 사과나무와 능금나무는 처음에는 같은 모양으로 자라지만 열매를 맺을 때는 전혀 다르다. 가평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 성공한 지도자로 남고 싶다.

[사진=오만철 작가] [정치닷컴=심은영] 도판 위에 한국화를 그려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킨 작품으로 감동을 전달하는 오만철 작가는 오는 2019년 4월 17일(수) ~ 4월 30일(화) 서울 인사동 소재의 아리수갤러리에서 "달항아리-꽃을 품다" 타이틀로 전시를 진행 한다. 안개꽃이 수북이 담긴 달항아리는 평온한 느낌이 매력이고, 장미와 소국의 탐스런 이미지는 사랑스러움이 넘친다. 해바라기와 금낭화는 희고 밝은 달항아리와 조화롭게 구성하여 작품성을 높였다. 한국 전통 문화와 정서에 부합하는 요소들을 도판에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고급스럽고 매력적이다. 도판회화 작가로 알려진 오만철의 대표적 작품은 달항아리와 세한삼우(歲寒三友) 시리즈로 미술계에서 인정하는 실력파 화가로 존중받고 있다. 한국적 전통 이미지 가득한 작품으로 해외 전시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 2019년 4월 1일(월) ~ 4월 30일(화)까지 프랑스 파리의 L'IME ART Gallery에서 30점의 작품으로 전시 진행 중에 있다.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자부심으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 위주의 이미지로 전시를 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오만철 작가는 신설된 세종대 융합대학원 실용포슬린학과에서 흙, 불, 혼의 도자예술과 창의력이 넘치는 회화를 결합한 작품을 제작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지도교수, 홍익대 외래교수를 역임 중에 있다. 도자회화를 미술의 한 장르로 정착시키고 후학을 가르치는 바쁜 일정 속에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모범적 작가 정신이 우수한 작품 탄생으로 연결되고 있다. 오만철 작가는 "넉넉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지닌 달항아리 처럼 우리 전통을 상징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 도자회화로 만들어 세계를 무대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다. 한국적인 전통미는 독창적이며 깊이 있는 문화로 작품성 뛰어나게 회화적으로 재해석 하면 세계인이 좋아할 수 있는 예술품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오만철 작가는 우수한 도자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도전정신이 도자회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후학까지 양성하는 활동이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미술계의 한류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이병배 ▲㈜태그앤 CTO ▲여의도정책연구원 IT융합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치닷컴=심은영] 비트코인에 관하여 한국 언론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는 2013년 6월부터 다뤄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3년 6월 9일, 전자신문 기사 ‘[이슈분석]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 혁명인가? 찻잔 속 태풍인가?’라는 제목하에 비트코인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그 내용은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 6000년간 공고했던 정부 통제 화폐제도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로 시작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담았다. - “비트코인은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전자화폐다. 2009년 1월 일본의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엔지니어가 개발했다. 화폐 가치가 주가처럼 매일 등락을 반복한다. 수요에 관계없이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 제도권의 화폐량 조절이나 계정 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래는 중앙은행 없이 오로지 P2P 방식으로 교환자 간의 직접 거래가 이뤄진다. 화폐의 거래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블록체인이라는 곳에 시간 순서대로 기입된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회계 장부 기능을 하며 송금 사기나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은 채굴연산을 통하여 획득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일종의 ‘연산본위제’를 따르는 화폐다. “ 그리고 규제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담았다. – “미국은 비트코인이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적극적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달 비트코인의 세계최대 운용업체 마운트곡스 계좌를 동결했다. 그 이유는 허가 없이 화폐 거래 사업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들 가상화폐 유통 업체 감독 강화와 함께 허가제 등 구체적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도 국세청이 감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검토 중이다.” 2019년 현재는 어떤가? 가상화폐라 불리는 수 많은 알트코인과 수 많은 토큰들이 발행되고 있으나 지금껏 ‘혁명’이라 부를 만큼의 영향은 없었고, 도리어 도난, 해킹, 사기, 투기 등 수 많은 사회적 문제만 야기시켰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말 국내에 처음 다단계 판매방식이 도입되었을 때, 불법 피라미드가 판을 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의 기반인 블록체인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블록체인이 부정한 거래나 중복 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비용을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이다. 어떤 데이터가 블록체인으로 기록되면 그것의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 앞에 보이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블록체인이어야 한다.<참조=전자신문> 블록체인에 관하여 ‘나카모토 사토시’가 발명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거래의 근간이 되는 핵심 시스템으로 다수의 거래가 담긴 블록들을 시 간 순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비트코인 블록들은 이론적으로 10분마다 생성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1시간에 6개 블록이 생성되고, 하루에는 144개, 1년에는 52,560개 블록, 10년에는 525,600개 블록이 생성된다. 만약 내 코인이 아주 오래된 블록에 저장되어 있고 이것을 수정하려면 그 블록만 수정해서는 안되고, 그 이후에 생성된 모든 블록을 연이어 수정해야 한다. 블록당 10분이 걸리므로 오래된 블록일 수록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러한 와중에도 블록은 계속 생성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블록체인을 위변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더군다나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다수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고, 서로 교차 검증하도록 되어 있어 블록을 위변조 하기란 더더욱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이유로 매우 높은 수준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블록체인은 과히 혁신적이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크게 공개형 블록체인과 폐쇄형 블록체인이 있다. 공개형 블록체인은 제한없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비트코인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폐쇄형 블록체인은 참여자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이 대표적이다. 폐쇄형 블록체인은 특수한 목적 또는 특정 참여자로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 사용되는 블록체인으로 프라이빗 또는 허가형 블록체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외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공개형 블록체인과 폐쇄형 블록체인의 혼합형을 뜻한다. 비트코인인 경우 다수의 참여자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경쟁적으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게 되는 데, 이때 ‘누가 만든 블록을 정식 블록으로 인정해 주느냐?’하는 합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은 ‘채굴자가 생성한 블록에서 특별한 해시값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방식을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이라 부른다. 비트코인에서 최고의 발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작업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합의 알고리즘은 다양하며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 중요도증명(PoI; Proof of Importance), 활동증명(PoA; Proof of Activity), 실용적 비잔티움 장애허용(PBFT;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등이 있다. 지분증명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채굴자에게 유리한 방식이고, 중요도증명은 지분증명에 더 많은 조건을 부가한 방식이다. 활동증명은 SNS에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유리한 방식이고, PBFT는 실시간으로 블록을 생성할 때 유리한 방식으로 금융권에 적합하다. <참조=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위키북스> 활용에 관하여 앞서 설명했듯이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이를 위변조가 돼서는 안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응용 예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가상화폐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블록체인은 금융에 관련된 서비스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혁신기술로 인정되고 있으며, 금융거래(결제, 송금), 인증(개인인증, 생체인증, 저작권인증), 스마트 계약(무역금융, 부동산계약, 투자계약), 유통관리(유통정보, 재고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국제 송금 서비스 지금까지의 국제 송금 서비스는 절차가 복잡했고 비용도 높았다. 송금시간도 길고, 중간과정이 블랙박스 형태로 처리되어 송금자, 수신자 모두 진행중인 처리 상태를 은행 외에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진 국제 송금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처리하면 그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 송금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는 지급과 수취는 법정통화를 사용하고, 중간 전송구간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속성과 송금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기업인 Align Commerce사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개발 완료하여 2015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60여개 나라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누적 국제 송금 금액은 100만달러 이상이다. 무역 금융 서비스 무역은 운송 및 운송서류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관련 절차가 복잡하며, 운송 중간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또한 상품의 인도와 대금 결제 사이에 긴 시차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무역은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데 이를 줄이고자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신용장 등 온갖 종류의 서류가 요구된다. 특히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문서로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에 해당되며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그리고 중요한 무역관련 서류들을 블록체인화 할 수 있다. 실제로 무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류들의 발행과 검토, 정정, 승인, 조회, 결제 등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게 되면 무역 프로세스의 일정부문 자동화할 수 있고, 무역 시스템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사례로서는 2018년 5월 14일, 파아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영국 기반 은행인 HSBC는 미국 농식품 기업인 카길(Cargill)의 신용장을 블록체인화 했으며, 이를 통하여 단기금융지원 시스템 기반의 무역금융을 성공시켰다고 전했다. 저작권 증명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재 기존 저작권 유통구조의 복잡함과 불합리한 저작권 수입 분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돌파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웹툰업계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스타트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회사인 ‘픽션’의 대표는 2018년 11월 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 인재캠퍼스에서 열린 ‘2018 지능형 웹툰 진화 패러다임 심포지움’에서 “웹툰 작가들이 플랫폼에 종속돼 활동하는 시대는 끝나고 작가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며, 그 토대가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 또한 작가들이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작품을 자유롭게 기획, 펀딩, 제작, 배포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의 사례로는 2018년 10월 15일, 크립토베스트 보도에 따르면, 소니가 기존의 서면 작업을 대체할 영화, 음악, e북 등의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소니 측은 "오늘날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구나 콘텐츠를 방송하고 공유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은 산업 조직이나 제작자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니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유저들은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데이터를 인증 및 공유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의 Blockai사의 저작권 관리 플랫폼을 들 수 있다. 이 플랫폼은 디지털 형태로 등록된 저작물(작품)을 블록체인으로 기록 및 관리하며, 필요시 저작권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참조=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위키북스> 이상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그리고 활용에 관하여 부족하지만 심도 있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다루어봤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정말 많은 곳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코인인 경우 기존의 포인트,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높은 수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인 경우 위변조가 되어서는 안되는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즉 기부(Donation), 헌금(Oblation), 투표(Vote), 결제(Payment), 투자(Investment), 기금(Fund), 공증(Notarization), 경매(Auction), 감정(Appraisal), 신용(Credit), 계약(Contract), 보험(Insurance), 주식(Stock), 이력(History)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지수(CPI·국가청렴도)'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이 하락하면서, 국가 순위도 176개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52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 15계단이 추락한 것으로 1995년 첫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한걸음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없애고 투명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본다. 투명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상시 검증과 알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저장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4차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이 왜 중요한지 왜 각광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