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 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복하여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가 통과된 TV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할 시에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등급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이중 규제에 따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법이 통과될 경우, 물리적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재심의에 투입되었던 비용을 콘텐츠 개발·기획 등 타 작업에 활용하게 되는 등의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4 한국영화예산 관련 긴급토론회」를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토론회는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가운데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이에 대한 영화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최정화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추혜진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이 발제할 예정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을 꿈꿨던 극장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2024년도 영화 예산마저 축소돼 영화계에서는 ‘한국영화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24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로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의 지원 축소 또는 폐지에 따른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장의 한계와 성장의 토대 붕괴가 꼽힌다. 또한 한류의 큰 축으로 기능하는 국내외 영화제 예산이 절반가량 감소돼 한국영화의 위상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 역시 크다는 지적이다.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는 2005년 한 차례 영화진흥위원회의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 사업이 폐지됐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을 영화산업으로 포함하지 않는 정부의 낮은 인식수준을 반영했다는 평가다.특히 이번 예산안은 합당한 근거나 영화계와의 공적논의 없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던 터라 명백한 문화민주주의의 퇴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2024 예산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일정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모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국벤처 주주총회에 제출된 신 부대표의 이력서를 16일 확인한 결과, 신 부대표는 2017년 한국벤처 상근전문위원 재직을 끝으로 아무런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의 상세 경력을 제출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신 부대표가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9조 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를 내실 있게 운용한다며 부대표직을 신설했지만, 정작 임명된 신성한 부대표는 직전까지 5년간 무직으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 절차를 위반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 이어 전문성 없는 졸속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신 부대표는 지난달 22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최종 선임됐다. 그 과정에서 주총 소집 절차를 위반하고 모든 회의의 결정이 서면으로만 진행돼 제대로 된 검증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 부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벤처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정부에 우호적인 영화만을 선별해 지원했다는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논란에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최근 5년간 무직인 신 부대표의 경력은 한국벤처가 기존 사내이사를 부대표로 조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벤처는 부대표직 신설에 관해 “9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의 위상을 고려해 대표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부대표직 신설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밝혀왔다. 민간자금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벤처의 모태펀드는 중기부·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여 조성되는 펀드로 부처별 출자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운영된다. 올해 9월 기준 약 9조 원이 조성·운영 중이며, 모태펀드의 회수액도 약 3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민간자금 출자까지 합치면 자펀드는 38조 50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신 부대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영화분야는 모태펀드 전체로 보면 비중이 미미하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누적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총 17조 8천억 원 중 중소기업진흥에 7.7조 원, 혁신모험 3.6조 원, 문화 1.4조 원, 특허 1.3조 원이 쓰였다. 문화계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영화계정은 2,376억 원으로 전체 출자금 1.3%밖에 되질 않는다. 부대표직(사내이사)은 모태펀드를 총괄하여 운용하고 특히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진흥계정을 전문성 있게 들여다보는 인사여야 했기에, 이전 사내이사는 중기부 출신의 인사가 주로 임명돼왔다. 하지만 현재는 전문성도 제대로 된 경험도 없는 인사가 급하게 임명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신 부대표 임명과정은 기관장의 추천에서 중기부 장관의 승인, 주총의 결의, 이사회의 의결까지 단 이틀 만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관장의 추천과 중기부 장관의 승인은 어떠한 증빙 문서도 없는 구두 추천과 구두 승인으로 처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벤처는 지난 21일 유웅환 대표이사가 신 부대표를 추천했고, 같은 날 이영 중기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선 19일부터 23일까지 핀란드와 덴마크를 방문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한국벤처는 추천과 승인이 모두 구두로 이뤄졌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할 어떠한 공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대표이사의 추천과 장관의 승인이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된 후 한국벤처는 21일 곧장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해야 하는 이사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소집통지부터 한 것이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10차 이사회는 다음날인 22일 개최됐고, 같은 날 주주총회와 신 부사장을 최종 임명하는 11차 이사회가 모두 같은 날 서면으로 진행됐다. 신 부대표 임명에 이 의원은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낙하산 인사를 대표가 구두로 추천하고 장관이 구두로 승인한 것은 최악의 인사행정”이라며 “자격 미달 인사에게 수조 원에 달하는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 또한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는 인물에게 중소·벤처기업의 출자까지 맡길 수는 없다”라며 “중기부와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 선임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배현진 의원] 배 의원은 올해 3월 미국의 한 금융기업이 발표한 세계 슈퍼 IP 25개의 통계를 통해 “포켓몬스터, 헬로키티는 한 해 연관 상품을 통해 지금까지 수백조 원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오징어게임>, <핑크퐁>, <BTS>, <블랙핑크> 등 성공한 K-콘텐츠 사례가 넘치는 데 반해 해외 사례와 같은 ‘슈퍼IP’ 권리 확보와 비즈니스 중요성이 대두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에 현대자동차가 등장하고,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에 BTS 메뉴가 출시되는 등 콘텐츠 IP와 식음료, 유통, 화장품, 패션 등 이종 산업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산 콘텐츠 IP가 타 산업과의 활발한 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09년 설립 이후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등 각 산업·장르별 원천 콘텐츠 생산 중심의 제작 지원 사업에만 집중해 콘텐츠 I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콘텐츠 IP 마켓을 개최하는 등 콘텐츠 IP 중심의 콘텐츠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보고 있다”며 “‘슈퍼IP’를 포함한 연계 사업 육성을 위해 전담 조직개편과 사업 조정 방안을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콘텐츠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영세 콘텐츠 기업이 우수한 IP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콘진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곳 모두가 서울에 건물과 사무실 등을 소유, 운영하며 연간 118억 원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153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2019년 12월 말 대상기관의 지방 이전을 모두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중 이전대상이었던 8개 기관 또한 2013년 9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같은 해 영화진흥위원회(2013.10, 부산)와 게임물관리위원회(2013.12, 부산), 다음 해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5,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2014.5, 나주), 한국관광공사(2014.12, 원주), 2015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2015.6, 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5.7, 전주)을 끝으로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지방 이전으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8개 이전기관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연면적 94,243㎡에 달하는 건물과 사무실을 소유, 운영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260명의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연간 118억 원 상당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강남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등 7개소에 연면적 58,178㎡의 건물과 사무실 운영을 위해 99억 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기존 본사 조직 42명의 잔류를 위해 서울 사무실을 운영하며 보수단체 창립식에 건물을 대관해 주는 등 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연면적 26,212㎡에 달하는 예술기록원, 인력개발원, 예술극장 운영 등 핵심사업을 서울에서 수행하며 266명의 임직원 중 절반에 달하는 118명을 서울에 배치해 지방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용산구, 중구 소재 건물을 유지를 위해 매년 9억 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역시 마포구 소재 2개 건물 운영을 위해 매년 7억 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상주 인력이 없음에도 회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48평 규모의 사무실을 빌리는데 연간 8천만 원을 사용해왔다. 이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건물과 인력을 배치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핵심 기능을 서울에 그대로 남겨두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라며 “불요한 기존 본사 건물 등은 조속히 매각하고 서울 등 수도권 상주 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합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각한 50억원 이상의 자산 중 90% 이상이 이미 매각되었거나 매각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무리하게 부풀려 치적 과시와 공공기관 민영화 명분만들기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사진=장혜영 의원]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2년 3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들은 1조 4332억 원의 자산매각 실적을 보고했다.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자산 매각 리스트를 받아 50억원 이상으로 매각된 모든 자산 22건(총 매각액 1조 972억원, 전체의 76.6%)을 공공기관들로부터 별도로 확인한 결과 이 중 9건(매각액 2518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7월 29일 이전에 이미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전체의 40.9%, 매각액 기준으로는 22.9%에 이른다. 이미 매각 계획이 잡혀 있거나 일상적으로 해 왔던 매각건을 추가하면 비율은 더욱 커진다. 코레일의 광운대역, 서울역북부, 대전역세권, (구)포항역 사업은 각각 2017, 2019, 2020, 2021년 매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022년 8월 이후의 잔금과 중도금 4302억원이 모두 실적에 포함됐다. 또한 한전의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역시 계획 발표 두 달 전인 22년 6월 초에 매각공고가 게시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4월 12일 한전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다. 서천화력발전소 철거에 따른 고철 판매 역시 발전소 철거 이후 계획되었던 건이다. 1차 고철 매각 공고가 대선 전인 22년 3월에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아라뱃길 항만시설관리권 판매는 이전부터 해 왔던 일로,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는 한수원이 2016년부터 선사들에게 이를 매각한 기록이 확인된다. 이런 사업들을 전부 포함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계획과 상관없이 매각될 예정이었던 자산 건은 실적 전체의 81.8%인 18건, 매각액 기준으로는 92.0%인 1조 95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실적 부풀리기는 이번 정부 기재부에서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출구조조정 24조원을 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백신예산 구입 등 코로나 대책사업 7조 2천억원이 포함됐다. 구조조정과는 상관없이 코로나 종식과 함께 편성되지 않을 예산이 전체 실적의 43%를 부풀린 셈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규모도 실제 9조 9천억원이나, 기재부는 감축과 무관한 사업들도 합산해 11조 9천억원으로 부풀려 발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정부 자산매각 실적의 90% 이상이 뻥튀기"라며 "어차피 팔 계획이었던 자산을 내세워 미미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공기업의 자산은 국민의 자산인 만큼 민간 매각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월 15일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에 참석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해 60여개이다. 이중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될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 의원은, “YTN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최근 각각 급하게 이사회를 열고 지분매각을 승인하는 등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지분매각을 하게 되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되어 정권이나 사주의 입맛에 맞도록 방송이 변질될 우려가 크다. 정권유지를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앞으로 다방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발의한 「공운법」은 무분별한 자산매각으로 공공성 상실을 막고 대국민 서비스를 지켜내는 법안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상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권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공운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재산 처분이 신중하게 이뤄지게 되고, 매각 절차가 투명해지며, 자산매각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기재부나 산업부 등의 정부부처가 공공기관에 과도한 개입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헤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눈치를 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오히려 국회가 나설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①기존의 중장기재무계획에 자산처분, 원가절감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이 반영되어 있고, ②자산 처분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기관의 재무관리에 기여하는 효과가 불분명하며, ③주요 재산의 처분여부․시기 등은 기관의 중요정보에 해당하여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계획이 기관 자구노력 보다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자산 처분계획을 명시해야 투명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재무관리에 도움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주요재산의 처분 여부 및 시기는 기관의 중요정보이기 이전에 공공자산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치닷컴=이건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김주영, 이동주 전력산업 민영화 방지 TF책임위원, 위성곤, 양정숙 의원등과 발제를 맡은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중앙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과 같은 위기일 때 새로운 미래산업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대적인 국가투자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고, 남는 것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전력망 기반을 깔아주면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RE100을 못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부와 국가가 할 일입니다.”라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함부로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고, 만약 매각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 소통해서 더 나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며 공공영역에서 무분별한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소비자 보호, 시장규제, 국가영향력 확대 등의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로 확대된 전력이나 에너지의 취약계층 보호는 시장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의 몫이다.”며 공공분야인 에너지 영역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며, 경쟁도입으로 나타난 단기 이윤추구나 설비 과소투자, 인프라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공기업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에서 막으려는 민영화는 민간에 매각하는 ‘전통적 민영화’ 외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나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간점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은 민간회사의 이윤추구로 전기요금 폭등 등의 사회적 문제나 전력시설 노후화로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초래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취지에서 나온 행사라 하겠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재 향유가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디지털문화재콘텐츠를 향유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들어 고려시대 벽화와 조선시대 병풍, 판소리와 태평무 등 다양한 문화 유산이 디지털로 복원되어 가상 및 증강현실로 향유되고 있다”면서“이러한 디지털문화유산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3d 프린팅 등 다양한 콘텐츠산업에 활용되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수집, 개발, 활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더불어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마련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문화콘텐츠가 내실 있게 발전하고, 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향유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은 다음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출자가액 150억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 발의한 두 개 법안(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지분이전이나 자산 매각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의 관리·처분 절차에 있어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자산 매각이 보다 신중하게 처리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에 자본금을 내는 출자행위를 할 때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출자를 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정부의 현물출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할 수 있어 통제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상당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의 지분이나 자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방송, 의료, 철도 등 거의 모든 공공영역의 정부 재산이나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한다. 공공기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를 무조건 민영화한다면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MBC, YTN 같은 방송국의 경우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공영방송이 민영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다.”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해 공공기관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자산도 증가해 부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재부가 작년 보도자료로 밝힌 부분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공기관이 마치 부실화된 것처럼 포장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살아있는 정권을 위해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