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트에 거론되었던 국정농단 대상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노트에 등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언스빌리지’사업이 국민과 과학기술인에게 짐만 떠안긴 채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언스빌리지’ 건립은 SK텔레콤이 200억원을 출연하고, 국민 혈세 160억원, 사업추진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자체부담금 100억원 등 총 460억원을 들여 2019년도에 완공됐다.그러나 ‘사이언스빌리지’ 완공 3년차에 들어선 현재, 실입주율은 고작 17%에 그치고 있고, 적자 규모는 2019년도 9억 6,000만원, 2020년에는 17억 8,000만원으로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면서 누적 적자도 27억 4,700만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사이언스빌리지’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총 240세대 규모로 골프연습장과 영화감상실, 피트니스장, 노래연습장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까지 240세대 중 17.5%인 42가구만 입주한 상태로 나머지 198가구는 비어있는 상태다.양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건립 취지는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졸속으로 기획하면서 높은 임대보증금과 월 부담금, 제한적인 입주기준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인으로부터 외면받으며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시설이 완공되면 u헬스케어를 맡아 운영하겠다던 SK텔레콤은 중간에 운영권을 포기했고, 소유권과 시설 운영권도 특별한 사유없이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로 떠 넘겼다.이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자부담한 100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연합회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과학기술공제회도 8만 5천 과학기술인의 노후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회원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익 극대화에 집중해야 할 책무가 있으나,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엉뚱한 사업을 떠맡아 적자가 커지면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양 의원은 “최근 2년간 누적 적자 27억 4,700만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는 한국과학기술연합회가 부담하고 있어 그 피해가 결국 국민과 과학기술인에게 돌아갈 상황”이라며, “과학기술인을 지원하겠다던 사업이 오히려 과학기술인과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떠 안기는 꼴”이리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으로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이 결국 국민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으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폐해를 낱낱이 조사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농지훼손을 일으킨 가장 큰 범죄자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산업단지, 신도시, 태양광 설치 등은 농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을 위한 농지 유지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유휴농지에 대한 조사도 8년째 하지 않아 그야말로 농지관리에서 두 손 놓은 상태이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2016년 505ha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엔 3,675ha로 2년 만에 무려 6배 이상 넓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농지가 태양광 설치로 훼손되었고, 또 20배가 넘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가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니다. 잡초만 가득한 채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분쟁지역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심조차 외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주목받자 자국의 농지보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식량안보에 대해 아무런 계획은 없고 농지 훼손만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태양광 설치로 농업진흥지역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농민들 분노에 불을 붙였다. 정부는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갈등지역 주민들과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농지 태양광을 허용하는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농지보전을 위한 대책과 함께 민영화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역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민영화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에너지는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이며 국가 기간산업이다. 대기업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에너지 개발, 운영, 분배의 모든 과정이 국민으로부터 통제되는 재생에너지 공영화로 전환해야 한다. 2021년 3월 22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2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41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국민체육기금을 출연을 통한 스포츠산업 업체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화·스포츠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또한, 「공연법」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 계획에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한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K-POP의 해외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악공연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한국수화언어법」개정안은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인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였다.이외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및 「관광기본법」 등의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체육·관광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자 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환경을 이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안전여행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예술계 활력을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를 10월 27일 시범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객과의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등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을 홍보하면서,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애쓴 위원회 위원과 보좌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문화행사(영화 “담보”)를 기획하였다.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제 방역지침이 준수되는 가운데 문화·예술계 전반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는, 상생의 묘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더불어 “얼마 전, 김수로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공연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게 됐다. ‘BTS, 봉준호’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를배출한 문화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바라기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거리두기 단체관람 국민운동이 다채롭게 추진되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일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공공재 산업이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민영화 방침은 공공성 강화에 배치된다. 또한 각종 배당금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가스공사는 지난 1999년 시장개방 이후 2019년까지 20여년간 외국인들에게 약 1,345억원의 배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법」을 개정해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현재에도 가스공사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자본의 자본금이 54.6%이다. 김 의원은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은 팔지 않는다”면서 개정안과 관련해 “예상 위험이 상당하고 기대 편익이 없어 국익을 해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매각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는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를 노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5일, 매크로 등을 악용하는 이른바 ‘플미충’ 들의 암표 판매를 막고 사기전과자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통해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 등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두는 내용의 문화예술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온라인상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티켓의 최소한의 비율을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일부 재개된 유명 공연이 전석 매진을 기록하자 한동안 잠잠하던 암표상도 다시 활개를 쳤다. 현재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단속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인터넷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온라인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 등으로 인해 공연 표가 조기 매진됨에 따라 공연에 대한 구매 기회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태 의원은 “누구든지 매크로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공연 입장권·관람권 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경우, 최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연 입장권 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해서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또, 사기 전과자의 연예 기획사 종사를 금지해 사실상 업계로부터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동안 일부 악덕 연예 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등 출연을 약속하면서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태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 범죄자를 추가했다. 이는 사기 전과자가 대중문화예술 기획사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악덕 연예 기획사들의 행태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이하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인사 전문아쉬움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여러분이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박병석 의원입니다.깊이 감사드립니다.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학창 시절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제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병석이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꽤 진지한 친구들이었습니다.제 아버님은 “병석이는 장점은 없고, 단점은 잠이 많은 것이 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즘 오랜만에 저를 본 의원님들께서 “말랐네요”라고 하십니다. 사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깜빡 잠이 들더라도 두세 시간 후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참으로 엄중한 시기, 책임감이 온몸으로 밀려옵니다.“코로나를 이긴 힘은 나눔과 배려” 대구광역시의 홍보영상 문구입니다.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의식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은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 열풍, 영화사를 새로 쓴 ‘기생충’의 쾌거, K-방역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문화와 의료분야까지 새로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소통을 으뜸으로 삼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인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나라의 대표라는 본분을 가슴에 담고 깨어 있으려 노력해왔습니다.여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기를 권고합니다.야당에도 말씀드립니다. 2008년 가을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저는 야당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 속에 빠져있었습니다.이명박 정부가 다급하게 요청했던 1천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지급보증안 국회 동의를 소속 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자 최단시간 내에 결단했습니다. 당의 입장보다 국익이 우선한다는 신념을 실천했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저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습니다.그러나 국민들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했던 야당, 그런 야당에 더 큰 박수를 보내 주셨습니다.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제가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경구가 있습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국민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는 것도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국회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국민에게 힘이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입니다.대화와 타협으로 세계에 자랑할 모범적인 K-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국가적 위기의 심각성과 민생의 절박함, 참으로 비상한 시기입니다.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공동 주체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국난극복은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입니다.‘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로 담대히 나갑시다. 민생우선 국회,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합시다.소통은 정치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합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통합도 소통에서 출발합니다. 소통합시다.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저에게 국회의장은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이 될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합니다.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역사의 진전에 부합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희망이 있는 세상, 인생에 실패해도 인생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세상,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강을 함께 노 젓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게 해주십시오.이게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세상을 힘차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2020년 6월 5일국회의장 박병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5월 29일(금)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2019년부터 서울, 경기, 대구, 경남 4개 광역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2020년 올해부터는 6개의 광역시도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 강화 및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더욱이 코로나19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대구광역시는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노인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확산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책과제를 점검하고자 한다.간담회는 발표자로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표가 맡는다. 토론자는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전근배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강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참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K-의회의 시대’를 마지막 화두로 던졌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세계적인 대전환기에서 우리 국회가 세계 각국 의회에 새로운 협치 모델의 모범을 제시하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K 열풍 속에서 ‘K-의회’라는 외침도 울려나오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K-의회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 바로 이 부분이 72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은 필수다. 대화와 타협, 협치의 국회가 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 "코로나 19 사태 국면에서는 물론이고 이미 그 이전부터도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K팝과 영화, K스포츠와 K방역에 이르기까지 K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 중에서 국회와 정치가 가장 뒤쳐져 있다고 해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문의장은 "그럼에도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점으로 국회는 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에 서있고,이틀 후에는 제21대 국회가 시작된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국난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하는 협치 시스템이 작동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내일이면 국회를 떠나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를 늘 응원하겠다”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의료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사진=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는 다른 것이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대면진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의료에 집중하고 의료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관리, 치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문진, 진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을 하는 진료행위는, 오진과 과잉처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상황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여야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비상사태에서 활용할 근거를 만들고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힘써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말하는 ‘비대면 의료’가 무엇이고 ‘원격의료’와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10년이 넘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를 증명해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거대 통신기업과 대형병원에게는 큰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 보건의료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공의 영역이니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투명해야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의료체계가 감염병 시대에 불가피한 제도가 아닌, 원격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물꼬라면 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