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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물복지]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정책개발
[반려동물 동물복지]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정책개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동물보호·구조단체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을 맺고 반려동물 정책개발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윤준호 의원실] 윤 의원은 5일 간담회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해운대’라는 주제로 반려동물의 인식개선과 반려동물의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유기견 강아지 ‘우유’를 입양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준호 의원 △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 △부산시 수의사회 이영락 회장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대표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 △영화배우 및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이용녀 대표 △고양이발자국 유용우 대표 △엔젤인펫츠 나병욱 대표 △고양이숲 강민현 다큐 감독 △반려동물 장례업체 아이헤븐 정이찬 대표 △부산길고양이사랑방 박정미 대표 △반료동물 전문미디어 코코타임즈 윤성철 대표 그리고 △부산국제동물생명영화제 홍보대사 ‘폭탄’이 등 부산 및 전국 각지의 반려동물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인 가구의 증가 및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돌입하였으나,유기동물의 지속적 증가 및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부족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정권의 중국폐렴에 대한 대처는 상식 이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정권의 중국폐렴에 대한 대처는 상식 이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24일(월)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대구경북의 많은 시도민들이 고통 속에 계시고 병실이 모자라고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 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빨리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이어 “지금의 사태가 대단히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특히 감염상황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워낙 빠르다고 하며 전문의사들은 대응단계가 너무 늦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공화당은 네 번의 겨울, 171차의 태극기집회를 한주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지난 토요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의 안일한 대응과 관련해서 조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중국폐렴 대응은 상식 이하이며 문재인 정권이 중국폐렴에 대해서 시진핑의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을 패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무엇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았는지를 알고 있다. 시진핑의 상반기 방한과 김정은 바라기를 하던 문재인 정권의 속셈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한폐렴 환자가 하루에만 50명 넘게 한 지역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상 받은 사람들과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이는 오만, 불통,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행태를 이번 중국폐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전국적인 중국폐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의장]    한.중 양국관계 한 단계 발전 할 것- 시진핑 국가주석에 위로 서한 보내
[ 국회의장] 한.중 양국관계 한 단계 발전 할 것- 시진핑 국가주석에 위로 서한 보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수교이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한중관계는 발전해 왔다”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싱 하이밍(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하는 사태”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왕양 정협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면서 “오늘 첫 인사를 오신다고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도 준비했다. 꼭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서한에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전 중국 인민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의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싱 하이밍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하며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태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국민, 정당, 기업이 모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감동적이었고 고맙게 생각 한다. 중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답했다.이어 싱 대사는 "중한 양국은 운명공동체로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함께 극복하면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대사는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를 당부한 문 의장 주문에 "한국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사진=국회]
[반지하 옥탑방]   지하.반지하방 - 서울시 전체 가구 차지 비율 6.8%
[반지하 옥탑방] 지하.반지하방 - 서울시 전체 가구 차지 비율 6.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2015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중랑구 가구의 12.4%가 지하(반지하)방,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중랑구의 일반가구 157,568가구 가운데 지하(반지하)방은 17,839가구, 옥탑방은 1,704가구였다. 지하(반지하)방만을 따지면 이것이 중랑구 일반가구 전체의 11.3%였다. 지하(반지하)방, 옥탑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광진구가 12.05%, 강북구가 10.48%로 10%를 넘겼고 강동, 동대문, 은평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강남, 서초, 송파는 서울 평균보다 낮았다. 서울시에서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2.49%였다. 서울시를 통틀어보면, 일반가구 3,785,433가구 가운데 지하(반지하)방, 옥탑방이 257,361가구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지하(반지하)방, 옥탑방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6.8%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처럼 이 비율이 10%가 넘어간다는 것은 심각한 사실이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의 의미를 진정으로 살리려면 정치권은 먼저 어떻게 지하(반지하)방, 옥탑방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용산구]    신종 코로나 장기화 대책
[용산구] 신종 코로나 장기화 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 확산추세에 대비한 장기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용산구청] 5일 현재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0명, 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는 4명, 검역소에서 통보받은 능동감시자는 9명이다. 구는 우선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자를 대상으로 1일 2회씩 연락을 취하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전용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보건소 앞에 마련한 선별진료소(에어텐트)에서 의심환자 상담 및 진료,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2199-8370~6) 전화상담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5일 현재 진료·전화상담 실적은 각각 35건, 946건이다. 방역은 구청사 및 구유시설, 유관기관, 쪽방촌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비상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을 비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가 현장을 방문할 때는 본인과 민원인 마스크를 함께 지참, 불편이 없도록 했다. 구청사 및 청소년수련관, 꿈나무종합타운, 용산역 등에는 열화상카메라를 6대 설치했다. 구청 직원들이 2인 1조로 순회 근무한다. 37.5도 이상 발열 증상이 있는 이들에게는 14일 이내 중국 방문 여부 등을 확인, 신고 안내 등 사후 조치를 이어간다. 외국인·취약계층·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했다. 관내 주한 외국 대사관(57곳)에 감염예방수칙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숙박업소(213곳), 어린이집(119곳), 경로당(88곳), 공연장(13곳), 영화관(2곳) 등에도 방역물품 또는 대응요령을 배포했다. 이 외에도 구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어르신일자리사업,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평생교육 강좌 등을 모두 취소 또는 연기한 상태다. 크고 작은 간담회, 행사, 회의도 꼭 필요한 거 빼고는 모두 취소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80억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20억원 규모 청년기업 융자 지원 ▲3억원 규모 민관협력일자리사업 ▲다시 찾고 싶은 경리단길 조성 ▲직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300여 공직자들이 신종 코로나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휴계소]   도로공사 휴게소 직접 운영 공공성 강화-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것 - 값비싼 음식 가격, 위생 등 이용객 불편
[고속도로휴계소] 도로공사 휴게소 직접 운영 공공성 강화-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것 - 값비싼 음식 가격, 위생 등 이용객 불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휴게소 직영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5에 의거,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도공은 관할 192개소를 위탁 운영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다. 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업은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입점 업체에게 다시 임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도로공사의 임대료, 위탁업체의 운영비용 등이 포함된 다단계구조로서, 평균적으로 음식 값의 40 ~ 50%에 육박한다. 이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가 비싼 음식 값이 원인이 되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언론, 국정감사에서 제기 되었다. 우 의원은 그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까지 음식 값이 비싼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국정감사,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우 의원은 지난 8월 휴게소의 위생, 수수료 실태 점검 등 휴게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도로공사에게 부여한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발의 했다.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수수료율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 발의 이후 도공과 수수료 인하 대책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도공이 내놓은 대책들은 커피 가격을 낮춘 7곳의 ex-cafe의 시범 도입, 원가 인하를 위한 표준 레시피 개발 등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부재했다. 우 의원은 “높은 수수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도공이 받는 임대료’와 ‘위탁업체의 운영 수수료’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위탁 수수료의 관리 주체는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수수료율의 직접적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휴게소 운영의 위탁구조 때문에 높은 수수료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휴게소의 관리·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민간에 위탁했던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수수료 등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여태 도로공사의 권한을 벗어나있던 민간기업의 수수료 책정 권한을 도로공사가 가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책임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내일 바로 법이 통과 되더라도 192개의 도공 관할 휴게소에 대한 직영 운영은 약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만료 이후에나 직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공이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A 휴게소의 계약 만료일은 2043년 3월 31일까지 이다. 도공과 계약한 A 휴게소의 계약 만료일이 지나야만 도공은 관할 휴게소 192개에 대한 직영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현행 휴게소 민간 위탁 업체 계약 방식은 2가지로 나뉜다. 임대 계약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장되는 임대계약 방식과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 후 도공에 토지 사용료를 내는 BTO 방식이 있다. BTO 방식은 최소 계약기간 평균 15년에서 35년까지 보장된다. 한편 1973년 정부 민영화 방침에 의한 계약 중 길게는 약 47년을 계약한 곳도 있다. 이와 같이 휴게소 위탁 운영 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의 적절성, 타당성에 대한 검증 또한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휴게소 판매 가격의 적정성이 오래도록 지적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수수료율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공의 직영 휴게소를 통해 국민 편의 제공이라는 휴게소 본래의 취지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콘텐츠 공제]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 - 영상 콘텐츠 제작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다큐멘터리 콘텐츠 공제]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 - 영상 콘텐츠 제작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었다. [사진=이동섭 의원]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으로 자리 매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정부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범위로 제작비용의 세액을 공제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콘텐츠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올 여름 발표했으나, 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 범위로 기존보다 훨씬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아 영상 콘텐츠 관계자들의 많은 우려를 사고 있던 형편이었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이 제도를 기존 세액공제율 현행 (3%,7%,10%) 그대로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세액 공제 대상에 신한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 하였다. 당초 이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물론 여‧야간 이견이 있었으나, 오랜 설득 과정 끝에 결국 이 의원안 그대로 조세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가 해외에서 가지는 영향력에 비해서 제작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K콘텐츠의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말하며, “이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한편, 이 법안의 통과에 있어 가장 어려운 관문인 조세소위를 무사히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교정시설 마약류 반입]  5년간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 194건- 교도관 도덕적 해이 심각
[교정시설 마약류 반입] 5년간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 194건- 교도관 도덕적 해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8월)간 교도소 내 음란물, 흉기,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적발 건수가 총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교도관이 수감자들의 영치금을 빼돌린 사건을 비롯해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정시설에 마약류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입금지 물품별로 살펴보면 담배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란물 43건 ▲흉기(칼날, 못) 20건 ▲유사주류 16건 ▲휴대전화 12건 ▲마약 8건 ▲라이터 7건 ▲USB 6건 ▲사행용품 3건 ▲기타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마약류가 교도소 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까지는 교도소 내 마약류 반입이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4건의 마약류 반입 적발에 이어 올해 8월까지 4건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실제 지난 3월 수감자에게 수신된 성명불상의 편지 속에서 일명 ‘스페셜K’라 불리는 환각 증상 유발 성분의 마약류 ‘케타민’이 숨겨져 반입되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수원교도소에서는 수감자가 입소 당시 일명 ‘히로뽕’이라 불리는 ‘필로폰’을 우황청심환 통에 숨겨 반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교정시설에 마약류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검문‧검색 강화를 비롯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정시설 반입금지물품의 반입 경로를 살펴보면 수용자가 은닉한 것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반입 38건 ▲수용자 내부 제작 및 습득 37건 ▲타 수용자 소지물품 30건 ▲옥바리지 업체 15건 ▲교도관을 통한 반입 10건 ▲교도작업 위탁업체 5건 ▲경로 미확인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교도관을 통한 반입금지 물품들이 휴대전화 4건을 비롯해 ▲음란물 4건 ▲담배 1건 ▲USB 1건 등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2016년 7월 순천교도소에 사기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 A씨는 김 모 교도관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휴대전화를 제공받고 사용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2017년 9월 대구구치소에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B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음란사진을 조 모 교도관에게 전달하였고 조 교도관은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였다가 추후 적발 되었다. 심지어 2017년 3월 청주교도소에서는 성폭력 혐의로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 C씨가 윤 모 교도관으로부터 영화를 USB로 제공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으며, 지난해 11월 경북2교도소에서는 마약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D씨가 김 모 교도관에게 서양 포르노 잡지를 제공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은 “교정본부에서 교정시설 내 반입금지물품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마약류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정시설의 보안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교도관들에 의해 반입금지물품이 수감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도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