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박완주 의원]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직불금이라고 한다. 대다수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나눠 가지며,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8%를 나눠 가진다. 5년마다 변경하는 ‘쌀 목표가격’만 그 때 그 때 관심을 받았을 뿐, 직불제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14년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은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제도 즉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이라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23일, 차기 쌀 목표가격은 206,000원에서 226,000원 사이에서 결정하되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하고, 이후 시행될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는 2조 4천억 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해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9일 저녁 광주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검찰을 자기들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의 요체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검찰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에서 탈피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한정해서 검증하면 그만"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마치 여야간의 정권을 둘러싼 싸움인 것처럼 아주 큰 정쟁이 되어버렸다. 국무위원 한 사람의 도덕성과 자질 평가를 둘러싸고 최소한의 합리성과 객관성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편싸움만 죽기살기로 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기득권 거대 양당이 승자독식을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거꾸러뜨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움에만 몰두하면서 국정이 지금 방치되는 것이다. 이런 싸움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제3의 대안정치세력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대안정치연대 결성과 관련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싸움만 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서는 제3의 합리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무기력했던 일당 독점 체제를 넘어서는 양당 이상의 경쟁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실은 3년 전 총선에서 우리 광주와 호남에서는 그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국민의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대안적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확인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이후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광주와 호남 지역민들께서 제3의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저희 대안정치에 열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리 열 명의 의원들은 제3의 대안세력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참신하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과 세력을 옹립하고, 우리 의원들은 그들을 돕는 밀알이 되자 이렇게 다짐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의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당 대표가 되거나 공천권을 행사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덕분이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신고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노출과 신고 후 가해질지 모를 부당한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포상금 지급 요건도 확대해 부정청탁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9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산·태안 지역 농·어민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은 “태풍 링링의 강한 비바람이 서산·태안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음에도 큰 인명피해 없이 지나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농어민들의 물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태풍으로 인해 서산·태안 지역에서는 낙과와 벼 쓰러짐, 양식장 파손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추석을 맞아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피해로 인해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산태안지역 농협조합장들과 긴급 조찬 간담회를 갖고, 피해 현황을 직접 청취했다. 조합장들은 각 지역별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보험 농가에 대한 빠른 손해사정인 투입과 비보험 농가 구제방안 등 피해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원 농업중앙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신속한 보상 및 무이자자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며 “그 외에도 농림부, 해수부, 수협, 서부발전 등 관계기관의 지원 및 협조 요청을 이미 끝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실] 성 의원은 “당초 큰 피해가 예상됐지만, 서산시와 태안군 공직자들의 노고와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시름에 잠긴 농·어민들의 근심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자] 이언주 의원은 지난 3일 광화문역 인근에 마련된 탈북모자 추모 분향소에서 발생된 탈북단체와 구청과의 충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5일(목)에 종로구와 협의를 마쳤고, 원활한 장례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10일(목)에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언주 의원] 지난 3일 관악구 탈북 모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에서 탈북단체와 종로구청 관계자간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이 분향소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는 등 탈북단체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 이 의원은 5일 분향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일방적인 분향소 철거는 없을 것이다. 장례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비대위와 반드시 합의하여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고 한성옥 모자 사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탈북민비상대책 위원회 탈북민 비대위와 통일부, 그리고 남북하나재단의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고인들의 장례식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9일 남북하나재단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재단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장례위가 9월 7일 시민장례식 개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비대위와의 장례절차 협의가 무의미해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사실상 협의가 종료되었음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탈북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서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23개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탈북민 비대위는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거기에 담겨진 내용으로 보나, 발표하는 절차적 행위로 보나 현실과 너무도 괴리되고 실천적 구속력이 없다.”며 “9월 7일 거행될 시민애도장을 의식해 급조해 낸 서푼짜리 ‘현상 모면용’ 꼼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 대책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탈북 모자의 아사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탈북민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대책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로구청과 탈북민 사이의 충돌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남북하나재단과 통일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탈북민 비대위와 협상을 재개해 원활한 장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탈북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 모두 하나재단과 통일부의 태도를 바라보며 모니터링 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관계부처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 한성옥 모자 사인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1시 광화문 앞 한성옥 모자 분향소에서 전국 40여개 탈북민 단체와 탈북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원로들이 주축이 된 시민애도장을 치를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양경찰청의 전력이 대형함정의 경우 일본 해상보안청의 56%, 항공기는 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전력 비교』에 따르면, 한국해경은 대형함정을 35척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62척 보유하고 있었다. 속력은 한국 해경 함정이 시속 37~55km인데 반해, 일본 함정은 시속 55~65km로 빨랐다. 무장은 최대 사거리 12,500m의 40mm 자동포로 동일했다. 대형 함정의 경우 해양경찰청 35척(1,000톤 이상) 대 일본 해상보안청 62척(1,000톤 이상)으로 일본의 56%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형함정 항공기 해양경찰청 24대 대 일본 해상보안청 83대로 일본의 29% 수준이다. 항공기의 경우 격차가 더욱 벌어져 있었다. 한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본은 헬기가 31대, 고정익 항공기는 52대나 보유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정신무장’에만 의지할 것이냐”면서 “말로만 국가안보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고성능 함정 및 항공기 등 실질적 전력보강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역 선거방송보도의 관행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거방송 심의 규제에 대한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되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오는 9월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연속 기획 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자리로 ‘지역 선거방송 심의 및 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사진=김성수 의원] 토론회의 좌장은 이상훈 전북대 신방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윤 목포MBC 부장과 이진로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각각 ‘선거방송 보도의 관행과 개선방안’,‘선거방송보도 심의제도 및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언론공정성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현재 선거방송보도 심의제도는 미디어의 잘못된 선거보도 부작용을 막지만, 보도형식과 내용에 관한 규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선거 보도의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며,“이제는 지역 선거방송의 심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는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정상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장, 안명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위원회 심의팀장, 홍상순 울산MBC보도국장, 김석민 TJB대전방송 차장이 참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과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 의원 주최로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가 국회 본청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임재훈 의원] 간담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특례인생 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이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문제와 고입·대입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스펙 쌓기가 사회적 격차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시제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임재훈 의원은 ‘대입제도’는 국민적 대관심사라며, 입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국면전환용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대입제도 개편은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입제도가 개편한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입시 제도가 초중등 교육과정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시제도 개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재언 실장은 수시모집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대학입시에 학생의 능력이 아닌 학부모의 역할이 개입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을 염려하였다. 한편 김현준 대교협 실장은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이 제도개선을 거듭하여 도입 당시에 비해 공정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함께 타당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울대학교 이승연 입학사정관은 학종을 통해 학생의 성적이 아닌, 교육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관은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대입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법적근거를 검토하였고, 송정아 바른미래당 교육전문위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특례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간담회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모두에게 공평한 대학입시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교육이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층 이동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신차 구입 자동차에 중대 결함이 있을시 교환 또는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심 의원은 지난 2016년도 신차 결함시 교환·환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레몬법)을 발의해 2017년에 국토위 수정안 형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사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관련 법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수정되면서 법안의 원취지가 퇴색되었다고 판단해 다시 법 개정에 나섰다. 실제 최근 소비자보호원의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차량을 구매 후 반년도 안돼서 엔진 냉각수가 새어 나오고 같은 증상이 반복돼 차량 정비를 수차례 받고, 엔진을 통째로 교체한 뒤 재발시 같은 차로 바꿔주기로 제조사로부터 약속까지 받았다. 그런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비슷한 문제가 재발 했지만 제조사는 교환을 거부했다. 이때 소비자에게 주어진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밟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최근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환·환불 중재는 차량제작사 등과 구매자 모두가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즉 차량제작사 등이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입한 차량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중대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중재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차량제작사 등과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송능력의 차이로 인해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제조사가 바꿔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거나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권리를 사실상 적용 받기 어렵다는 것이 현행법의 한계이다. 심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량제작사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안전·하차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중앙:문희상 국회의장 ▲박진 미래연구원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회미래연구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현재 전 세계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그 어느 나라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면서 “이는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불러오고 있으며, 각국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경제시스템의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기후변화의 위협 등 전 세계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안타깝게도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류는 부정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계 각국이 혁신을 통해 미래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5월 출범 1주년을 맞아 기후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사람, 정치행정, 경제 등 13개 분야와 관련해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예측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다양한 시각에서 미래를 예측해보는기회인만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인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50년 세계 예측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주제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국제학술대회는 국가의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분야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원혜영 의원,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김선욱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 이광형 카이스트 교학부총장, 소피 하우 영국 웨일스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레오폴드 스메르징 유럽의회 정책분석관, 프랍하트 란잔 인도 푸네 DY 파틸 국제대학교 부총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