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언주 의원은 8월 23일(금)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세미나를 개최했다.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적, 절차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이언주 의원] 세미나에서 이 의원은 “탈원전을 강행하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했다.”며 “정책결정이 반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주화세력이라고 자칭하지만, 실상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작태를 강행하고 있다.”며 “자유민주국가, 법치국가, 입헌국가도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탈원전을 되돌리기 위해서 같이 싸워 나가야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범진 교수는 “현 정부는 원자력은 나쁜 것, 재생에너지는 좋은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눴다.”며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원 선택에 집착해 결국 궁극적 목적인 안정적 공급에 실패했다.”고 서두를 진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은 정부는 행정부와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 8기 중단했다.”며 “법적, 행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창호 법리분과위원장도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신을 과학이라고 선동했다.”며 “이런 선동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미래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폐로 대상이 된 원자력발전소는 11개다.”며 “문재인 정부의 반민주 탈원전 정책은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동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언주 의원의 저서 ‘나는 왜 싸우는가’를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대만처럼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경호 공학박사는 “우리나라는 97%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자원 빈국이다.”며 “탈원전은 우리의 에너지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한계 문제에 대해 “통상 3GWe 짜리 풍력발전기로 1GWe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91개의 여의도가 필요하지만, 원전을 통해서는 여의도의 1/6 크기의 면적만 필요로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탈원전 정책, 에너지전환정책, 탈핵론자, 찬핵론자 그 어떤 입장이더라도 반드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연구는 정부나 정파를 떠나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미 변호사는 “한수원은 국내 전력의 31.5%를 생산하는 최대 발전회사며, 그중 원전의 점유율은 80.76%다.”며 “태양광‧풍력에 비해 원전 발전 효율은 압도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보조 전력이지 절대로 기저 전력이 될 수 없다.”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유경제네트워크 한영복 대표는 “태양광으로 원전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태양광의 최대 전력 공급량은 이론상 총수요의 15%로 원전 대체는 역부족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양광 패널은 미세먼지 등의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며 “패널은 수명 기간, 외부적 요인에 의해 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또 “태양광발전은 발전량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눈이나 비가 오면 발전이 되지 않는 간헐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서 원전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다.”며 “원전을 살리지 않는다면 쓰라린 후회를 가슴 깊이 품게 될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간사는 22일(목) 진행된 회계연도 2018년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결산 심사 결과 “방사청이 전력증강사업 예산을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한 것은 사업 관리 부실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방사청이 ▲상륙함-Ⅱ, ▲전술정보통신체계, ▲저격용소총 등 3개 무기체계 사업 예산에서 170억 4,000만원을 이‧전용하여 소송배상금으로 집행했다”고 제기했다. 특히, “국방부 소관 사업인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설공사가 불법적 반대 시위로 지연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을 방사청이 대신하여 해군의 상륙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상륙함-Ⅱ 사업 자산취득비 507억 2,800만원 중 137억 4,600만원(27.1%)을 이‧전용하여 대신 집행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고 질타했다. 방사청은 2018년 배상금 예산으로 1천만원만 편성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사업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화생방장비물자(화생방 보호의 장갑‧전투화덮개, 탐지지(KM9), 신경해독제킷)의 2018년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하다”며, “유사시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물자인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소요 수량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세운 전략목표 추진을 위해 설정한 프로그램 목표 달성률(국방부 64.3%, 방사청 50.0%)이 중앙부처 평균(77.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성과지표 설정 및 산출도 적절치 못해 국방부와 방사청의 사업성과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9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관광수지 적자는 2016년에 약 70억 달러에서 2017년 약 14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13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가 무려 348억 달러가 넘는다. [사진=한선교 의원] 이 자료에 따르면, 대 중국 여행수지는 76억 달러 흑자 기록한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34억 달러 흑자에 그치며 크게 감소했다. 게다가 대 일본 여행수지는 최근 3년간(’16년~’18년) 90억 달러 이상의 적자로 조사됐다. 관광수지 약화는 입국 외국인보다 출국 내국인이 2배 가까이 많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18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500만 명이었지만, 해외로 나간 국민은 약 2,870만 명으로 집계됐다. 방한 외국인 감소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크게 줄어든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2016년 806만 명이었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7년에는 48% 이상 감소한 417만 명에 그쳤다. 지난해 60만 명 정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수출규제조치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내 관광객의 수치는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에 509만 여명이었던 일본 관광객은 2017년 40%이상 증가했다. 반면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2017년에 전년대비 1%도 증가하지 못했다. 한 의원은 “국제 관계는 자국의 문제, 타국과의 관계 등으로 가변적이어서 외래 관광객에 의존하는 관광 정책은 다소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하며, “관광지 육성 및 정책 다변화를 모색해 국민들의 관심을 국내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민병두 의원실은 "액티브 에이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 하에 1차-일자리 관련(7월 4일), 2차-금융/경제 재무관련(8월 20일), 3차-건강/관계 관련(9월 예정) 시리즈 형식으로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별 노년층을 위한 제도 현황으로, 고령자전용 특화창구, 고령자전용 상담전화,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폰뱅킹 쉬운말(느린말)서비스 시행, 타행송금수수료 할인혜택, 고령자 또는 저시력자 ATM서비스, 스마트뱅킹 큰글씨 메인, 고령금융소비자보호지침 마련 운영, 치매안심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어르신응대 매뉴얼 제작/활용, 공익형 일자리 사업 연계 콜라보 점포 등의 제도(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령자전용 특화창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은행 1044개, 신한은행 645개, 우리은행 743개, 하나은행 750개, SC은행 218개, 씨티은행 36개, 경남은행 161개, 광주은행 131개, 대구은행 249개, 부산은행 172개, 전북은행 94개 제주은행 31개, 농협은행 898개, 수협은행 131개, 기업은행 561개, 산업은행 6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고령층의 경제적 금융적 wellness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첫 번째 발표를 명지대 빈기범 교수가 “고령화와 미래기술혁신이 가져올 경제생활 변화”, 두 번째 발표는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디지털 정보소외와 경제생활”, 세 번째 발표로는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이 “은퇴 후 금융복지: 경제적학대를 중심으로”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공동주관하며 민병두 의원실이 주최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인 에레나 여사가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입니다”라고 한 연설을 되새겨 볼 때이다. 민병두 의원은 “미중 갈등과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의 불확실성 그리고 한일통상 문제로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금융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고령층의 경제적학대ㆍ디지털 정보소외ㆍ금융지식취약으로 금융복지가 시급하며, 이와 함께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고령층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대비 릴레이 토론회는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ㆍ제도적 장치 등 다양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대30대 청년부터 60대70대 고령층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여 각자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나아가 지자체와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8일(일) 2018년 기준 상위 0.1%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하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5,022조원으로 2017년 보다 7.7% 증가했고, 전체 이익은 384조원으로 16.4% 증가했다. 법인세는 19.8% 증가한 61.5조원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로 0.4%p 상승했다. 상위 0.1% 740개 대기업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2017년 대비 변화가 없었지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3.6%p 증가했다. 2018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의 경우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19.0%로 2017년 대비 0.3%p 인상되는데 그쳤다. 반면, 하위 90%에 해당하는 66만여 중소기업들은 총 매출의 12.0%를 차지했고 (2017년 대비 0.2%p 감소), 이익의 비중은 0.8%p 감소한 12.4%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실효세율은 11.9%였다. 하위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기업이 9억 매출에, 7천만원 벌어, 세금 7백만원 낸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좀 더 균형잡힌 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 큰 문제”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이 혁신적 파괴를 통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표-2> 2017년도 법인, 수입․이익 및 법인세(단위: 억원) 분위 법인수 수입 (매출) 이익 과세표준 법인세 이익률 실효세율 상위 0.1% 695 23,378,338 50.2% 1,600,174 48.5% 1,507,201 50.5% 281,576 54.9% 6.8% 18.7% 상위 1% 6,954 31,931,400 68.5% 2,269,082 68.8% 2,091,339 70.0% 390,024 76.0% 7.1% 18.6% 상위 10% 69,544 40,903,282 87.8% 2,864,870 86.8% 2,621,132 87.8% 470,791 91.7% 7.0% 18.0% 하위 90% 625,901 5,708,223 12.2% 435,532 13.2% 364,610 12.2% 42,487 8.3% 7.6% 11.7% 전체 695,445 46,611,505 100.0% 3,300,402 100.0% 2,985,740 100.0% 513,278 100.0% 7.1% 17.2% 자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5,000개 대기업 중 2,400여 곳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기술 유용, 부당 반품, 납품단가 인하 압박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원가를 절감하면 납품단가 후려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기업에 넘겨줘 단가경쟁 시키는데, 어느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하겠나”고 질타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 대기업의 R&D 재원부담 완화 및 세제지원 등이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유 의원은 “국가위기를 이용해 재벌이 대놓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금융보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 이들의 대출 잔액은 6조 6,755억 원, 평균 대출 금리는 23.3%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대출 규모로만 본다면 일본이 이를 통해 금융보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11.8조 원) 가운데 일본자금의 규모는 약 4,000억 원 수준(3.4%)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으로 빠져 나갈 돈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본 대부업체의 고리사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햇살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17.9%로 1인 당 700만 원 한도에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햇살론에 대해서는,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도 높아서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는 221.3만 명이고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다. 대출잔액은 2016년 말 14조 6,480억 원, 2017년 말 16조 5,014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대출 목적은 생계비 56.6%, 타대출 상환 15.1%, 사업자금 14.9%, 기타 12.7%였다. 타대출 상환의 많은 부분이 생계비 대출일 수 있다고 보면 결국 대부업 대출의 대부분은 생계비 대출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듯, 서민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의료비, 학비, 긴급한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복지제도가 튼튼하다면, 곧, 무상의료, 무상교육, 충분한 실업수당이 실현되어 있다면 서민들이 굳이 돈을 빌릴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한편 서민들은 가능한 한 금리가 낮은 제도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 그렇지만 외국계 자본이 장악한 제도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 것이다.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이들이 가장 높은 금리, 그것도 정책 금리의 수십 배 수준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모순이다. 그리고 이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제도금융기관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따라서 해법은 자명하다. 정부는 사회복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하고, 제도금융권은 저신용 계층을 금융 이용 대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이를 보장해야 한다. 물론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고 단기적으로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금리도 낮춰서 고리사태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 일본 대부업체의 명단과, 대출규모, 영업행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돈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대부업체 전반의 고리사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일본 대부업체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무슨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 저신용 계층 221만 명이 고리사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고리사채에 시달리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수) 오후 2시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일본경제침략 대책마련을 위한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대전충남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는 최근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에 있어 대학들이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대학의 인재양성을 통해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카이스트는 지난 5일 일본 경제보복 관련하여 국내기업들의 핵심소재‧부품‧장비 등의 원천개발 지원에 나섰고, 서울대 역시 SNU공학컨설팅센터를 통해 기술자문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대학들에서도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일본정부 수출 규제로 4차산업시대 과학기술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각 지역 대학에서도 이러한 자문역할과 함께 대학도 탈일본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며 “대전 소재의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들을 중심으로 가칭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협업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며 “대학과 출연연,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지원해나가겠다”며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성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6일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미취업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주금공이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150,411건 총 91,000여명으로, 그 중 정상대출은 97,902건(1,696억 원), 부실대출은 52,509건(137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이 대출들은 평균 7.2%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2019년 학자금대출 금리인 2.2%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연체율이 13.5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년들이 금리부담에 상담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 의원은 고금리 학자금대출의 전환대출 및 부실대출 감면을 시행하여 91,000여명의 청년들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하여 높은 금리를 적용받던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전환대출과 부실대출 감면 제도를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는 “과거 학업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학재단 또한 과거에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청년들의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 등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고금리의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탁법상 수탁자로서 학자금대출증권 투자자들로부터 신탁관리자의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 의원은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대출 채무자로 사회에 발을 딛게 되는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악성화 되지 않도록 법 개정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오는 18일 제15회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구민 정서함양·화합에 기여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저녁 7시30분에 시작되며 용산구민 600여명이 참석한다. 구는 전 세대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통민요, 찬미가, 동요,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 전문 음악가들의 특별출연도 이어진다. 오페라 콰르텟 ‘뮤직이너스’와 ‘김대곤 대금앙상블’의 무대가 마련돼 연주회를 더욱 빛낸다. 뮤직이너스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축배의노래’ 등 2곡, 김대곤 대금앙상블은 직접 작곡한 연주곡을 포함, 3곡을 들려준다. 행사를 주관하는 용산구립합창단은 지난 1998년 창단됐다. 정기연주회 외에도 각종 구 행사에 참여해 구민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2017년도 제21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동상 수상을 포함, 여러 대회에서 선전했다. 구는 수시로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용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구는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무역에 이어 금융 분야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며 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긴급 좌담회는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융전문가, 금융업권, 금융당국이 모여 진행되며,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전환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일본이 한번도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슈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노출시키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상황에서 실체가 없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근 국내에 있는 일본계자금을 회수하면 기업과 개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일부 야당 의원에게서 퍼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있는 2금융권에서 일본계 자금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 76조 5468억원의 22.7%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 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이 있어 금융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려면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일시에 거부해야 한다. 또한 금융자금이라는 것은 100%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보복 자체의 효과가 제한적으로만 미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당국 또한 이 자금이 일본에서 직접 재원을 조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내 고객의 예금으로 마련했고, 대출금을 갑자기 회수하면 금융회사로선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벌어지지도 않은 일본의 금융 보복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만 불안해지는 셈”이라며, “국내에서의 과도한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내 투자자인 국민만 보게 되는 격”이라며, “이는 일본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덤으로 얻는 격”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현재 국내 외화유동성 자체가 충분하고, 외화차입 여건도 양호하여 여타국 은행의 대체조달 및 대환대출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정기적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및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국내 정치 싸움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도 범부처 TF를 꾸려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일부 정치권에서도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나 정부 공격을 멈추고, 여·야·정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