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오늘(18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일몰 예정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설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소재부품기업법은 2001년 김대중정부에서 국내 소재․부품 사업의 자립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이후 ’11년에 10년 연장되었으나 ’21년 일몰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일본이 한국 반도체 제조에 있어 주요한 소재들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산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주요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핵심 소재․부품 사업은 국내 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현행법에서 일몰 조항을 다루고 있는 부칙규정을 삭제해 상설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지원 근거가 확보되면서 국내 유관 산업의 국내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병두, 박선숙, 박홍근, 백재현, 송갑석, 우원식, 윤준호, 이동섭, 이찬열, 조배숙, 홍영표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려, 일본 수출규제대응에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은 지난 17일 현행 농업경영체정보에 3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연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미한 수정사항의 경우 직권정정 도입으로 경영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농업농촌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DB’의 현행화를 도모 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주 의원] 정부는 2008년부터 농업인 육성, 농정 현안 대응,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 정보로서 농업경영에 관한 빅데이터 성격을 갖는다. 2018년도 기준 총 167만 227건의 정보가 등록됐다. 집계된 농업경영체 DB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정책 수립과 재정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연구를 통해 농업경영체DB의 총 가치를 약 1,351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순수한 연간가치는 216억 원의 투입예산 대비 약 6.2배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농업경영체등록제가 ‘자발적인 신고주의’원칙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락두절 등에 의한 장기 미갱신 경영체가 있어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경영정보의 현행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체등록정보를 2년 이상 미갱신 한 경영체는 2018년 말 기준 총 107,640개로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3년 이상 미갱신한 경영체도 27,905개에 이른다. 이들은 특히 서울, 대전, 대구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신청주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체가 일정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정보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자체․보조사업 연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의 경미한 사항은 직권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의 시의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농업경영체정보는 농업인 주민등록제와 같다”면서 “농업·농촌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 집행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정보인 만큼, 현행화 등 품질 개선을 통해 경영체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현행법상 법인의 성격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만 가능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의 등록을 일정한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벤처 PEF를 설립하고 GP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각 지역의 창업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PEF의 GP 등록에 대해 운용 인력이나 자기자본과 같은 실질적 능력 외에도 법인의 형식이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를 따져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운영주체가 PEF GP로서의 실질적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인의 성격을 이유로 등록자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상의 PEF GP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그 운용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형식의 법인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으로 활용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해 PEF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전국 17개 시도에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해 활동 중인 만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센터의 경우 PEF 설립 및 GP등록을 허용해줌으로써 센터의 투자역량을 확충하고 각 지역별 벤처창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일본의 반도체 등 제조공정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 경제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국내 진출한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가 약24.7조원으로 전체 16개국 외국계 은행 지점 총 여신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국가별 외은지점 여신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5월말 현재, 국내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16개국 38개 은행으로 총 여신규모는 98조 86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경우 4개 은행 지점이 국내에 있으며, 여신규모는 24조 6,877억원에 달하였다. 전체 국내 외국계 은행 여신규모의 25.2%로 국내 진출 16개 국가 중 2위이다. 국내 일본 진출해 있는 일본 4개 은행을 살펴보면, ①미즈호 은행이 11조 7,23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8조 2,219억원, ③미쓰이스미토 은행 4조 6,328억원, ④야마구찌 은행 1,099억원 순이다. 특히 미즈호 은행의 경우 국내 진출 16개국 38개 은행 중 가장 많은 여신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2019년 5월까지 국내 진출 일본 은행의 여신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2월 24조 5,241억원⇨2017년 12월 26조 231억워⇨2018년 12월 22조 7,677억원⇨2019년 5월 24조 6,877억원으로 21~26조원대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서는 금융위원회에 『국내 일본계 자금의 회수 등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부분에서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봄.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안일한 사고이며,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을 고려할 때, 금융 보복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 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 메뉴얼을 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금융위원회의 일본 금융 보복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철도청 산하단체였던 (사)철도회원협력회가 2004년 해산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관금 잔액이 7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회원협력회 환불 및 잔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회원협력회가 해산한 2004년부터 2019년7월까지 보관금 412억2천만원 중 341억8천5백만원(83%)만 회원들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70억3천5백만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회원협력회는 1990년4월30일에 설립되어 철도회원 가입신청 접수 및 등록, 회원의 승차권 예약․취소․변경 업무, 열차시각표 등 열차이용정보 제공, 철도회원용 인터넷 서버 및 홈페이지 운용․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나,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회원제도가 변경되면서 2004년9월30일 해산됐다. 당시 회원들은 철도회원 가입시 취소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 개념으로 철도회원협력회에 2만원을 납부하였고 탈회시 전액 환불받았다. 운영기간(′89. 9. ~ ′04. 9.)동안 가입한 회원 수는 총 206만1천명, 금액은 412억2천만원에 달했으며, 현재까지 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은 회원 수는 35만2천명, 미반환보관금은 70억3천5백만원이다. 회비반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잔액보관에 대해 코레일은 “회원가입 정보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잔액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산하단체가 해산한지 15년이나 지났는데도 회원들이 낸 보관금이 70억 이상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회원들의 환불신청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액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동안 쌓인 이자만도 만만치 않을 것인만큼 15년이상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12일에 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창원 의창구 소재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사진=박완수 의원]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18% 비중을 차지하고, 연간 200억불 무역흑자의 중요 산업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독립법인의 소재전문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재료연구소는 소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수입품 국산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설립되었다. 재료연구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재료연구분야를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그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화로 승격을 못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은 “본 위원이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에 관한 법률안을 내 놓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도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다”며 “일본의 소재독점권을 무기로 한 경제제재가 우리나라 경제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현재, 정부가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에 이전처럼 지지부진 하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하였다. 이에 과기부 장관은 일본의 경제제재로 소재개발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원승격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기획재정부는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품소재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박의원의 재료연구소 원승격 주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남 의원은 “성형외과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심의)제1조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2018년 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행령 정비가 되질 않아 입법 미비 상태”라고 지적하며, “시행령을 정비해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사진=설훈 의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서 밝힌 자유무역 정신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결의안은“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20개국 정상들은 국제무역과 투자는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동력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의장국이던 일본은 불과 사흘 후인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 철회와 수출통제 우대대상인‘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의 지정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등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전제로 하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총리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과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한일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결의했다”며 “그러나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관료들은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정보장상 수출규제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가 G20 합의와 양국 정권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함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시장개방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정부의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와 핵심 전략물자 장기계획 수립 △정부의 유엔 헌장 등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입각한 일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모색 등 5가지 내용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결의안에는 우상호, 김상희, 박홍근, 김영호 등 민주당 의원 27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설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산업적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초당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에도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온라인 쇼핑몰 상에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다는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화장품의 경우, 현행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표시‧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손혜원 의원] 12일 손혜원 의원실이 온라인 상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 유명∙과장 광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명 A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B제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 또는 세포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은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도 전성분 표기에서는 배양액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실은 해당 제품에 대해 실제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거짓 과대 광고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수의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보이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 광고들을 버젓이 게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 의료기관의 최첨단 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기존 30배 콜라겐 합성 능력“, ”피부개선 펩타이드 함유“와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빈번히 쓰고 있다. 또한 ”세상에서 피부와 가장 친한 HASC 성분“, ”노벨의학상성분“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강조된 광고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간 1300여건 이상의 화장품 광고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270여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상의 유통거래를 모두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손 의원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성분과 안전성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분을 사용하는 만큼,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은 정확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9월 정승일 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지, 무려 열 달 만이다. [사진=이종배 의원] 그동안 채희봉 전 비서관을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재공모를 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신임사장이 최종 선임되기까지 논란이 많았다. 정승일 전 사장 사퇴 후 곧바로 신임사장 공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두 달 가까이 지난 11월에야 초빙공고가 났다. 이 공모에서 10명이 지원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석 전 산업부 차관과 김효석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위원장을 최종후보자로 올렸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격 후보자가 없다며 재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신임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후보자는 면접심사에서 80점대 중후반의 고득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후보자들에 대해 “공기업 경영에 부적당하다는 검증결과에 따라 재추천을 요청했다”고만 할 뿐, 명확한 부적격판단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 4월 10일 재공모가 시작돼, 10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10월 사임한 채희봉 전 비서관도 포함됐다. 공사 정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게 되어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정황상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채 전 비서관을 사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일부러 재공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공사에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직무대리를 적격후보자로 통보했고, 가스공사 이사회는 7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채희봉 후보를 신임사장으로 최종 선임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은 결국 ‘내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답정너 인사 임명을 위해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자리를 10개월이나 비워둔 것은 큰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인수기지와 천연가스 공급배관망을 건설하고 해외에서 LNG를 수입하여 인수기지에서 재기화한 후 도시가스사와 발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