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영교 의원은 9일, 약 석달 만에 가동한 7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 질의자로 나서 유튜브 등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정치권이 재생산하고 사실로 둔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자정을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평화가 경제다’라는 기조로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의 의의를 평가하며 외신에서도 극찬하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문재인 정부의 공을 칭찬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답방 등의 진척사항에 질문하였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특히 국민을 현혹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하며, 최근 강원 산불화재 당시 발빠른 대처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얼마뒤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튜브 주장과 이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못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하며, “현행법을 토대로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당시 문재인대통령이 무려 8개국과의 양자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을 소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4년동안 G20정상회의에 4번을 참석하여 12번의 양자회담을 한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대통령은 3년동안 무려 20개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교육 실시 등을 위해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긴 자유한국당에 대해 비판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공약하고 이미 실시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괜한 트집으로 발목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소형목선 귀순 사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경계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10년동안 국방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첨예한 도발행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 대한민국의 안보는 튼튼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서 의원은 “2019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한류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1위의 반도체가 있고, 문재인-트럼프-김정은의 역사적 만남으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라고 말하며, “이제 평화가 경제고, 통일이 경제다. 세계 속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만큼 정치권이 정신차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일하자”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일본 아베정권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의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추가적인 규제를 공언하고 있다. 다음 추가조치는 수출 규제 품목의 확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금융 보복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제 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돈은 2018년 말 기준으로 563억 달러였다. 환율이 1,180원이라고 가정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66조 원가량 된다. 미국에서 빌린 돈이 833억 달러, 영국에서 빌린 돈이 803억 달러였고 그 다음이 일본 순이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의 합계는 3,102억 달러였다. 이 가운데 일본이 약 18%를 차지하는 셈이다. 외국에서 빌린 돈 가운데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071억 달러였다. 전체의 34.5%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 일본 자금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114억 달러로 일본에서 빌린 돈 전체의 20% 가량이었다. 일본에서 돈을 빌린 주체들을 보면 은행이 65.8억 달러, 비은행 금융기관이 87.6억 달러, 공공부문이 84.2억 달러, 그리고 사적부문이 325.1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적주체, 곧 기업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빌린 돈의 규모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 약간씩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6년 말에는 빌린 돈의 규모가 597억 달러였는데, 2017년 말에는 이것이 617억 달러로 늘었다가 2018년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보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한 해 사이 약 54억 달러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이 금융 보복에 나서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보복조치의 가능성을 점검한 뒤,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은 빌린 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일본이 돈줄 죄기를 통한 금융 보복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래도 외환위기까지 겪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농업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정도로 돌고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양파·마늘등의 가격폭락,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위협, 과거와 다른 기후변화 여건을 한국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과거 6년간(2014년~2019년) 전체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으며, 이러한 농어업에 대한 예산 홀대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 정부부처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조 7천 억 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되었다. 이어 농작물 수급불안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작물 발굴과 휴경제 도입 등의 장기 대책과 함께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정부의 가축방역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가칭 방역청을 신설하여 전국 지자체 동시방역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농수축산부야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R&D 투자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법체계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250만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현재 농수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면서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약속인 만큼 농업을 위한 농수축산물의 수급과 생산비 보장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컨퍼런스 발제하고 있는▲ 이서원 힐링FM 이사장] 비영리기구 ‘힐링FM’(이사장 이서원)은 지난 7월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공익사업모델 컨퍼런스’ 및 ‘글로벌 공익블록체인 국제포럼기구 발족식’을 1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힐링FM 명상플랫폼>은 최첨단 4차 산업기술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블록체인 등 현대 첨단기술을 명상에 접목하여 인류의 정신건강 증진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견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힐링FM컨퍼런스와 국제블록체인포럼 발대식에 참석한 위원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동섭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불안장애를 경험한 국민이 225만 명에 달하며, 그 수치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과 융합한 명상플랫폼의 효용 가치는 매우 높을 것 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힐링FM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가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등 지식집약 복지산업을 넘어 패션, 오락 및 레저산업까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정신건강 개선을 접목한 명상플랫폼의 공익활용은 4차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과학기술과 국민보건 개선의 융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명상을 활용한 삶의 질 증진과 정신건강 개선을 통한 불안, 스트레스 등 치유분야가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며 “4차 지식산업과 명상산업의 융복합은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힐링FM 명상플랫폼>의 공익활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세계기준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진=▲컨퍼런스 발제를 하고 있는 이근호 여의도정책연구원 IT융합연구소장] [사진=▲컨퍼런스 발제를 하고 있는 김기성 태그앤 대표.여의도정책연구원 사회분과위원장] [사진=▲컨퍼런스 발제하고 있는 김종근 교수]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는 ▲이근호 박사의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동향과 힐링FM 프로젝트 추진 의미 및 중요성 ▲김기성 대표의 ’공익을 위한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 ▲이서원 이사장이 ‘힐링FM의 현황과 비전’과 ▲김종근 교수가 ‘명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과 명상체험’ 순으로 발제가 진행되었다. 한 참석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인류와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힐링FM 명상플랫폼>이 개인의 삶의 질 증진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무를 담당한 이서원 이사장은 “첨단 4차 지식산업을 명상에 접목한 공익사업 <힐링FM 명상플랫폼>은 글로벌 선도모델로 “대한민국이 4차산업의 혁신리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국제공익기구(국제힐링FM협회)를 창설하여 전 세계 힐링FM 지역본부 및 지부 오프라인센터를 구축하고, 힐링FM의 인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미래비전을 밝혔다. 3부는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발족식’이 진행되었다. 이근호 박사의 ‘공익블록체인 프로젝트 국제동향’ 기조발제에 이어 신창섭 대표가 ‘태권블록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발족위원회는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의장으로 이서원 힐링FM 이사장을 선임하였다. 또, UN과의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임회장단 구성에 대하여 ▲김학수 전 UN 사무차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선동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이궁 전 SBS 청주방송사장등을 영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이서원 의장은 “비영리국제기구 국제힐링FM협회 ( International Public Organization Healing Flexible Meditation) 는 저개발국가의 교육사업에 명상플랫폼을 활용한 공익교육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컨퍼런스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서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동섭·김선동·이명수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국회 미래연구원 박진 원장, 태그앤 김기성 대표, 미국 제나두그룹 Alex G. Lee 대표, 한국영상예술심리치유연구소 김종근 교수, 기업경제개발연구소 장인성 소장, 파인플랫폼 김철민 대표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성남시 분당.판교의 교통불편 해소와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분당.판교 트램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병관 의원] 이는 그간 김병관 의원이 분당.판교 트램 도입을 위해 같은 당 김태년 의원,김병욱 의원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과 긴밀히 협업하여 온 결과, 지난 7월 5일(금)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분당.판교 트램은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운중동, 서현동, 정자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13.7㎞, 17개역, 차량기지 1개소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539억원 규모다. 현재 판교지역은 판교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향후 제2, 제3 테크노밸리의 입주가 완료되면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 불편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서현동 지역은 서울 및 판교로의 늘어나는 대중교통 수요, 특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서 유입되는 교통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분당.판교의 랜드마크가 될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이 도입되면 분당.판교지역의 대중교통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 그리고 지역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 행정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태년 의원, 김병욱 의원, 은수미 시장과 적극 협력하여 ‘경기도 1호 트램’이 조속히 분당.판교에 들어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전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만 6,584곳을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38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대기 담당 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1~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5만 6,584곳이었으며, 지자체의 지도점검 담당자는 387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경기도가 1만 9,043곳으로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의 대기 담당인원은 98명이었다. 최근 제철소 조업정지와 관련 논란이 있는 충남의 경우 배출시설이 3,709곳에 담당 인원은 21명이었으며, 여수산단 측정조작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남은 배출시설 2,383곳에 담당 인원은 32명이었다. 인원 1인당 지도점검 업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334개 업체를 1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천이 3,058개 업체를 20명이 담당해 1인당 202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국에서 배출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1만 9,043개 업체를 98명이 담당해 1인당 194개 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배출시설 대비 담당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모든 시설들을 지도점검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작년 한 해 사업장 1만 9,043곳 중 점검한 사업장은 절반 수준인 9,982곳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대기 담당 공무원도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하므로 점검인력을 확충해 실질적인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에 비해 지자체 지도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송파구립교향악단이 11일 저녁 7시에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홀에서 ‘제24회 정기연주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기연주회 주제는 ‘클래식 여행’이다. 양일오 지휘자와 안은주·김농학 바이올리니스트, 장우리 첼리스트가 협연한다. 약 100분간 300석 규모의 한성백제홀을 클래식 연주곡들로 가득 채우며 한여름밤의 클래식 여행을 이끌 예정이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정기연주회는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으로 시작된다. 기획력을 인정받는 양일오 지휘자가 ‘천상의 멜로디’라고 평가받는 2악장을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된다. 이어지는 곡은 양일오 지휘자가 직접 작곡한‘첼로 협주곡 제2번’이다. 장우리 첼리스트가 협연자로 나서 서정적 멜로디와 웅장함을 동시에 표현하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 b단조 비창’이 연주되며 정기연주회가 막을 내린다. 비창은 고통이 가장 사무치게 느껴지는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정기연주회는 무료로 진행된다. 관람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공연시작 전까지 공연장으로 입장하면 된다. 송파구는 예술문화저변을 확대하고자 1995년 구립교향악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양일오 지휘자의 합류 후 유려하고 파워풀한 지휘로 흥미와 감동까지 선사하는 오케스트라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송파구립교향악단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다양한 공익활동, 연주활동을 해 송파구민의 정서 함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오늘 (7일)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자 치료 서비스 이용자 전 연령 중 10대가 ＇15년 168명에서＇18년 1,027명으로 약 6배가량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더불어 치료 서비스 이후 도박을 끊는 확률인 단도박률은 36%에서→23%로 오히려 13%p나 감소해,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도박에 더 많이 빠지고, 또 한번 빠지면 잘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이 주로 빠지는 도박은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중독으로 인해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연령대는 30대(4,563)가 가장 많았고, 20대(3,879명), 40대(2,038명), 10대(1,027명)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그 중에서도 10대의 도박중독자 치료서비스 이용자가 ’15년(168명) 대비 6배 이상 급증해 전체 상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15년 1%에서 18년 5.7%까지 늘어났다. 한편, ‘18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이후 도박을 중단한 단도박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71%)·70(56%)대의 고령층이 높은 단도박률을 보인 것에 비해, 20대(37%)와 10대(23%)의 단도박률은 평균(46%)보다 10%p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10대의 경우 최근 도박 중독으로 인해 치료서비스를 찾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 이후 도박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수준인 셈이다. 한편, 이들 10대가 주로 빠지게 되는 도박 종류의95%가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사다리게임, 홀짝 등)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박 중독으로 인해 치료서비스를 찾는 10대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서비스 이용이후 도박을 끊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박중독 치료서비스를 연령대별·유형별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이 빠지게 되는 도박 유형이 온라인스포츠도박과 기타온라인도박으로 이는 모두 불법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한번 살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추미애 의원실 주최, Weekly DSI뉴스7 편집위원회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 디지털 사회혁신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사진=추미애 의원] 고령화, 저출산, 소득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는 우리 사회가 나날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주도 하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통한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차원의 디지털 사회혁신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겸 DSI뉴스7 편집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임정근 디지털포용포럼 의장과 김석경 비영리IT지원센터 부이사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그리고 패널에는 서남교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과장, 강태홍 숭실정보과학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수환 kcent 대표, 권호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추 의원은 “포용국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집단지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작년 6월 미세먼지, 저출산, 생활 폐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해결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일 오후 3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안산시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안산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안고 있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여러 전문가들이 함께한 만큼 현실적인 대안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권영인 대한교통학회 국제협력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창균 교통연구소장이 발제를 했으며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박건수 과장, 안산시 교통정책과 이관섭 과장, 동해엔지니어링 원동욱 이사, 명지전문대 신평우 교수, 국회 법제실 이희석 법제관이 토론자로 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총평을 통해 “보전가치가 크지 않은 그린벨트나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비 지원 강화를 통해 공영주차장 건설이 보다 확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오늘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