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형제도폐지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의 공동주최로 202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써 제안되었으나 단독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 자체로 많은 숙의를 거쳐야하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기에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 주제로 논의하게 됐다. 세미나에서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으로 대한민국 사형제도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와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김대근 연구원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의 이덕인 교수가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대체입법의 가능성,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실효성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에 대하여 발제했다. 토론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법률 중 특히 형사 관련 내용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김광현 입법조사관, 국내에서 논의되는 제도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살피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심광현 사무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 의원은 “사형제 폐지라는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야하는 상황에서 흉악범에 대한 범죄가중의 의미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는 것은 애초에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라 우려된다” 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형대체제도로써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사형대체입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오는 17일 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조속한 추진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현재 제주도 방문객의 87%는 항공기, 13%는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지만, 폭설과 태풍 등 취약한 기후조건으로 연평균 50일 이상 결항이 발생하며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토 서남부권은 수도권과의 고속연결성 결여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정부와 전남도는 365일 안정적인 관광객·물류 수송 및 호남 고속교통망 구축을 위해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구상 발표’, ‘서울-제주 KTX 사업 촉구·건의’ 등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에서 누락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는 단순히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노선이 될 것이다.”라며 “특히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생산 메카인 전남에는 RE100 기업 유치를 이끌어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또한,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항공편 대비 시간 경쟁력·이용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여러 역을 정차·경유하지 않고 단거리로 이어지는 ‘서울-광주(나주)-해남·완도’ 노선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발표 후에는 강승필 대중교통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연규 삼보기술단 사장, 신순호 목포대 명예교수, 임광균 송원대 교수, 박석희 해남군청 건설도시과장, 김진원 완도군청 건설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오섭]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 2021~2022년간 총5개소에 각3억원씩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이 완료됐고 지난해는 부산이 실시계획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았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타당성 46.4점, 관리의 적정성 7.5점 등 총점 53.9점으로 ‘즉시폐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도심융합특구법이 6월 상임위를 통과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기재부도 재평가를 통해 ‘정상추진’으로 기존 평가를 조정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검토하면 5대 지방광역시는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처지이다. 조 의원은 “국비지원 근거가 될 법이 없어 실집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다”며 “기재부도 정상추진으로 입장을 조정한 만큼 송갑석 의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하더라도 3조 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제도가 지속된다면 5년간 감면액은 15조 26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적 부진으로 깎아줄 법인세가 없더라도 세법상 해당 감면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법인세 감면예상액 34조 1000억원의 44.8%에 달하는 규모다. [사진=장혜영 의원] 올해 9월까지 기획재정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건 32조 4075억원에 달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및 연구개발투자를 심의했다. 이 중 2022년 신청분은 11조 8714억원, 2023년 신청분은 19조 685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을 추산해보면 3조 522억원이 나온다. 5년이면 15조 2610억원이다. 공제율 6%가 적용되는 2022년분 세액공제액은 723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략기술 신청은 반도체 부문에 압도적으로 몰렸다. 전체 신청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투자액이다. 기획재정부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업별 신청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반도체 시설투자가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업이 감면혜택의 압도적 다수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삼성과 하이닉스가 낸 연간 법인세 평균납부액은 8조 9450억원인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 3조 522억원은 이의 34.1%에 해당한다. 이렇게 연간 3조원 규모의 세금감면이 적용되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금을 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상 허용한 최대치의 감면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수의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게 된다. 이러한 감면액 규모는 기재부의 추정값을 훨씬 웃돈다. 당초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추가감면 규모를 연간 1조원으로 추산했다. 장 의원실이 추산한 실제 추가 감면 규모는 1조 4244억원에 이른다. 실제 감면액 규모가 기재부 추계의 1.4배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최저한세에 걸리면 이보다는 감면 규모가 줄어들기는 하겠으나 그럼에도 기재부의 예상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장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K-칩스법’이 반도체산업 경쟁력과는 상관없는 반도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어차피 해야 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조세제도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지속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지나친 세액공제는 재계의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 더 큰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생후 6개월 이상 전 구민에게 새로운 유행 변이에 맞춘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계통)에 대응하여 개발된 새로운 백신 (XBB.1.5 단가백신)이다. 신규백신은 항체를 10배 이상 생성하고, 접종 이상반응 발생빈도도 이전 백신보다 15%이상 낮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접종도 매우 간편해졌다. 5세 이상 대상자는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요즘 유행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날 예방접종도 가능하다. 현재 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지난 8월,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매주 약 9천여 명의 양성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동절기에 대비, 지난 10월 19일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했으며 11월 1일부터는 전 구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백신부터는 고위험군 영유아·소아뿐만 아니라 일반 영유아·소아도 희망하면 접종할 수 있다. 다만, 6개월~4세 영유아는 접종 이력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화이자 백신은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만약 화이자 접종력이 있다면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도입되는 12월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온라인 사전예약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예약 없이 당일 접종하면 된다. 단,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감염이력이 있어도 재감염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주변 기저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9일 천안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기타설계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설계사 관계자는 지난 4월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됐던 디자인 컨셉과 개선의견을 보완 반영하여 내부 공간 구성 및 인테리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은 천안시민 모두가 기다려왔던 사업”이라며 “천안역이 스마트 명품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면 시민들의 편의성과 함께 도시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연구본부장은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은 명품역으로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 같다”, “국비 299억 원을 투입하는 것도 유례없는 것이다”며 반겼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그동안 임시역사로 있던 천안역 증개축을 많은 국회의원이 공약해 왔지만 실행이 지연되었는데, 문진석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며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추진시킨 문진석 의원의 역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농업용 드론, 서빙용 로봇 등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총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우리 정부가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량의 보조금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더해 한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이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첨단 신산업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건 전기버스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산 전기 버스 2,446대에 1,284억 4,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중국산 제품은 국내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다. 중국산 전기화물차(전기트럭)는 3년간 3,870여대가 유통됐는데 약 489억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드론시장 역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함께 커졌다. 지난 5년간 국내 제작 드론에 보조금 94억 원을 지급할 동안 중국산 드론엔 187억 원을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드론마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조립한 경우가 대다수다. 드론을 살 때 지원되는 융자 역시 중국산에 더 많이 지원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국산품 융자액 비율은 13%인 반면 중국산은 86.8%에 달한다. 로봇 분야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엔 전체 보조금이 18억 6,700만원이었는데, 중국산 점유율이 40%에 달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0억 2,140만원이다. 양 의원은 "중국산 제품은 제조 시점부터 자국에서 혜택을 받는다"며 "중국은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국인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자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자국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까 중국을 견제 중"이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중국 제품 보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이고 미국은 덤핑행위로 제재를 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완제품 보조금 지급 시 국내 생산 여부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사범은 5천 명 가량 증가했고, 10대의 경우 7배나 폭증했다. 마찬가지로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공급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10분 이면 마약 구매, 1시간이면 마약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양의원은 정부가 마약의 유통 구조부터 궤멸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실제로 10분도 되지 않아 서울 어디서든 마약 구매가 가능했다. 양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독일, 브라질 등은 마약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와 수사를 협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면서 아직까지도 이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아직 협조를 받지 않았으나 수사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정에서 손쉽게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 속 모든 재료는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며, 일반 감기약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도 수십 개나 검색된다. 양 의원실에서 해당 영상을 지난 4월 유튜브 측에 신고했지만 7개월이 넘는 지금까지도 제재없이 방치되면서 영상의 조회수는 33만 회를 넘긴 상태다. 양 의원은 그 원인을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심의 담당자가 3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현재 심의 담당자가 처리하는 심의 건수는 1인당 평균 5,535건으로 국내 유튜브 일간 업로드 영상이 약 500만 개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수사가 투약자 검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닌 마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 구조의 궤멸과 마약 관련 컨텐츠의 차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는‘인사 참사’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지난주 한국갤럽이 실시한 윤석열 정부 분야별 정책 여론조사에서‘공직자 인사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가 17%로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굳어진 것은 지난 1년간 수많은 지적에도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하여 인사 참사를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지도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질하지도 않는다”며“인사추천 검증시스템을 통해 추천했다는 후보들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명되는 행태는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크게 못 미친다”라고 비서실장을 질타했다.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김건희 여사 친분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그동안의 대응과 달리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킨 점을 지적하고 배임 등 범죄 혐의까지 있는 인사를 추천한 것은 명백한 인사 참사인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이 인사의 투명성, FBI식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민 세금으로 미국을 다녀왔음에도 여전히 엉망인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러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 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시스템 문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문책이다”라며 “이제라도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의 성공적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국내 최대 에너지산업 박람회인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BIXPO)는 2015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력·에너지분야 종합 박람회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에도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개최하지 못했다. 지난번 BIXPO 2022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중요성 인식에 따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BIXPO는 국내 에너지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혁신기업과 신기술을 발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며, “BIXPO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신기술을 소개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왔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BIXPO는 한국전력의 이전과 함께 싹트기 시작한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인 에너지벨리의 조기정착과 국가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BIXPO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에너지 엑스포’로 발전하고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산업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며, “BIXPO 2024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에너지산업의 축제, 나아가 글로벌 ‘전력·에너지 엑스포’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응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