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재 향유가 증가하고 있지만,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디지털문화재콘텐츠를 향유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들어 고려시대 벽화와 조선시대 병풍, 판소리와 태평무 등 다양한 문화 유산이 디지털로 복원되어 가상 및 증강현실로 향유되고 있다”면서“이러한 디지털문화유산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3d 프린팅 등 다양한 콘텐츠산업에 활용되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수집, 개발, 활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더불어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마련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문화콘텐츠가 내실 있게 발전하고, 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향유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16일 오전 7시 30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아침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아침특강에서 이영 장관은 위기와 기회의 중심인 인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인천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보안 SW기업 테르텐을 창업한 기업가 출신으로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장(9대), 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돕고, 벤처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치인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에 이어 중기부 장관까지 산업·중기·특허 수장들이 인천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경제상황과 지역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달 28일 윤관석 위원장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복합위기 시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및 인천형 산업육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인천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셀트리온 신민철 부사장,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 SK인천석유화학㈜등 인천상공회의소 100여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윤관석 위원장과 특허청은 지난달 19일 인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식재산(IP) 간담회’ 개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은“특허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해외 진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인천 지역 기업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실물경제 장관들의 연이은 인천방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뜻깊은 자리를 성사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중단됐던 미래 에너지원 SMR의 기술 실현을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최초 법안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이 떠오르는 가운데,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지원 등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이 국내 최초 발의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대안으로 주목하는 중소형 원자로는 총 전기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이거나 열 출력이 1,000메가와트 이하인 원자로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으며, 주요 기기가 하나의 원자력 압력용기에 담겨있는 일체형 구조로 별도의 연결 배관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 위험이 대형원전 대비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전 지구적 위협으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는 간헐성 때문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 이런 재생에너지의 근본적 한계를 석탄 석유 등 기존의 화석연료로 보완하려는 발전체계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공급 제한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은 유럽국가들의 화석연료 대안 마련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국민부담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저탄소 에너지원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사용해야 한다. 중소형 원자로 SMR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까지 SMR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85GW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시장 규모는 연 150조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대형원전이 대규모 초기투자 비용과 오랜 건설 기간,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문제로 신규 건설 수요가 제한적인 데 반해,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을 줄인 중소형 원자로는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해 소규모 부지에 지을 수 있고 건설 기간이 짧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바다에서 대규모 냉각수를 끌어와야 하는 대형원전과 달리 SMR은 입지 선정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미국 17기, 러시아 17기, 중국 8기 등 전 세계 약 70기 SMR이 개발 중이고, 우리나라는 소규모 전력생산과 해수 담수화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를 개발했으며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2030년대 이후 세계 SMR 시장에 대처하고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혁신형 SMR 개발을 추진 중이다. 두산 삼성 현대 GS SK 등 국내기업들도 개발사와 손잡고 SMR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원전 기자재 제작 능력이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법안에는 SMR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노력과 투자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들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 진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종합발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결과와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 정책, 발전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형원자로시스템 R&D 수행 대학·연구소·기업이 집적돼 있고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기여도가 우수한 지역에 ‘SMR 시스템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SMR 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규정과 수출촉진 규정도 담았다. 최 의원은 “글로벌 전력시장에 대응해,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중소형 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 빌 게이츠를 비롯한 원전 리더들도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원전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SMR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고유의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실증하고 상용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증액 요구한 재난ㆍ응급의료 분야 지원과 수술실CCTV 설치 지원 관련 예산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의결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세부 내역을 보면, 재난.응급의료 관련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37.9억, 스 중앙응급의 료센터 운영지원 22.8억 등 60.7억 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4억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37.67억이 99억으로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도 수술실 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1,831개소로 확대되었다. 신 의원은 10.29 참사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재난 의료지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배치된 재난거점병원의 노후화된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와 재난.응급 의료상황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39.5억, ▲국립소록도병원 시설 보수 등 57억,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지원 39.6억,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24.9억,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17.2억, ▲K-글로벌 백신 펀드 400억 등도 신현영 의원이 제시한 증액 의견 이 반영되어 의결되었고,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도입 10억,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금 4.4억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신 의원은 "10.29 참사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응 급의료 분야의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며, 국가가 이에 응답할 차례이다. 재난에 안전한 나라, 응급의료 대응이 탄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 회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CCTV는 환자 안전을 위하여 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보안기능이 탑 재된 적정 기능의 CCTV를 구매 설치하기 위해 아직도 부족한 예산이다. 안전한 수술 실 운영을 위해 국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 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오늘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1일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기업회생절차 개시 1년 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 약 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오늘 회생절차 종결은 사측과 채권자 모두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은 결과물”이라며, “향후 쌍용차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간 강도 높은 자구안으로 희생을 감내해 온 쌍용차 임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고생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홍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당선 직후 대통령실, 국무총리, 금융위원장, 산업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 정부 관계자 및 실무자와 수십 차례 면담하는 등 쌍용차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고독사 문제가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상향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에는 70대 이상 1인 가구는 388만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2.9%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고독사 문제가 노인층에만 국한된 게 아닌 사례가 드러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면 고독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현행 고독사예방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두게 되어있다. 협의회의 목적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고독사예방협의회가 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더욱이,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은 개별부처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라, 범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여론이 뒤따르고 있다. 황 의원은 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재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여 정부가 고독사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며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고독사 문제는 국민의 생명 그리고 존엄한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라고 강조하며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별부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번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0일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신설하여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가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활용 확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고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터널, 대형 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는데,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2.4억톤)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가운데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 활용 분야 및 사업 모델 등 전 분야에 걸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지하수열”을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로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출지하수활용업에 대한 개념과 등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유출지하수는 지하철 역사, 대형 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대부분이 의미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거나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열악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중소방송사 활성화를 위해 컨텐츠 제작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순히 프로그램 한두 개 지원하는 대책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고 꼬집으며, “지역균형발전과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문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방송사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구조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중앙 방송사를 기준으로 한 각종 규제에는 엄격한 잣대를 부여하고 있다”며, 지역·중소방송사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대책을 주문하며 “먼저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지역·중소방송사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중소방송사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위기를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고사 위기에 작면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광고 관련해서 타이틀 스폰서쉽을 지역방송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달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민방 방송 광고비가 10년 새 40%가까이 감소했고, 매출액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하며 지역방송광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8일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5개 시만 포함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인데, 제외된 지역의 반발이 있었다. 김, 박 의원은 “당시 논란이 커졌던 이유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태도 때문”이라며 “주택거래지수를 보면 안성, 평택시는 주택거래지수 기준시점에 비해 각각 11%, 10%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반면, 김포시는 4%에 불과했다”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주택 수요 및 거래량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거래량이 11%에 불과했지만, 평택은 33%, 안성은 52%에 달했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에서도 기존의 50% 이상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역은 해제된 반면,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파주시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지역으로 분류되어 해제된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 존치 등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되어 이중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두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이중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1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두 의원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8일 ‘23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고창 흥덕농협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원,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효율화․규모화,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친환경농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한다.또한, 소비지 유통 여건 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공급․소비 기반 확충에 필요한 유통․가공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고창 흥덕농협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악취저감시설 보완 및 드문모심기 농법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벼 인증면적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가축분뇨 수거 처리량 확대 및 친환경집적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23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흥덕농협 백영종 조합장님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한 친환경농업 정책 및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