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5년간 연 200명 규모의 심사관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 67명에 불과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치열해지면서 특허 선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특허심사관의 인력 부족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품질이 저하되며 기술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민간 퇴직인력의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을 골자로 한 특허 심사인력 증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현재까지 채용 진행 여부조차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허청의 증원 요구에서 133명을 감축시킨 수치다. 이마저도 정부의 조직 인력 감축 정책으로 인해 2024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인력 증원을 위해 요구되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9월 첫 협의 개시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로선 채용이 언제 이뤄질지도, 규모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심사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특허 무효율이 최대 3배 이상 높다. 21년 기준 국내 특허심사관 수는 953명에 그친 반면, 중국은 2020년 13,704명으로 무려 14배 차이가 났다. 1인당 심사처리 건수도 197건으로 가장 많고, 다루는 기술의 범위도 넓어 심사관의 부담이 매우 크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심사 1건당 평균 심사투입시간은 25.4시간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재 대비 약 2.35배(약 1,25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시장 규모가 크고 기술경쟁도 치열하여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 무효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아 전문성을 띤 심사인력의 충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10년간 전체 분야 특허 무효율은 평균 48.6%인 반면, 반도체 분야 무효율은 절반 이상인 56.9%에 육박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특허 심사인력 충원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하면 부족한 심사역량도 강화되고, 해외기술유출도 막을 수 있다. 특허청과 관련 부처 간의 조속한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것임이 드러났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 속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알짜배기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2024년에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지난 7월 말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가이드라인을 보내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의 계획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350개 공공기관 중 올해부터 매각하기로 계획한 기관의 토지, 건물을 포함한 유·무형자산은 총 13조891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출자회사 매각지분 8조6940억원을 합하면 총 22조58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부처 중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 매각규모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큰 6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해수부에서 1조5571억원, 산업부에서 1조428억원, 금융위에서 6600억원, 환경부에서 3941억원, 농림부에서 3407억원, 원자력안전위에서 2582억원, 문체부에서 1897억원, 국무조정실에서 1014억원, 국가보훈처에서 863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처 중 출자회사 지분 매각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6조8736억원으로 압도적 비중(79%)을 차지했다. 이어서 산업부에서 1조2907억원, 국토부에서 2586억원, 기재부에서 1687억원, 문체부에서 503억원, 교육부에서 324억원, 과기부에서 169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고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옥을 2200억에 매각했다가 다시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마저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자산 매각계획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A사업자는 당초 계획한 것과 다른 저가 태양광모듈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이 한 건을 제외한 1,128건이 그동안 그늘에 가려진 채 있다가 정부합동 조사단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때문에 공단의 대출 사후관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노용호 의원] 지난 9월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표본조사를 한 결과, 총 2,267건(2,616억 원)의 불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그 중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분야에서는 총 1,129건(1,847억 원)의 위법‧부정적 대출 사례가 적발됐는데, 지난 5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는 단 1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발급된 추천서가 ▴’17년 490억 원(239건), ▴’18년 1,896억 원(1,323건), ▴’19년 2,840억 원(1,429건), ▴’20년 5,528억 원(2,644건), ▴’21년 6,711억 원(3,597건) 규모였다. 올해는 9월까지 5,096억 원(3,568건)으로 조사됐으며, 총 2조 2,600억 원에 달한다. 노 의원은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혈세를 집행하는 에너지공단의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 “공단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당 사용을 근절하고,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 조사단의 전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일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은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금융 기간 또는 자금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장 재직 시절 실태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이사장은 “실태조사가 미흡했다”고 답변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이상훈 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던 2018년 공단 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역임 후, 올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최전선에 있었던 만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20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가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66곳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5년간 717건으로 최다 적발됐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에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328건, GS칼텍스가 300건, S-OIL이 267건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254건에 달했다. 석유 불법유통 건수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니 2021년에는 320건으로 반등했다. 2022년에도 8월 현재까지 236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발 건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5년간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20L 주유 시 150mL 이상 미달)는 같은 기간 모두 234곳이었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등유 등 가짜 석유 적발 사례는 368건이었다.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판매는 218건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구청은 주유소 기준으로 가짜 석유(사업 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1회 경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 정량미달(사업 정지 2개월), 등유판매(사업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의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가짜 석유를 쓰게 되면,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 배출사고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 할 수 있도록 처벌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공공기관 알짜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갈 위기라고 경고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난은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조에 발맞추어 2026년까지 자회사 3곳(300억원)의 출자지분과 유휴부동산 5건(1,135억원)을 매각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난이 매각 계획을 제출한 부동산 5건 중 최소 3건의 부동산이 수도권·세종시 등에 위치하고 있어 보유가치가 높은 자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섣불리 매각을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기관의 재정상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심지어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용인 미래개발원의 경우, 한난은 2017년 매입한 금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헐값 매각‘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이 한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개발원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412.7억원인 반면, 한난이 산업부에 제출한 매각가액 추정액은 취득가액보다 10억원이 낮은 402억원으로 표기됐다. 김 의원은 “신갈IC에서 2km 거리에 광교신도시와 인접한 해당 물건의 입지를 감안하면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터무니없는 계획은 결국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만 2017년 이후로 현재까지 34% 상승하였고, 용인시 기흥구의 지가지수는 2017~2021년 5년간 1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개발원은 각종 실험설비를 포함한 공사 연구개발조직이 상시 활용하고 있으며, 임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고객교육시설로도 활용 가능하여 ‘활용도 낮은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미래개발원 매입 이후 5년 중 3년이 코로나로 집단교육이 제한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육훈련 연인원 5만명을 돌파하였고, 향후 코로나 해소로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래개발원 매입 전인 2016년 한해, 한난이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외부공간 대여에 지출한 비용만 4.1억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강남 일원동 열원부지 또한 헐값매각이 우려되는 물건으로 꼽았다. “이 부지는 SRT 수서역과 삼성서울병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탄천을 사이에 두고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마주하고 서로는 개포동-대치동으로 이어져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부지로 보인다”며, “없어서 못 파는 강남 미개발 부지를 억지로 시장에 내놓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저의가 심히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난의 분기별 실적과 LNG가격을 함께 살펴보면, 한난의 최근 경영실적 악화 원인은 기관의 방만경영때문이 아니라 21년 이후 급등한 LNG공급가격 때문인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특히 한난이 지출하는 연료비 중에서 LNG가 92~9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의존도를 보여, 이러한 상관관계를 뒷받침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기관 핵심자산 매각은 이미 MB정부에서 국민 기만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LNG가격 안정화, 열요금 연료비반영구조 조정 등 근본적 대책 없이 자산만 팔아치우는 것은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 제1심에서 최근 5년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45%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주민 의원] 전국 지방법원 중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은 대구지방법원이 50.9%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는 수원지방법원은 48.4%, 세 번째로는 인천지방법원이 48.2%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비율이 3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다만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29.6%로 비교적 낮은 편인 반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 보면, 나홀로소송 비율은 2017년 47.3%, 2018년 44.3%, 2019년 44.6%, 2020년 44.5%, 2021년 39.7%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2017년 20.7%, 2018년 22.0%, 2019년 22.5%, 2020년 24.0%, 2021년 26.4% 소폭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박 의원은 "온라인 발달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정보나 절차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겠으나,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률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나홀로소송을 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문턱이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해외에 지불한 종자 수입액이 약 1조 6,477억원에 달해, 우리나라가 종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501백(약 6,98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리나라가 종자 수입으로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규모가 수출액의 두 배 규모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 449억 달러(약 62조 5,906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 시장 규모는 6.2억 달러(약 8,643억원)로 1.4%에 그쳤다. 더욱이 꾸준한 품종 국산화 연구와 종자산업 투자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정체된 상태다. 같은 기간 세계 종자시장 권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북미(NAFTA)가 36%로 가장 높고, 이어 아시아 26%, 남미 17.5%, 유럽 17.1% 순이었다. 2016년 북미 점유율이 43%에서 2020년 36%로 감소하는 사이 아시아가 19.2%에서 26%로 증가했다. 이처럼 아시아는 종자시장의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세계 종자시장 시장 규모는 449억 달러(약 62조 5,906억원)로 전년 대비 4.9%가 커졌고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해 성장세다. 신 의원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식량무기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시에 기후위기 등으로 미래 작물 경작 위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식량주권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국산품종 개발과 보급률 확대를 통해 자급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 2.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03건이었던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 2018년 1,027건, 2019년 1,459건, 2020년 1,286건, 2021년 1,24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도 2017년 7,755건에서 2021년 19,882건으로 2.5배 증가했는데,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 증가에 따라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내기게임(온라인 사다리, 동전 뒤집기)에서 스포츠토토, 바카라, 스포츠베팅 등 다양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을 시작한 계기는 친구나 동네 아는 형의 권유 또는 페이스북, SNS광고 등 대면 루트에서 비대면 루트까지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수십만원(20만원)에서 수천만원(2,500만원)까지 편차가 컸다. 문제는 온라인 불법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도박 판돈을 벌기 위해 2차 범죄에 빠지기 쉽다는 데에 있었다.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인한 상담을 한 청소년들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도박모집책 역할을 하기도 했고, 동급생들을 상대로 도박을 주도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들 돈을 갈취하거나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사기거래행위와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의 피해는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 문제도 야기했다. 상담자 중에는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면서 학교 부적응 및 불안과 우울 등의 증세로 학교를 자퇴하고 현재는 하루 종일 PC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털어놨고, 도박으로 인한 빚 문제가 심해지자 주변 친구들에게 수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돈을 빌려 도박 빚을 만회하려고 다시 도박을 했으나 더 큰 빚만 진 채 친구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다른 청소년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수백만원(600~700만원)의 도박 빚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다 등교를 거부한 채 가출하여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친구들과 도박을 하는 등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그리고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접하게 되었고 현재도 계속 흡연을 지속하고 있다는 상담도 있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통계(2022)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적발건수는 2019년 16,476건에서 2021년 18,942건으로 2년 사이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도 프랑스의 4배, 미국의 3.5배, 영국의 2배에 이르는 등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은 2차 범죄나 학교부적응 및 가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교육부(학교), 법무부, 법원 등 유관기관이 학부모 등과 공조를 통해 청소년 도박 조기발견 및 적극 상담을 통한 2차 범죄나 추가 사회문제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조 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진=민병덕 의원] 시중 5대 은행들이 자신의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을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차주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것이다. 은행에 예금을 들면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되는 예금보험료는 일종의 예금자 보호방법으로서 이에 필요한 기금 충당을 위해 금융사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최근 5년간 2조1.994억원의 예보료를 대출이자에 포함시켰으며 더불어 지급준비금.교육세등 기타 보증기금 출연료 등도 대출자에게 부과시킨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긴채,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99조 7,660억원에 달하고, 5년간 순이익은 45조 1,962억원에 이른다. 민 의원은 “최근 고금리,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절박한 상황의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었다”라며 “은행들은 이러한 법적비용 전가 행태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부과해온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타 은행의 대출금리가 최종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액수를 다른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있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2023년 봄으로 예정되어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관리 및 소비 촉진 등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앞서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했으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소 위원장은 18일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수협중앙회 등 7개 기관에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되어있는 현안들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해양환경공단은 전국 연안 해양 방사능 조사를 위한 기본·특별조사를 연 6회 실시하고, 정점수를 45개에서 52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다검출기 유도결합플라스 질량분석기 신규 1기 확충 등 방사능 분석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항만국 통제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선박 평형수 미교환 후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국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며,수협 중앙회는 수산물 안전에 초점을 맞춰 방사능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것을 대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 위원장은 관계 기관들이 수립한 계획들을 발전시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심리가 감축될 위험이 크다며 정부와 기관들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수산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11년 53.5kg에서 2019년 69.8kg까지 증가했다. 반면, 국내 수산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81%에서 68.4%까지 감소했다. 이는 국내 연근해 수산자원 생산량이 2008년 128만 톤에서 2019년 91만 톤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외교 문제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들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