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사천 항공우주청 유치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사진=하영제 의원] 윤석열 정부가 항공우주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형 NASA’인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1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등과 함께 사천 한국항공우주(KAI)을 방문해 사천지역 항공우주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주센터 현장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항공우주산업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분야로 이번 정부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며,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어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항공우주청의 명칭, 조직 규모, 형태 등은 새정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국내 항공우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항공우주 메카인 사천을 중심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항공우주 산업의 집약적인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사천의 항공우주청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14일 경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3월 3일 사천시 삼천포 대교 집중유세 현장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치한 사천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여 사천지역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도 지난 1월 27일 KBS 집중인터뷰에서 ‘항공산업은 사천에 공항도, KAI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으며, 2월 28일 사천 유세 현장에서는 ‘항공우주청을 사천으로 가져와서 항공우주청을 중심으로 영호남을 아우르는 항공우주벨트를 만드는 것이 상생의 과정이다’고 사천이 항공우주청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였다. 대선 이후 하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천 항공우주청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수 차례 면담하여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윤석열 새정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은 철저한 검증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새정부가 불통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관 등 정체성이 확실한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등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요즘 국민들은 윤석열 새정부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파괴시킨 경제와 자유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있다”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아전인수식 불통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새정부 출범 비협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새정부는 분열과 갈등, 침체와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을 빠르게 회복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재와 인사청문회 파행 등으로 새 정부의 발목만 잡으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공화당은 거짓 광우병 촛불 뒤에 숨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놀이를 주도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또다른 내로남불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7일 정부가 쌀가격 안정을 위해 12.6만 톤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국회에서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2021년산 쌀 잔여 물량 12.6만 톤을 추가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풍작으로 약 30만 톤의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자, 윤 의원은 2021년 10월부터 쌀가격 안정을 위한 2021년산 쌀의 시장격리를 정부와 당에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수확과 함께 빠른 시장격리에 나서야만 쌀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에서야 쌀의 시장격리를 결정했다.하지만, 산지 유통업체의 쌀 재고 물량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쌀 소비 감소까지 겹치면서 쌀가격은 3~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55,107원(정곡 20kg)에 거래되던 산지 쌀가격은 4월 15일 현재, 47,774원으로 6개월 만에 약 13%가 폭락했다. 윤 의원은 3월 말, ‘쌀가격 폭락은 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주권을 무너트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정부는 오는 5월 중 잔여 물량 12.6만 톤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빠른 시장격리에 나섰더라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뒤늦게라도 시장격리에 나선 정부에 결정을 환영하나, 앞으로는 농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래, 이공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활용 토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경제･사회･산업 전반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제정된 이후로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 신설, 대학의 범주에 4대 과학기술원 포함 등 단 3차례만 일부개정 되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30년이 되면 지식이 두배로 느는 시간이 고작 3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법제적 관점만으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 확보나 역동적 지원 등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 융합인재육성 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지원, △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 강화, △ 연구중심대학의 특례지원 등이 담겨있다. 첫째, 이공계인력 정보의 체계적인 조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이공계인력 정보(전산망) 이용,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이공계인력의 고유식별정보,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이공계인력의 고용·경력정보,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해 장기·종합적 관점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거기반의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활용하기 위해 국내 유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환경/정주여건 개선 등의 시책 수립과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입확대, 국내정착, 국내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선순환체계가 형성되어 글로벌 연구 허브(hub)로의 도약과 인재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경력개발,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연구개발지원과 경력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넷째,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특례를 법률로 상향하였다. 이는 당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상향 제정(’20)됨에 따라, 발생된 관계 법령간 체계･정합성 결여를 해소하고, 대학이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듯, 이공계 인력육성 역시 국가 책임과 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기술경쟁의 시대와 인구감소 위기 속에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를 좌우할 핵심은 결국 사람 키우는 풍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을 통해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할 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과 함께 양날개의 핵심축으로 작동되길 기대하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기술주권 확보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학으로 제출받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가운데 총 24명이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지난 4월 7일 고려대의 조민씨 입학취소 관련 보도 이후, 조민 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시절 대학 교수 논문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해당 논문을 활용해 서울대, 부산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대학에 입시 부정 여부 확인을 위해 각 대학에 보낸 공문을 보면,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학을 포함해 최소 30개 대학으로, 연구부정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한 실제 학생이 지금까지 밝혀진 인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미성년 연구부정 논문 관련 실태조사 이후, 해당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하였는지 조사하여 부정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입학취소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대에서 지금까지 입학취소 통보를 한 사례는 3명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대는 201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가장 많은 9명의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했다. 서 의원실이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6명이 해당 연구부정 논문을 서울대 입시 당시 제출해 대학입학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2011학년도~2014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을 보면,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의 경우 결격(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로 명시되어 있다. 제출서류에 연구부정 논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입학 취소 사례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서 의원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든 대학이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검증 및 대입 활용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신속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다가오는 김인철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경북대 대학생 신분으로 간단한 실험, 번역, 편집 등의 업무만 하고도 교수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해당 논문을 경북대 의대 편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 의원은 “누가 봐도 부모 찬스인 정호영 후보자 아들 논문을 윤석열당선자와 내각 후보자들만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국민을 기만한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평등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모임 ‘평등법22.05’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제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과 혐오를 평등법 제정을 통해 멈춰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등법 제정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사회에 밀린 과제인 평등법을 이번 기회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라는 민심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대선기간 내내 차별과 혐오의 갈라치기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당대표가 앞장서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 이럴수록 평등법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15년간 국회에서 법안이 겨우 한두 건씩 발의되고 철회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선배 의원들도 이제는 평등법 제정이 이루어질 시점이 됐다고 말한다. 당이 평등법 제정에 대해 큰 결단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차해영 평등법 22.05 공동집행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건의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차별 사유에 대해 정의하고, 차별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길을 제시해 주는 평등법은 더 이상 합의와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며 “평등법은 지금 국민과 사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는 책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려는 LTV 등 “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12일 서면 답변에서 이 후보자는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되어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조와 결이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은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개편’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공약과 인수위의 대출규제 완화 발언으로 국민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최근 국내 경제여건은 대내외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물가 급등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경기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LTV·DTI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초이노믹스’ 이후 무려 6년간 가계부채는 고공행진했고,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됐지만 경기침체를 겪는 등 한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이때 한국은행도 대출 규제 완화에 화답하며 최 전 부총리 재임 기간 중 기준금리를 총 4차례, 1% 포인트 인하해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를 뒷받침했다. 그런데 그 데자뷔가 펼쳐지고 있는 2022년 3월 말, 이창용 후보자가 근무했던 IMF에서는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LTV 규제 강화와 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되는 권고를 했다. 2021년 IMF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총생산보다 가계부채 총량이 더 큰 나라로 중국, 일본, 미국, 영국보다 훨씬 크고, 국제금융협회는 2021년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완화 기조가 알려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자 최근 인수위도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지역 및 주택 가격별로 20~70% 차등 적용 중인 LTV를 70%로 상향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엔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에서는 LTV만 완화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DSR 완화까지 검토했다가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동산시장이 들썩이자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LTV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미 연준의 빅스텝 금리인상이 임박했음을 고려할 때, 겨우 진정되어 가던 부동산시장과 가계대출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퍼주기식 대출완화’ 발언은 과연 새 정부가 ‘경제원팀’으로 유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한은 총재 후보자는 재정당국, 금융당국과 긴장 관계를 갖되 조화를 이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19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표 퓰리스트적 정책을 남발하는 새 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후보자가 라스트 리조트이자 게이트키퍼로서 통화당국 수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라며 “지난 2년간의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될 삶에 선제적 대비가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와대는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하며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일일 확진자 수 세계 1위가 우리의 현실이다”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일관성도 없는 방역지침이 아닌, 진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다른 코로나가 오면 잘 할 수 있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정책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메가 트렌드」라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로 1세션 박종훈 한국원자력의학원장, 2세션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3세션 이윤진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세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1세션 발제를 맡은 박종훈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었다고 해서 다른 모습의 감염성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 잘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단코 장담할 수 없다”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수많은 일을 겪었으면서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작게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 시스템, 크게 본다면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세션 발제를 맡은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를 겪으며 깨달았던 방역체계의 정비, 공공 민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대비 방안 등이 남아있는 숙제이다”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변화들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3세션 발제를 맡은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정책은 코로나 이전의 삶과 총체적으로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적시에 필요한 현금 급여 정책,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에 대응하는 사회보험제도로의 개편,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의 선진화 전략 등을 통해 복지정책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4세션 발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에 충격을 주고 있으나, 회복과정에서 디지털화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동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복지공유제’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 후보는 대기업의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해준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큰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지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대기업과 복지 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동기간 58.6%에서 39.8%로 무려 18.8%p나 감소했다. 근로복지 여건은 임금에 못지않게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복지 격차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큰 요인이다. 그러나 콘도 등의 휴양시설 지원과 같은 복지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적 여건, 경영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체 역량만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수준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설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중소기업 구인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막대한 혈세 투입 없이도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최대 5년간 각종 조세특례,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을 공식화하며, 「탈원전정책으로 무너진 원전생태계 부활, 창원을 소형모듈 원자로 산업의 메카로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해당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의 공약과 발의법안에 더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까지 더해진다면 창원의 지역경제 회복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일순간에 무너진 창원의 원전 산업을 조기 회복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와 적극 소통 등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