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오기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상화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같은 당 소병훈 의원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도 배석했다. [사진=오기형 의원]GTX-C노선은 덕정역(양주시)과 수원역(수원시)을 잇는 총 연장 74.8km, 추정 총사업비 4조 3,857억 원 규모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 12월 국토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지난해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올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GTX-C노선은 서울 도봉구간(도봉산~창동)을 통과할 예정인데, 당초 이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당시 민간사업자의 지하신설구간으로 검토되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종료 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국토부가 이 구간을 이해관계자나 기재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게 알리지 않고 지하신설구간에서 기존 지상 1호선 공용구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인·오 의원은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지난 1월 25일 주민대책위와 함께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도봉구간을 지상노선으로 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절감에 따라 수천억 원대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철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진동·분진 등의 불편을 얻게 된다. 기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과 GTX 열차 운행에 서로 간섭이 생겨 GTX 열차 자체도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오 의원은 “도봉구간을 지하신설구간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국토부가 슬그머니 사업내용을 바꾸고도 그 배경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국토부는 민간사업자들이 전부 도봉구간을 지상구간으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사업추진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제기된 문제를 포함하여 사업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구에 따르면, 현재 송파구 관내에 보급된 전기 차량은 2000여 대로, 3년 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충전시설 역시 점차 늘어나 현재 1800여 기가 운영 중이다.반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 충전에 불편을 겪는 등 관련 민원 역시 2019년 3건, 2020년 23건, 2021년 114건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단속 대상도 기존의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뿐만 아니라 충전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송파구는 지난 1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단속반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단속반은 별도 계도기간 없이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현장 출동해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과태료는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한편, 구는 이번 단속 시행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가운데, 최근 송파TV 유튜브를 통해 주민들이 충전방해 행위 금지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짧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게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해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써 탄소중립 선도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하루 17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민들은 우편투표 혹은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한 투표조차 불가능한데 투표를 행사 할 방법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1952년 최초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6·25전쟁 속에서도 투표율이 92%에 달했는데, 코로나19 시국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쟁보다 어려운 선거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넘어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투표일을 확대하거나,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별도로 사전투표할 수 있는 장소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의 대출연장시 가산금리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내소재 18개 은행이 작년 한해동안 대출연장시 가산금리를 인상한 건이 전체 대출연장 상품 7,285,404건의 약 46.3%인 3,372,098건에 달한다. [사진=김선교 의원] 국내 소재 18개 은행이 지난 한해 동안 대출상품의 대출연장을 실시하면서, 전체 대출연장 건수 중 약 46.3%에 해당하는 3,372,098건에 대해 은행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벌어들인 추가 순수익이 3,7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가산금리 미변동 건수는 29.2%인 2,126,990건이며, 가산금리 인하 건수는 24.5%인 1,786,316건에 그쳤다. 또한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익 증감내역을 확인한 결과, 15개 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으로 벌어들인 이자수익 증가분이 무려 7,381억원에 달했다.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분이 3,622억원에 그쳐, 가산금리 변동에 따른 순수익 증가분은 3,759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은행의 순수익 증가분이 928억원으로 나타나 국내 은행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선현장에 있는 은행들은 대출연장 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셈이다. 김 의원은 “은행의 가산금리 장사가 도를 넘어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가산금리 상한제를 집중 검토해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7일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인류 사회의 발전 목표로 선언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5년에는 UN 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추구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왔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하여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산하로 격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녹색성장 개념보다 상위개념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위법 성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하위법 성격의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루어진 매우 기형적인 제도체계로 되어 있어서 점차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내재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공동 목표이자 보편적인 가치인 ‘지속가능발전’을 국정 비전과 철학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는데 추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 7월 시행을 앞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법과 제도 이전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숙의공론화장’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불평등과 불거진 많은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이란 방향을 우리사회에 온전하게 제시해 줄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안자이며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가 최상위 목표로 자리 잡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공단 등이 건강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양급여내역과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등 개인정보 211만 7,190건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의 급여 및 재산 수준을 알 수 있는 보수월액과 건강보험료는 물론, 병원을 간 날짜, 병명 등을 알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등 민감정보가 무더기로 조회된 것이다. 그럼에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조회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공단 등이 조회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전무하기 때문이다.이에 수사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국민의 민감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에 제공된 국민의 민감정보가 한 해에만 211만 건이 넘는데도 당사자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도록 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은 방역패스를 각기 다른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장소도 다르다는 분석의견을 냈다.또한 조사처는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 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패스 예외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백신패스 유효성 관련 조사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오미크론의 중증 정도가 델타변이에 비해 낮아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등은 격리 기간을 짧게 조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최근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 지역에 대한 백신패스를 2022년 1월 27일자로 종료한다고 선언했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 요양원 방문 제한을 폐지했다. 조사분석 자료에서는 WHO는 2021년 10월 26일 ‘백신패스’에 대하여 국제 여행의 유일한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불평등한 배분을 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백신패스 유효성 검토를 통해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했으나, 최근 법원판결에서 방역패스 시행에 대하여 일부 시설·장소 또는 연령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 했고,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백신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고 이러한 선결조치로 방역패스가 필요한 정책이지만,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시설, 즉 필수시설 같은 경우는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에 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 계층은 포함되어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역패스를 비롯한 각종 방역정책 시행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임산부와 백신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규제 예외 적용을 위한 의학적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여곳에 달하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로 형사처벌 받은 업소는 5,691곳(56%),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4,396곳(44%)으로 부과액만 12억5,216만원에 달한다.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인 장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세심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원산지 위반 적발 1위는 ▲중국산 2,169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772건(21.5%), ▲호주169건(4%) 순으로 중국산의 국내산 둔갑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1,557건(71,7%)가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860건(443톤)에 이어 2020년 471건(630톤), 2021년 371건(173톤) 이 적발됐으며 위반 추산금액만 6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완제품까지 확인하면 실제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중국산 품목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배추김치에 이어 지난해엔 고춧가루(55톤)가 두 번째로 적발이 많았으며, 콩이나 버섯류 등 우리 식생활에 널리 활용되는 식재료 역시 국내산 둔갑이 많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특사경 1,110명 및 사이버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유통‧판매하는 경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로 먹거리에 대한 소비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완제품까지 확대 조사하고 원산지 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류에 의한 정전사고는 총 133건으로 이 가운데 69.9%인 93건이 까치에 의한 정전사고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에서 전신주에 앉은 까치로 인해 변압기 이상이 발생해 군산시 미룡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다. 이 사고로 엘리베이터 4개가 멈추면서 탑승자 9명이 갇혔다가 무사히 구조됐다. 설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까치가 정전사고의 주범이 되면서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사고로 3년간 총 12만1,589호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3건(6만9,840호 피해)에서 2019년 48건(2만7,083호), 2020년 52건(2만4,666호)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정전 피해 현황은 한전에서 파악 중이다. 까치는 통상 2월부터 봄철 산란을 위해 둥지를 만드는 데 주로 나뭇가지를 물어 와 둥지를 만들지만, 공사장 등에 있는 철사, 옷걸이를 이용하기도 해 정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3~4일 만에 집을 완성하는데다 둥지가 사라지면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만드는 습성이 있어 완전 제거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전은 최근 3년간 총 953억원을 들여 111만9,718개의 둥지를 철거했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까치집 등 조류로 인한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 수렵 기관에 포획을 위탁하고 있는데, 포획단은 같은 기간 79만7,260마리를 포획해 한전으로부터 49억4천만원의 포획포상금을 수령했다. 한전은 이들이 조류를 잡을 때마다 1마리당 6천원을 지급한다. 조류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평균 330억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매년 한전 직원들은 까치 산란기인 봄철이면 '둥지 퇴치 전쟁'을 치르고 있고, 조류를 포획하고 있지만 정전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그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의율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까지 현행법 해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 직권남용죄에 견주어 결코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도 처벌하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어 “최근에 소위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재판개입 행위를 했더라도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권한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든 지위를 이용하든 위법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직권남용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처벌의 공백을 메꾸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