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 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 의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개정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최근 정부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조선산업의 혁신성장과 생산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산업개편 등으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만큼 산업개편에 따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제2의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의 자율심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심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검토, ②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 규제 강화, ③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위반에 대한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과 ‘기사와 광고를 구분한 편집’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신중한검토가 요구된다.둘째, 정부가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사형 광고의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미디어에 게재되는 광고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광고의 목적, 매체별 광고 유형, 효과, 예시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광고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기사형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기사형 광고와 같이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광고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업적 표현물이자 하나의 콘텐츠로서 광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연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21년 상반기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는 1,368만 건에 달해 작년 대비 30.3% 증가하였다. 송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200m 내 자전거 교통사고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311개소로 나타남. 서울이 133개소로 최다 사고 다발 지역이며, 경기(69개소), 대구(36개소) 순이었다. 특히 서울 중랑구 상봉동(상봉시장 부근)·노원구 상계동(창동교앞 교차로)·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칠성시장네거리 부근) 등 7곳은 작년에만 10건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 또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창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철제 구조물과 충돌해 자전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화성 화옹방조제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 훼손 및 자전거도로 중간에 비포장도로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나,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보수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자전거 도로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다는 점도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행정안전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자전거도로 23,849km 중 약 76%(18,225.63km)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나타났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사고 위험이 커 분리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 외 자전거 전용차로·자전거 우선도로 등 차도와 연결된 자전거 도로 또한 잦은 무단주차 차량의 존재, 대형트럭과의 추돌사고 우려로 인해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현황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에 위험이 될 만한 환경적 요소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이를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고, 버스 바로 옆에서 자전거 주행이 이루어지는 등 곳곳에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국회]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대표단은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 하원의원, 아만다 도리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및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전작권 전환·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있어 한국 측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여 해당 인사들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아담스미스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제재가 아닌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며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하였다.대표단은 29일, 30일에는 호놀룰루를 방문하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윌스바흐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만났다. 대표단은 이들과 동맹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였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아퀼리노 사령관은 대표단에 “방위비 분담금 비준, THAAD 지상접근권 확보, 연합훈련 지원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였다.민홍철 국방위원회 대표단 단장은 “ 이번 국방위원회 대표단의 방미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면 외교의 일환으로서 미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하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시험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올해 3월부터 무인멀티콥터를 운영하려면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자격 시험을 이수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비사업용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 시험의 경우, 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없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업용‧비사업용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용하려는 자에게 오히려 제약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증 온라인교육’ 영상을 보면,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전기 충전 방식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을 설명한다거나, 항공기‧항공기 레저스포츠‧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사업 등록에 관한 법, REM 수면, 헬기‧고정익 항공기 조정 교육과 같은 비사업용 드론을 이용하는데 상관없는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검증 시험 경우, ▲국제표준대기압 ▲25kg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사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 내용 ▲광수용기 ▲초경량장치 사업의 종류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변경신고와 같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에 자격을 취득하려는 일부 응시자는 어려운 수준의 문제 출제로 인해 소위 ‘족보’를 확보하여 시험에 응시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시험에 대한 답이 적힌 ‘족보’가 온라인 검색 플랫폼에서 ‘드론 족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검증 시험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총 6,422건으로 ▲드론 6,371개 ▲무인비행기 50개 ▲무인 비행선 1개 ▲무인 헬리콥터 0개 등 무인 헬리콥터는 단 1건도 신고되지 않았는데 4종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중요 산업 중 하나로 군사에서부터 취미, 상용 등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조종자 증명 절차가 단순 취미로 운용하려는 자에게 제약을 주고 있다”며, “무인헬리콥터는 단 1건도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헬기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은 사업의 종류 및 등록과 같은 불필요한 문제가 출제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족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드론 자격 검증을 기기 종류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강의와 시험을 제공하여, 응시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검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27일 송영길 당대표,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설치되어 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전 지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여섯 분의 후보님들께서 발표하는 공약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약 실천에 앞장서 달라. 저 또한 당대표이자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순서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8개월간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70여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0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앞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함께 탄소중립 국민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6명의 탄소중립 공약 발표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조직과 재정을 구체화했다.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프로젝트 등을 통한 에너지복지정책 확대를 약속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역의 탄소중립 권한을 강조하고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며,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 205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전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수소경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제시했다.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국제 수소 관련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린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제구조를 순환경제, 사용경제로 전환하고, 국민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재 대비 2배를 상향한 2018년 대비 45%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제시했으며, 늦어도 2040년을 내연기관차량 판매중단 시기로 제안했다. ESG 제도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그린뉴딜 사업의 확대보강, 에너지전환에서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시점을 제시했으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탄소세를 신설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남북협력도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공적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남북간 산림협력사업을 강조했다. 전국 고속도로, 강변, 뚝방길, 농수로 등의 공간을 활용해 해상 및 도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국형 핵융합 연구 지원,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을 통한 쓰레기가 덜 나오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는 ‘위기의 시대, 불평등과 녹색전환의 기로에서’라는 주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법제화하고,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조기 폐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위한 탈화석연료-탈핵 원칙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소영 의원]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6조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져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도 C, 2021년도 C에 불과했다. 한편,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 4,133억 원, 2020년 6조 7,535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25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경영평가에서 C, 2021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9년 18조 1,310억 원, 2020년 18조 6,449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영실적도 낮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건, 금액으로는 1조6천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 1조 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8년의 1조2천5백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 11건 중 9건, 금액으로는 1조1천490억 중 8,122억으로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대형 가산자산 거래소까지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업계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더북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도 현지 통화로 출금, 즉 불법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노 의원은 “올해 발생한 11건의 환치기 중 9건이 가상자산을 이용할 정도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율시장을 교란하여 국부를 유출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단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개인 뿐 아니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라면서, “정부는 신속히 철저한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표에 열거하는 ‘나열식’ 규정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금세탁방지 대상 수익의 원인범죄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제2조 정의 규정에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대신에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위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였다. 박 의원은, “사회 환경 변화로 새로운 범죄는 계속 나타나는데 법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여 범죄 수익을 제대로 몰수할 수 없는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수익에 대한 공백없는 몰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등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행위자의 약20%는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당한 사실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적장애인과 같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친족상도례가 악용될 소지가 큰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가족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는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제도가 악용되어 처벌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적정 행사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