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주영 의원이 22일, 취약계층을 위한 컴퓨터 기증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노동복지센터가 김포 관내 취약계층 아이들과 그룹홈 가정에 재생노트북 20대와 일체형 PC 4대를 기증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사)한국노동복지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김포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원격교육용 PC를 여러 차례 기증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원격교육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취약계층의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원격수업 시작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분의 PC가 없어 직원용 PC를 아이들이 원격수업에 사용했으며,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휴대전화로 수업을 듣기도 했다. 이에, 이번 기증이 더 뜻깊은 이유이다. 기증식에 함께한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PC 나눔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소외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그간 예산 부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동그룹홈의 경우 재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이고,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하다 보니, 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원래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 소외가 심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컴퓨터 나눔을 비롯한 여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사랑의 PC나눔 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종은 한국노동복지센터 김포시지부 지부장은 “온라인 수업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작은 휴대전화 화면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늘 무거웠다”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진=장재원 의원]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주거 지역에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행 규칙상 허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이 105dB(데시벨)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으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약 100㏈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고, 자동차 경적 소음이 110㏈ 해당한다.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을 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행 국내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 소음 기준을 차용하여 설정 된 것으로 일본은 2009년 이미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한 바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배기 소음 규제 상한선을 99dB로 설정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국내 기준의 경우 시대의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배달 수요가 상당한 주거밀집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사실상 수십년동안 오토바이 굉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상에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관할 부처가 그 기준을 보편적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주거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염발생 등 하계 전력수급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이 기여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약 18.4기가와트(GW)* 규모이다. 태양광 설비 이용이 극대화되는 오전 11시에서 15시까지는 혹서기 냉방설비 가동으로 인한 전력소비가 극대화되는 시간이다.과거 2010년(태양광 0.65GW)과 2015년(태양광 3.61GW) 폭염발생일의 전력수요를 보면 전력소비가 하루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간대는 14시경이다. 반면, 태양광발전 보급이 확대된 2020년도의 최대전력수요는 하루 중 더위가 한풀 꺾인 17시경에 나타난다.최대전력수요 시간대가 14시에서 17시로 밀려난 이유는 비계량 태양광설비 13.8기가와트가 최대전력 시간의 수요를 상쇄한 덕분이다. 전력거래소는 전체 18.4기가와트의 태양광발전기 중 실시간 계량기가 달린 4.6기가와트의 발전량 정보만 취득하고 있다. 나머지 13.8기가와트의 태양광 설비는 상당량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가정이나 상업시설 내에서 자가소비되거나 한전과 월단위로 정산하는 용도로만 발전량을 계상해 실시간 전력수급 그래프에는 소비가 감소한 것처럼 나타난다.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25일 기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전PPA, 자가용 발전량까지 합산한 태양광 발전의 피크시간 발전량은 8.7기가와트로 전체 전력량의 약 9.4%를 분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신고리 원전 4호기 6.4기 분량으로 24.2조원 규모를 대체한 효과와 같다. 피크시간 발전량 8.7기가와트는 18.4기가와트 태양광 설비의 약 47.3%의 이용률이므로 비계량 태양광설비에 의한 피크시간 발전량은 약 6.5기가와트(신고리 4호기 약 4.6기 분량) 정도로 추정된다. 비계량 태양광설비로 인한 착시 효과가 아니라면 2020년 8월 25일 실제 최대전력수요는 17시 88.9기가와트가 아니라 14시 93기가와트였을 것이다. 양이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예측에 맞추어 원전과 석탄발전소 설비량을 늘려오다보니, 피크시간 이외에는 전력과잉이 발생했다”며 “태양광발전은 하루 중 낮에만 전력을 생산해서 발전량 비중으로는 적지만 최대전력수요를 담당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발전원이다.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변화시대에는 냉방수요 급증 시간대에 전력이 생산되는 태양광발전 확대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과 관련하여, “주120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 며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와 윤씨 왕조 시대를 만들자는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 고 개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주 120시간 노동은 머슴이나 다름없다며, 오히려 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예로든 게임업계에서는 실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과중한 노동시간, 이른바 ‘크런치 모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였고, 업계 수위를 다투던 모 게임회사에서는 청년의 과로사와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게임업계의 과중한 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는 지난 2018년 여야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법을 통과 시켰다.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자살율과 세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가진 나라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근무시간은 2017년 연간 2,014 시간에서 지난해 1,952 시간으로 감소하였고, 국회사무처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가장 좋은 입법’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법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불법·탈법 행위들이 횡행하고 있다. 2달 전 너무 힘들다며 4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직원 열 명중 한 명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역시, 올 초 52시간 초과 근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이처럼 아직도 IT ·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 가운데, 이번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반인권적 발언이라는 것이 노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게임업계 직원들의 연이은 자살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52시간 법인데,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법의 취지도 모른 채 막말을 하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하며, “주 120시간 일하자는 것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전 근대적 발상이며,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사업도 정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52시간 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IT와 게임업계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라면서, “네이버를 비롯해 52시간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군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청해부대는 아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채익 의원]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34진에서 발생한 최악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이 애초부터 청해부대 백신 접종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말 국방부가 최초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기본계획’에서는 접종 우선순위 1순위를 의무부대, 2순위를 필수작전부대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군 내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선 의무부대 만을 포함했다. 군 당국은 청해 부대원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파병당시인 지난 2월엔 군 장병은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군 스스로가 제외한 셈이다. 군은 또 군내 백신접종이 3월초부터 시작돼 2월에 출국했던 청해부대는 백신 접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시 현지접종이 힘든 여건임을 확인했다면 출국을 연기해서라도 접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군 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3월 이후에도 청해부대의 백신접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과의 공식 협의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4월초 국방부가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도 해외 파병 예정인 부대들만 국내 접종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다. 실제 3월엔 출국 준비 중인 동병부대 25진 접종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4월말 질병청에 ‘해외파병부대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의견 회신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육상 주둔군이 파병대상국에서 백신을 제공받는 계획만 수립했을 뿐, 아프리카 해역 전역에서 작전하며 함내에서 생활하는 청해부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회신을 통해 “해당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 제의에 대해 개인의 동의하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과 세계평화 수호 위해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의 백신 접종은 아예 손 놓았던 것”이라며 “거짓 핑계와 말 장난만 늘어놓고 있는 군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남미발 국내 입국자 현황을 살펴보면,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총 3,766명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페루의 경우 98명, 칠레 120명, 아르헨티나 150명으로 나타났다. 남미발 국내 입국자가 적지 않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강기윤의원이 질병청에 확인한 결과, 람다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기타 국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렇다보니, 장기체류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시설격리가 아닌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어, 느슨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초기에 우한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첫 번째로 선제적인 방역에 실패했고, 이후 델타바이러스를 비롯한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국내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람다바이러스는 코로나 항체를 중화시켜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백신만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세 번의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국내 확진자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남미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향후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에 이어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력이다”면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인공지능의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제정법 발의를 계기로 광주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미래 인공지능기반사회의 디딤돌을 만들었다. 인공지능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방안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지원, 인공지능기술 보호, 안전확인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비상정지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기반사회로 가는데 있어, 인공지능의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소외없는 성장과 포용,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미래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과 플랫폼 등 신기술을 보조하는 위태로운 노동들이 증가하고, 정책과 제도의 우선순위에서 자칫 소외되는 현실적인 폐해를 방지하고자, 인공지능의 출발선 자체를 시민중심의 대안적 기술 설계와 활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에서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시민일상에 도움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역동성을 동시에 이끄는 인공지능기반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하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3,546개가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HUG는 하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대상인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을 주택구입자금보증 취급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각 기관들은 대출 실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각 기관들은 보다 안정적인 대출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 기여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주민들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HUG의 결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모범사례이다”며, “HUG와 농어촌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은 “하 의원님이 농어촌 지역에 공익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농어촌에 대한 HUG의 금융서비스들을 점차 확대해 공기업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보증 취급기관 확대는 많은 분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협동조합들도 농어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6일 해상 사격훈련 사실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시험 발사한 포탄 4발이 여객선 인근에 떨어졌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울릉도 여객선이 매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시간에 동해함의 훈련이 실시되었으나 여객선은 훈련 사실 조차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였다. 이에 이 개정안에는 해상에서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격훈련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은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운항 중인 울릉도 여객선 인근 해상에 군함의 포탄이 떨어진 사건으로 여객선과 어선 등의 해상 안전에 큰 결함이 발견됐다”며 “해상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 촘촘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장제원 의원] 개정안은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되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동법 제38조 1항에 의거하여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청소년복지법」상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정의되어 '청소년 쉼터'에 머무르며 일정기간 보호 등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지만,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돌아갈 가정과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 개정안은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진다. 장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및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