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앱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식업체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 비율은 약 20%로 총 거래액은 1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또한 지난 2019년 국내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 11.2%, 거래액은 9조 7천억 원이었던 반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이용률 19.9%, 총 거래액 17조 3천억 원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이용률에서 8.7%, 총 거래액은 약 78%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최근 2차 추경의 주요 사업인 ‘상생소비지원금’사업 사용처에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사용금액이 제외되면서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 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으로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의 사업이다. 현재 기재부의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배달앱은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대면 소비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배달앱 시장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이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의 장기화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판매형태와 소비자 모두 대면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소상공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외식업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앱을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였다.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지원단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디자인산업진흥 사업에서 추경 편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턴십 지원 예산 42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연례적 불용 등을 고려하여 냉방지원 예산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을 위하여 2,202억 5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는 한편,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긴급 수출물류지원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속적인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밀하게수립하도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에서 중소기업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확대지원 예산 340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에서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1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우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 경영위기업종의 매출액 60% 이상 감소, 10~20% 감소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단가 3,000만원 등 각 구간의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총 2조 9,300억원을 증액한 5조 754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방역조치를 고려하여 손실보상금 6,000억원을 증액한 1조 2,229억원으로 수정하고,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재원 2,000억원을 증액한 4조 3,000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총 3조 7,136억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다.아울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및 관광버스 소속 지입차량 운전자를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생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노점상 지원 시 사업자 등록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4일 미디어교육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신문ㆍ방송을 넘어 인터넷, 모바일 SNS 등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91.9%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되는 등 미디어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취약계층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가짜뉴스, 저작권 보호 등 정보윤리의 문제, 디지털 성폭력ㆍ금융사기 발생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5월 발표된 OECD의 ‘PISA 21세기 독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디지털 정보 문해력 수준이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바닥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미디어는 일상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미디어 정보 분별력과 윤리적 활용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그간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을 ‘미디어 정보에 대한 접근ㆍ활용능력, 이해ㆍ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무엇보다 교육부총리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디어교육 정책을 함께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정보를 보다 분별력 있게 읽고 활용하는 미디어 문해력은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미디어교육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압수된 물품은 825만 2,928점으로 정품의 가액만 1,641억 3,0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이 무려 8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제품을 모방해 진짜 제품인 것처럼 만드는 이른바 ‘짝퉁’상품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59만 4,076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이 49만 2,804점, 가방류가 3만 6,868점, 장신구류가 3만 6,088점, 신발류가 2만 7,936점, 시계류가 2,168점 순이었다. 정품가액별로는 가방류가 557억 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류 334억 7,000만원, 장신구류 152억 6,000만원, 시계류 100억 9,000만원, 신발류 61억 8,000만원, 화장품류 8억 3,07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압수된 위조상품 가운데에는 의류가 8,0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액별로는 가방류가 45억 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품목별 최고가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류 PXG(848만원), 가방 샤넬(800만원), 장신구 티파니앤코(450만원), 신발 샤넬/디올(130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까지 K뷰티 열풍 등으로 화장품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흐름이 최근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명품 의류로 옮겨가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13일 “서울대가 총장의 직원 임면권을 소속기관의 장들에 무분별하게 위임해 노동자의 차별을 양산하고 그 구조를 공고하게 다져왔다”고 주장하며, 서울대의 고용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책임 소재를 떠나 먼저 구성원을 잃은 슬픔을 표명하는 게 도리다”며 공식 표명이 없는 서울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 서동용 의원] 서 의원은 “산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어제 12일 사임한 전 학생처장의 글도 반박했다. “유족 모두 순수하고 겸손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개입하면서 …”라는 주장에 서 의원은 “유족이 노조와 함께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주체의식과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매도했다. 고인도 노조원이었다. 유가족과 노조의 문제제기를 싸잡아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안하무인격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학이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고 학생처장 개인이 관리팀장을 “우수 직원으로 학교의 표창까지 받은 분”이라고 비호하는 사이, 정작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인 서울대의 고용구조 개선은 논의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동용 의원은 “사람이 죽으면 학교가 책임 있게 앞에 나서야지 일부 관리자의 발언으로 개개인 사이의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며 서울대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번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이 차별적 고용구조에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대는 직원을 기본적으로 총장이 직접 고용하는 법인직원과 단과대학장, 생활관장, 미술관장 등 소속기관장이 고용하는 소위 자체직원으로 나누는데, 단순한 구분을 넘어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서울대는 같은 서울대학교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카드에서 법인직원은 ‘직원’으로, 반면 자체직원은 ‘기타종사사’로 구분하고, 신분에 따른 복리후생등의 노골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9일 발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이 중대산업재해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노동부가 엉터리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엉터리 시행령’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지난 2월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예고에서는 인과관계의 명확성 등을 이유로 뇌심혈관계(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을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이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택배기사의 과로사 뿐아니라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포스코의 진폐증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중대재해의 범주에 들지 않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노 의원은 “지난해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렵게 마련되었지만, 정작 이번 시행령을 보면 택배기사가 아무리 과로로 죽어나가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면서,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법 취지를 무시한 채 반쪽짜리로 만들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켰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도 인정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면서, “만약 정부가 이대로 엉터리 시행령을 강행하려 한다면, 법의 본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5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대학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권인숙 의원] 대학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대학 인권센터 운영 현실과 법제화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에 관한 지난해 연구 결과와 주요 현황을 소개하고, 대학 인권센터 운영 관련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후속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은영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팀장은 ‘대학에서 평등한 존엄의 정치를 넘어서기: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에 따른 과제’라는 주제로 대학 인권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면서, 대학 인권센터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성인권 교육·전문가 확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공표 등을 시행령에 담을 내용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지원 성신여자대학교 비상대책부위원장, 노정민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전문상담원(전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대표),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 등을 제시하는 한편, 권역별 거점대학,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대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권 의원은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된 것은 단연 대학 내 여러 구성원의 권익 향상과 인권침해 행위의 근절, 인권 친화적인 학내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대학 인권센터가 대학 구성원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기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부터 더욱 세밀하게 제도 설계와 예산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수조작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조문에 ABC협회가 명시된 활용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의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9일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으로 ‘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수조작‧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불량보고서 제출 등의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독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무엇보다 편집권이 독립된 지역신문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는 조건에는 ABC협회 가입 이외에도 △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ABC협회는 유명무실해지는 대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가 활성화된 지역신문, 종전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까지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사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지역언론들이 심층기획, 탐사보도, 정보소외계층 구독 지원 등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 기준에서 이제는 허울뿐인 ABC 가입조건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자체 광고집행 가이드라인에는 아직도 ABC협회를 명시하는 곳들이 많은데, 정부정책활용이 중단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열독률‧신뢰도‧영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ABC 활용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승계한 이후 ABC부수조작 문제를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며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첫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매체에 적절한 국민세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가 개최되었다. 이규민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조천호 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회원들, 시도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시민 300여 명도 자리를 같이해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공연과 다양한 사전 공연을 관람하며 안성철도시대의 개막을 자축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안성시가 2일 내혜홀광장에서 「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확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안성시가 마련했다. 지난 6월 29일 국토부는 정부의 향후 10년간의 철도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고시했는데, 여기에 안성을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포함되었다. 수도권내륙선은 동탄~안성~청주국제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이번에 신규 반영된 것이고, 평택부발선은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으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노선이었다. 두 노선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착수 시기가 결정된다. 평택부발선은 미싱노선으로 경제성이 높아 빠른 착공이 기대된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유치위원회의 자문위원, 공동대표, 감사와 집행부 모두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고, “4만 500명의 서명은 안성 시민들의 뜻과 의지의 표현”이라며 유치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을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전했다. 또 수도권내륙선을 국가철도로 포함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국가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변경해 추진한 사정과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 예산이 포함됨에도 흔쾌히 이재명 지사님이 변경신청을 받아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광역철도 건설에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서울 면적 92%의 넓은 땅, 쾌적한 자연환경,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이라는 안성이 가진 장점과 철도교통망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안성이 수도권 최고의 주거도시, 관광도시, 4차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 6일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문화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OTT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국내 OTT 시장의 추산 규모는 3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2조8600억 원 대비 15%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OTT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업체 또한 OTT 투자 행보에 가속을 내고 있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OTT 플랫폼에 맞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부처별 OTT 진흥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진흥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업계 일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에선 정책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의 제안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준호 호서대학교 교수가 ‘글로벌 OTT 대응 방안’을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OTT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서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 허승 왓챠 PA 이사,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양시권 티빙 콘텐츠사업팀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