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성소수자 혐오·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지난 3월 3일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 긴급토론회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실태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분과위원회, 비혼모분과위원회, 위기청소년분과위원회를 16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기획단에서 활동한 해영이 위촉되었고 타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곧 위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권인숙 의원이 맡는다. 발제에는 이호림 고려대 보건과학과 박사수료, 한 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토론에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승현 연세대학교 강사·법학박사, 해영 민주당 인권위 성소수자분과위원장이 참여한다. 권 의원은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과 뒤이은 죽음은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며,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이제는 국회와 정부, 정치가 나설 때”라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비혼모, 위기청소년 분과위원회를 개설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한 법과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지난 2일 예고한 이른바 ‘확률 장사 5대 악덕 게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조사 결과에는 이른바 ‘1등 없는 로또’라며 큰 비난을 받은 메이플스토리의 ‘방방방/보보보’ 문제와 유사한 사례도 포함됐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지난달 27일 ‘메이플스토리 등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다수의 제보를 통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를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법을 위반한 게임사에 적법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공공기관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이른바 ‘1등 없는 로또’라며 비난을 받은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논란과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사례를 추가로 발굴했다. ▲ <마비노기>의 세공 시스템/자이언트 종족 아이템과 ▲ <리니지>의 숙련도 시스템이 그것이다. 게임 업계는 각종 편법을 통하여 확률 정보를 숨기고 있어 스스로 확률을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 조작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확률 조작 의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확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교묘한 방해 행위도 고발했다. 이를테면, 확률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저화질 그림 파일로 제공하거나, 링크를 홈페이지 최하단의 작은 글씨로 배치해 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들이다. 하 의원실은 이러한 21개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해 제출했다. 한편, 하 의원실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넥슨코리아, NC소프트, 넷마블등 3대 게임사에 자료를 협조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취합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추후 제출된 3대 게임사의 답변을 바탕으로 보완 자료를 권익위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GSOK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 의원은 “국회도 게임 업계가 법을 위반하면 확률적으로 처벌하고, 그 확률은 공개하지 않도록 법을 통과시킨다면 과연 환영해줄지 의문이다”라며 “그동안 산업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숨어 소비자를 우롱한 대가를 한꺼번에 치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LH의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LH 투기 의혹 관련, 작년 7월에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보 내용에 따르면,“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며,“재직 당시 주변인들과”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이러한 투기가“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투기자들은“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으며,“끝없이 관련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제보자와 본 제보인 간 동일인 여부는 불분명하나, 2016~2020.7월간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었으며,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제보인 또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례적인 제보에도 불구하고, LH는 묵살로 대응했다. 2020년 8월 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종결지었다. 다양한 차명을 동원하여, 개발토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도 투기가 진행중이며,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 또한 가능하다는 제보 내용을 고려하면, LH재직자와의 유착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사는 단순‘규정’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김 의원은“이때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LH는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4일 "LH 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소속 임직원 및 친족이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역산한 일정기간 동안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개정안은 LH가 매년 임직원과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공공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 의원은 "LH 신도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부패한 공직자는 패가망신한다는 '행정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과 '불감증'을 바로잡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15조의 재원 중 국채발행(9.9조)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촌특별회계 예산(2.3조)임에도 정작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농어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지만 정작 농어업 관련 추경예산은 고작 0.3%인 405억이고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전혀 없다.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에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에게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구분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등 200만여 명이 새롭게 추가되었지만 농어촌특별세의 주인인 농어민은 이번에도 제외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농가보다 소득 파악이 더 어려운 노점상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윤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농어업 관련 예산은 전체 15조의 0.3%인 405억원에 불과하고 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농해수위에서 건의한 대로 우선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반드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1일 오후 김포시 북변동 소재 김포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PC 나눔 기증식’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 회복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실천을 강조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행사는 한국노동복지센터와 하나금융그룹이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권 증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준비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은 PC가 없거나 PC 성능이 떨어져 학습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조합 사회공헌연대회의 참여 노조들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PC’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사랑의 PC 나눔’ 사업으로 11일 김포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김포지역 LH행복꿈터, 키파 김포, 실로원 등 아동센터 15곳에 온라인 교육 지원 PC와 책상 각 4대씩 총 60대가 지원된다. 김 의원은 기증식 축사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지역사회의 아프고 어두운 곳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며 “코로나 국면의 온라인 교육환경에서 학습권이 침해받는 아동들이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운동도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와 나눔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한국노동복지센터와 함께 과거의 동지들이 협력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실천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가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6조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6조원 등 총 5.2조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사진=양정숙 의원]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 수수료 2.6조원에서 최대 5.2조원을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고객의 할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 통신사와의 차별화 및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SK텔레콤이 2009년 2월에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U+(2012년 1월)와 KT(2017년 10월)가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하였고, 지금까지 수수료율은 통신 3사가 5.9%로 같다.통신 3사가 밝힌 수수료율 5.9% 내역을 보면, 크게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의 수수료율은 각각 1.59%~3.17%, 1.89%~5.81%, 2% 수준으로 최소 5.48%에서 최대 10.98%에 이른다.실제로 양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보증보험료’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약 2조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특히,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도 아니며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도 없다.양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도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할부 수수료 중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문제로 지적됐다.‘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요금의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순수 고객서비스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일반적인 대 고객서비스라 할 수 있다.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특정 고객(단말기 할부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말 할부 관리비용’이 할부수수료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보증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최소 2.6조원 이상 소비자가 부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양 의원은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속에 온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정작 내수경제로 지탱하는 통신 3사는 정부로부터 4,082억원 규모의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총 2조 629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에게 1조 2,378억원에 달하는 배당 잔치를 벌인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0일,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하고 있다. 하지만, 3주간의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맹탕국감’ ‘부실국감’ 등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해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강화로 국정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특히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원회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한 해 LH가 체결한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10% 업체들도 전직 LH 출신을 보유한 수주 주관사에 분담사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직 LH 출신들이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LH 출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0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9월 설립된 G사는 불과 2개월 만에 LH로부터 17억1000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지난해의 경우 총 65억8126만원(3건) 규모의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LH 공공주택본부장(1급) 출신으로 업계에서는 LH 출신 신생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8년 4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회사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2385만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LH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등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 수주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LH 직원의 땅 투기로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LH가 그간 전관예우를 통해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