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8일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진 국기원장 보궐선거에서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을 만들어 초대 총재를 지낸 이동선 당선인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대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을 통해 이 소식을 알려왔다. [사진=이동섭 국기원장 당선자] 이번 보궐선거는 최영열 전 원장의 사임으로 실시되었으며, 전 세계 75명의 선거인단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신임 원장을 선출하였다. 후보로는 임춘길 전 국기원 부원장과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출마하였고 이동섭 전 의원이 55표, 임춘길 전 부원장이 19표를 획득하였다. 이동섭 당선인은 당선 직후 “전세계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의 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저는 앞으로 다음 세가지 선결 과제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첫째, 원장 직속의 ‘도장살리기위원회’를 만들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태권도장을 살리겠다. 둘째, 전 세계 214개의 태권도 수련국을 대상으로 국기원 총회를 구성해서 무도 태권도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 셋째, 국기원 조직 혁신을 통해 품격있고 존경받는 국기원을 만들겠다. ”고 소감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홍문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는 “태권도에 조예가 깊은 이동섭 전 의원이 국기원장으로 당선되어 무척 기쁘다. 앞으로 이동섭 당선인과 자주 소통하며 국회의원 태권도연맹과 국기원간 협업을 통해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섭 당선인은 태권도 공인 9단으로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를 역임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태권도의 지위를 법률상 국기로 만들었으며 ‘태권도 명인지정법’등 굵직한 태권도 관련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태권도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태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백신 유통시 온도기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도입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정부 측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백신 유통차량의 자동온도기록장치만 의무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적극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병관리청 상황실이 백신의 온도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도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통 全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하여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하루빨리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정부 측의 백신 유통관리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7일 일명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주 의원]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전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처분은 성능인증취소만 이뤄져, 업체가 위법행위를 안이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22만여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소방용품 검인증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수입신고필증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소방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무려 20조5,402억9천9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배당소득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배당소득자 97만명의 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 내 소득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전년대비 46.6%늘어난 417조를 기록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식 배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상위10% 배당소득은 18조5,237억7천만원(94%), 2017년 18조 3,739억5천1백만원(94%), 2016년 13조3,027억5천1백만원(94%), 2015년 13조 8,601억1천1백만원(93%)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초고소득층 9,701명이 연간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10조 3,937억3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47%에 달하는 규모이다. 2018년도 상위 0.1% 배당소득은 9조7,215억6천7백만원(49%), 2017년 8조9,387억 5백만원(46%), 2016년 7조2,895억9천2백만원(52%), 2015년 7조1,393억8천7백만원(49%)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2%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에 해당하는 97,019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5조2,978억1천1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69%에 달했다. 2018년도 상위1%에 해당하는 인원의 배당소득은 14조2,923억9천4백만원(73%), 2017년13조5,065억4천1백만원(69%), 2016년 10조5,949억8천8백만원(75%), 2015년10조 5,931억2천2백만원(71%)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4%가량 감소했다. 반면 하위50%에 해당하는 4,850,961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416억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0.2%를 차지했다. 하위50%에 해당하는 인원의 2018년도 배당 소득액은 286억9천9백만원(0.1%), 2017년 254억2천2백만원(0.1%), 2016년 187억7천2백만원(0.1%), 2015년 170억1천만원(0.1%)으로 올해 처음으로 0.1% 증가했다. 양 의원은 “자산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자산, 금융,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의 쏠림 현상이 집중되어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기업이미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4.7%(매우 그렇다 30.3%, 그렇다 34.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전혀 그렇지 않다 4.5%, 그렇지 않다 10.1%)에 불과했다. 필요하다는 여론이 무려 4.4배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민 100명 중 65명은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년 56.5%, ’18년 58.9%, ’19년 63%, ’20년 64.7%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년 18.5%, ’18년 17.3%, ’19년 15.2%, ’20년 14.6%로 부정적 인식이 지속 하락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자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커지고 불필요하다는 여론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원자력발전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원자력발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7년 38.1%였으나 2020년 24.1%로 나타나면서 3년 사이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4%나 감소했다.연도별로는 ’17년 38.1%, ’18년 33.6%, ’19년 30.4%, ’20년 24.1%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에 동의하는 여론 또한 2017년 49.7%에서 2020년 42.4%로 감소했다. ’17년 49.7%, ’18년 46.4%, ’19년 43%, ’20년 42.4%로 지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와 반대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수록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영국‧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저탄소 정책을 위해 원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의 ‘2020년 기업이미지 조사’는 한수원에 대한 대국민 기업이미지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전략적 홍보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59세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스스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후보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공수처가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만큼, 단순히 또 하나의 기관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연장선 상에서 “공수처가 수사‧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가 나올 경우, 공수처 스스로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무죄선고 사건에 대해 기계적 항소를 지양하고 억울한 대상자에게 형사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국민세금으로서가 아닌 수사기관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고질적 문제점을 혁파하기 위해, “공수처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한 감찰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19일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상황을 방지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탑승·운전 해보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부실차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점검자로부터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 자동차매매업자와 점검자는 해당 점검결과를 직접 보증, 점검자의 보증책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검자는 점검 결과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의 소비자가 중고차의 차량 상태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2019년 한 연구원에서 실시한 ‘중고차매매시장 소비자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결과에 답한 응답자의 76.4%가 중고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상태 불신(49.4%)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은 점검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중고자동차의 부실점검 등으로 소비자에게 다르게 고지되는 경우를 막을 법적 제재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친환경차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점검자의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점검자는 점검내용을 기록·관리 및 보존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전산정보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역시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중고자동차 시장은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소비자들이 중고차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웠음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면서, “본 법안을 통해 중고자동차시장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제조자와 유포자를 처벌하기 위해 서울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수사 의뢰하고 기자 회견을 연다. [사진=하태경 의원] 18일 요연은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놓인 알페스,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온라인 긴급간담회를 열고, 알페스‧섹테* 등 신종 성 착취물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요연이 자체 수집한 알페스‧섹테 등 성 착취물은 수십여 건에 달했다. 특히 남자아동을 성적대상화한 만화 쇼타물을 비롯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도 여럿 발견했으며, 섹테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례도 수집됐다. 심지어 이러한 성 착취물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등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래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요연이 자체 수집한 알페스‧섹테 등 성 착취물은 수십여 건에 달했다. 특히 소위 쇼타물을 비롯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도 여럿 발견했으며, 섹테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례도 수집됐다. 심지어 이러한 성 착취물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등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래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태경 소장은 “알페스나 섹테는 남녀 간의 젠더 갈등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이며 나아가 폭력과 범죄의 문제”라며 “신종 성범죄로 떠오른 알페스 제작자와 유포자를 일괄 소탕해 경각심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월 15일 오후 국회에서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지역의 산업 유치와 관광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교통망의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021∼2025) 반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전면개편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30∼45%), 정책성 평가(25∼40%), 지역균형발전 평가(30∼40%)를 통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점수가 0.5 이상이 되어야 타당성이 확보된다. 애초 작년 말에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늦어져 현재 경제성평가(B/C)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봄 정책성 평가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중장기 교통량 수요에 관광 및 산업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영호남화합과 교류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더해지면 실현 가능성에 성큼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 의원은 “해저터널 건설공사가 성사되려면 향후 진행될 정책성 평가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남해·여수 양 지자체와 지역의 경제·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책적인 중요성과 경제 외적인 가치를 내세워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이 가설되면 사천 항공산업단지와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지리산과 남해안 해양관광 산업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과 함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 사천시 사남-정동 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과 남해군 국도3호선 삼동-창선 간 4차선 확장공사, 하동군 국도19호선 고전-읍내 간 4차선 확장공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관련해 주현종 도로국장은 “정책성 평가 대비를 잘해서 일괄예타 평가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국토교통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공모에 접수한 남해군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의 입지 타당성과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은 오늘 13일.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주거 및 건강 안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고 의원은 인사말에서“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부여(횟수 제한), 불법 건축물의 주거사용 방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각 부처의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사망 사건의 현황 및 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인권 문제 해결 방안은 물론 내국인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상호간의 입장차도 논의되어현실적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었다. 이주노동자 측은 사업장 변경을 3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불법, 부당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문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 요구로 인한 강제노동의 현실, 합법적 노동자이나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농촌지역 내 빈집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15백만원 지원·확대하고 특정사안에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의 주소지 등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을 단속하겠으며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검진 미실행 사업장을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