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현황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 2018년 8,429억에서 2019년 8,862억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약 9천억에 달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진=김예지 의원] 올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내기식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인단속 카메라 또한 2017년 7,016대에서 2018년 7,979대, 2019년 8,892대로 매년 10% 이상 급증하였으며, 현장 단속을 포함한 과속단속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40% 넘게 증가해 1,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과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십조의 세수펑크를 메꾸기 위해 교통 딱지를 남발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 과태료부과로 확보된 예산이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현실 또한 큰 문제”라며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부족한 세금 수입에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교통안전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바른사회운동연합, 미래대안행동과 공동으로 7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환영사에서 “최근 사모펀드를 사기펀드라고 조롱하면서 급격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사모펀드 시장이 명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리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큰 피해를 입은 선의의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사례, 정치권과의 결탁과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규제와 제도, 관리, 감독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세미나 주최이유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한국형 헤지펀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가 ‘대형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았다. 이어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인 김경율 회계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봉수 교수는 최근 연이은 한국형 헤지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옵티머스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기적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난립 원인으로 운용사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낮추는 등 금융당국의 섣부른 제도 변경을 들었다. 나아가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또한 운용사에 대한 감독기능 소홀과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사기적인 운용사 설립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의 허가제 환원, 금융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감시, 사후 감독 강화를 위한 별도의 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금융경제범죄가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과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겸임하는 현 제도하에 검찰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과 관련,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가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대형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인력 확대, 차별화된 교육과 인사, 담당 검사들의 근무기간 연장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한 금융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핸드폰을 샀는데 벽돌이 배달됐다”며 금융사의 사기적 행태를 질타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구조가 취약했다는 점과 더불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상장사들에 대한 감독 미흡을 비판했다.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경우 태양광 유망업체로 포장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더니 최대 주주가 두 번이나 바뀌고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상장 폐지된 사례를 들며, 부동산 시장의 자금출처 조사만큼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노력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 “한국-중국 간 항공편이 1월 대비 1.3%로 급감해 중소기업의 고충이 대단히 크다”면서,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을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적극적 의회외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에서 받은 ‘기업인 신속입국제도를 통한 입출국현황’에 의하면, 지난 5월 1일 「한ㆍ중 기업인 신속통로」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4,034명의 우리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하였으며, 108명의 중국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했다. 같은 기간 항공운항 편수는 △전세기 25편 △전용기 1편 △정기편 1편 등 총 27편이었다. 전세기 중 국내 항공편은 아시아나항공 4편ㆍ대한항공 1편 등 총 5편(20%)이며, 중국국제항공ㆍ중국남방항공ㆍ중국동방항공 등 중국 항공편이 20편으로 80%를 차지했다. 송 위원장은 “한-중간 합의한 ‘기업인 신속입국제도’의 경우, 삼성ㆍLG 등 대기업은 전세기를 마련하여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이같은 여력이 없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에서의 부품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탓으로, 불량률이 대폭 늘어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중소기업인의 중국행 항공편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운항을 위해 필요한 중국정부의 운항허가 등을 원활히 얻을 수 있도록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월 22일(수) 오전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오늘 청문회에는 총 25명(동행명령 집행에 따른 증인 4명 포함)의 증인 및 7명의 참고인이 참석하여 체육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다.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국가인권위원회·경찰청·대한체육회 및 경주시체육회 등의 부실한 사건 대응을 질타했으며, 이와 함께 체육분야 전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상습적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지적이 이루어졌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인 최영희 씨는 “다시는 최숙현 선수와 같이 체육인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최숙현법’을 요청한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구태를 뿌리뽑기 위한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늘 청문회에 앞선 7월 21일(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출석에 불응하기로 한 증인 7명에 대하여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였고, 오늘(22일) 청문회에는 이중 4명의 증인이 참석하였다. 이와 함께 동행명령에 불응하여 불출석한 증인,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2일,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지만, 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에 하한을 설정하고, 각급 법원도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선고하는 실정이나.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최대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준하여 벌금액에 따른 최저 유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추징, 벌금, 몰수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역장 유치기간이 늘어나면 징역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애초 노역장은 벌금을 내기 힘든 빈곤층 등 법적 약자를 위한 제도이고 벌금형 선고의 99.9%가 1억원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최대 유치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죄질이 나빠 벌금액이 높을수록 소액 벌금형보다 노역일당이 높아지는 비상식적인 불균형을 개선하고,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노역장을 고액 벌금의 탕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경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성추행범 검거를 도운 u-용산통합관제센터 근무자 4명(관제요원 3명, 경찰 1명)에게 21일 구청장 표창을 지급했다. [사진=용산구청] 사건은 지난 6월 4일 밤 11시 38분 경 용산구 청파동에서 발생했다. 숙명여대 주변 원룸가를 서성이던 한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껴안고 강제추행한 것. 다행히 여성은 달아났다. 하지만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5일 새벽 또 다른 여성을 쫓았다.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대담한 행동을 했다.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 여성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용산경찰서는 즉시 구에 청파동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를 요구했고 구는 해당 시간대 주변 영상을 일일이 확인, 피의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을 찾아 관련 영상을 경찰에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갑작스런 사건으로 경황이 없어 신고자가 범인 인상착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제요원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CCTV를 분석, 숙대 앞 지하철 역 인근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행인을 용의자로 추정, 인상착의와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고 용산경찰서에 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CCTV 내용을 분석, 피의자를 특정한 뒤 6월 15일 검거에 성공했다. 당초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현재 구는 센터를 통해 지역 내 CCTV 693곳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연말까지 얼굴인식 등 기능이 있는 스마트 CCTV를 20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CCTV와 함께 운용되는 아날로그 비상벨도 올해 100곳을 디지털(IP) 방식으로 바꾼다. 경찰과의 공조는 지난 2013년부터 이어졌다. 구는 범인 검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3000여건에 달하는 영상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성추행범 외 보이스피싱, 퍽치기 등 범죄 피의자를 특정,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과 ‘몰카 촬영’의 성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에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예방조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추행’과 ’불법촬영‘ 의 유형으로만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다양해지는 성범죄 수법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경우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두 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행’과 ‘불법촬영’ 모두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성범죄 ‘추행’의 경우, 6년간 발생 건수를 지하철 호선별로 분석한 결과, 2호선(1,440건)→9호선(1,251건)→1호선(614건) 순으로 가장 높았고, 6호선(99건)과 8호선(37건)이 가장 적은 발생률을 보였다.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대책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지하철 성범죄 관련 예방조치’로 갈음하고 있다”면서, “지하철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과 성범죄 다발 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에만 총 148건(불법촬영 64건, 성추행 84건 등)을 적발했다. 약 한 달 동안 적발한 ‘몰카범죄’ 건수만 놓고 보면, 7호선의 2018년과 2019년도에 발생했던 ‘몰카범죄’ 건수보다 많거나, 월등히 높은 수임을 알 수 있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며,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수가 적발 기간과 관계없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를 구속 건수와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지하철 성범죄 관련 구속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5건(촬영3, 추행12) ▲2015년 14건(촬영2, 추행12) ▲2016년 22건(촬영7, 추행 15) ▲2017년 17건(촬영2, 추행 15) ▲2018년 19건(촬영6, 추행13) ▲2019년 21건(촬영5, 추행16) ▲2020년 6월 6건(촬영2, 추행4)으로, 2015년 지하철 안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 구속 건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높지 않았다는 건 수사기관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관해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영국과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이 성범죄에 대해서만은 유독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오늘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창룡 후보자에게 지하철 내 성범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그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내 성범죄 발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모두 6,959건의 직장내 성범죄가 경찰에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4년 1,145건 ▲2015년 1,204건 ▲2016년 1,369건 ▲2017년 1,642건 ▲2018년 1,599건이 발생하는 등 4년 만에 발생 건수가 4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등 직장내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직장내 성범죄 증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자와의 관계 기준으로는 ▲동료에 의한 피해 4,386건 ▲고용자에 의한 피해 1,509건 ▲피고용자에 의한 피해 1,0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료에 의한 피해가 2014년 685건에서 2018년 1,076건으로 57%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피고용자에 의한 피해는 176건에서 244건으로 39% 증가했다. 반면, ▲고용자에 의한 피해의 경우 284건에서 279건으로 1.8%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 BT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번 토론회는 ‘청년 해외창업’이 녹록지 않은 국내의 청년 일자리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국가 정책이 미흡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가천대 글로벌경영학과 전성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임 완 엑셀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외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 이재훈 창업진흥원 글로벌사업부장,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 한윤창 코클리어닷에이아이 대표이사, 이수아 에스랩아시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참석하여 청년 해외창업 정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경제 실정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우리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기회의 사다리가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며 청년들의 박탈감과 절망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취업이 막힌 2030 세대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해외 창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너무도 미흡한 상황에서 청년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글로벌 환경에서 무한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 BTS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그 일환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의 해외 창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해외 창업이 실현된다면 디딤돌이 되어 우리 경제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6월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에 청년 해외 창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팁스타운과 디캠프를 방문하여 창업기업들과의 현장간담회를 갖고 해외진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