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해양기자재 직수출 계약 실적이 2,687만불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는 3,000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조선해양기자재업체들의 수출 계약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국내 조선해양기자재산업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정부 건의를 통해 2015년부터 국고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이 5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하고,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이 참여해 추진하고 있다.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올해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23억원으로 중국 상해, 싱가포르, 그리스 아테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해외 거점기지 4개소 운영을 통해 국내외 수출상담회 및 기술세미나 개최를 통한 해외 직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거점기지가 개소할 예정이다. 한국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선해양기자재 수출계약 금액은 약 5,200만불, 수출 상담액은 약 29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거점기지 구축을 통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중소형 선박 및 어선 건조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조선기자재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선해양기자재 해외 거점기지가 자리를 잡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에 거는 기대가 별로 없었다. 실제 2015년 예산안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위원이었던 김도읍 의원의 노력 끝에 신규사업으로 7억5천만원을 반영시켰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기자재업계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선기자재업계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시장을 점차 선점하고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6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업다각화 정책인‘VISION2030'을 통한 조선 분야 육성을 위해 한국을 전략적 협력 국가로 지목했다. 국내 조선해양산업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사우디 아람코와의 합작 조선소 건립 프로젝트 및 LNG운반선 대량 발주 프로젝트 등에 발맞춰 사우디아라비아에 국내 조선해양기자재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조선기자재업계는 중소기업 비율이 90%이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파견 가능 인력 부족, 해외영업 역량 부족, 현지 산업동향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읍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해양기자재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우디아리비아 거점기지 신규 구축을 위한 추가 예산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조선해양기자재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사진=백해련 의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목소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UN 국제사법재판소, 유럽연합 유럽인권재판소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형법의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미 독일, 스웨덴, 영국 등 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의 여부나 자발성 등을 기준으로 강간죄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했다. 백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처벌 해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 A씨는 직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과 폭언 등을 저질러 지난 5월 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됐다. [사진=김영주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을 일삼아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6년 설립됐으며,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 하는 등 저작권 보호 시책을 집행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파면된 A씨는 기관장인 저작권보호원 원장을 제외하면 가장 고위직인 경영기획실장(1급)으로 지난해 10월 임용됐으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해 폭언과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성 발언,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올해 초 저작권보호원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이를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저작권보호원 직원의 과반이 넘는 70여명은 "성희롱과 성차별 피해를 입은 직원이 너무 많아 조사와 격리에만 이미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됐다", "A실장에게 입은 상처가 너무 커 실장이 복직하면 퇴사하겠다는 직원들도 있다"며 A실장에 대한 무거운 징계를 요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지난 4월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에만 10명의 직원이 퇴사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5명이 퇴사했다. 이에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대기발령 조치된 A실장에 대해 지난 5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성차별로 인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여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기타 품위유지 위반과 보호원의 체면 및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공공기관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저작권보호원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실을 방문해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의 동반발전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동서해저터널 가설, 남중권 제2 국가 관문공항 건설 추진 등 두 지역의 공통 현안과 남중권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것으로 양 지역을 사이에 두고 끊어져 있는 국도 77호선을 연결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자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장을 역임한 주철현 의원은 “이순신대교 개통 이후 광양으로 사람들이 몰려가 지역에 부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다.”며,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남해지역으로 관광객이 빠져나갈까 걱정도 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저터널 가설이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는 김회재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경제는 서로 오고 가는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였다. 하 의원은 “현재 일괄예타사업에 포함되어 용역 중에 있는 이 사업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어가서 결국 예타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두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남중권 사업의 공동추진은 지난 ‘2012년 여수엑스포’에서 남해, 하동을 비롯한 인근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2022년 COP28의 남중권 공동유치와 ‘2022년 하동세계 차 엑스포’의 공동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서해저터널은 전남 여수시 상암동과 경남 남해군 서면 간의 해저 5.93㎞를 잇는 등 총 7.3㎞ 구간을 4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해상교량(1조6천931억원) 건설의 30% 수준인 5천40억원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는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상법」하 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차등의결권’ 허용을 위해선 최소한의 남용방지 장치인 기한부 일몰제도 의무화 규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첨을 맞춰 벤처기업의 육성·진흥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한 법안 발의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대비해차등의결권 남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상황에 맞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개정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즉 1년간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 투자 등의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경제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되어있는 수도권보다는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1년간의 생산량 감축 기준을 ‘25% 이상’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10%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비수도권’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90% 이하’로 축소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법인세, 관세 등의 조세감면」, 「고용 및 지방투자(토지 및 공장의 매입·임차, 설비투자 비용 등)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국내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원활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4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상가임차인,자영업자분들의 한계점이 도달하여, 임대료 연체에 대한 계약해지·갱신 거절을 향후 6개월간 금지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미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후, 세입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호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퇴거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세입자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여당의 자영업자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 실제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영업자와 세입자들이 더욱 용기를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우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43%)’이 1순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사진=장재원 의원] 이날 특강에선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민선 6․7기 제주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포럼은 21대 국회가 임기 한 가운데에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혁신을 핵심 연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구 및 입법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야 구분없이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을 초청해 그들이 바라보는 정치혁신과 개혁에 대한 비전을 특강 형태로 들어보는 시간을 시리즈로 마련할 계획이며, 원 지사가 첫 주자를 맡았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이 전례없는 혼란과 변화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대한민국이 선진강국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혁신 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선도적인 연구 및 입법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의원은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제2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 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고, 당론 채택을 전제로 한 당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고 밝히며, “이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발의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검토과정에서 설훈 최고위원(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개호 의원,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학계 및 시민단체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을 포함한 총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중 일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것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강삼익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서빙고아파트지구 한강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했다. [사진=용산구청] 사업시행자는 한강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조합원 수는 282명, 토지등소유자는 297명이다. 사업기간은 계획인가일부터 60개월, 사업비는 1578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은 2851.3㎡, 연면적은 6만6042.47㎡로 건폐율 18.87%, 용적률 259.76%를 적용했다. 최고높이는 94.2m(지하3층~지상30층)다. 건물은 4개동이며 공동주택 329가구가 들어선다. 기존 가구 수(252세대) 보다 30% 늘었다. 분양 277세대, 임대 52세대다. 전용면적(㎡)에 따라 ▲44(52세대) ▲84A(115세대) ▲84B(43세대) ▲84C(16세대) ▲114(52세대) ▲129(51세대)로 나뉘며 임대아파트는 모두 44㎡ 규모 소형주택이다. 부대복리시설로는 맘스스테이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이 외 정비기반시설로 조합에서 도로, 소공원을 조성, 구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한강삼익아파트는 지난 1979년 12층, 2개동 규모로 준공됐으며 세대별 전용면적은 104.86㎡~145.19㎡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재건축사업 조합은 2018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고 2019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았다. 또 지난 1월 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 관계 기관 협의 및 공람공고를 거쳐 조합 설립 이후 17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올 하반기 조합원 분양 등 일정이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2년 주민 이주 및 기존 아파트 철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