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에 서산시가 신청한 2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해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 규모에 따라 시티(대), 타운(중), 솔루션(소)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서산시는 3가지 사업 유형 중 타운, 솔루션 2가지에 동시에 지원했다. 타운사업은 경쟁률이 5:1, 솔루션사업은 경쟁률이 4:1이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가지 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다. 올해 스마트 챌린지에 선정된 지자체 중 타운과 솔루션 사업에 동시에 선정된 것은 서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타운사업을 통해 올해 3억원의 국비와 내년 20억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솔루션사업을 통해서는 올해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2년간 총 2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를 통해 서산시는 대산읍 산업단지 주변을 안전강화와 편의증진을 통한 스마트 혁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서산시 공무원들과 합심하여 국토부 담당자들을 열심히 설득한 결과”라며,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발품행정에 찬사를 보내며, 이 사업을 통해 그간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에 대해 "성일종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당선인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회⋅경제구조를 기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명이며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사진=이소영 당선인] 가디언은 현지시간 23일, “그린뉴딜이 기후악당 국가인 한국을 기후대응 모범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당선인의 내부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였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추진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파리협정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세계 최악의 기후악당 국가로 꼽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영국 싱크탱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파리협정 이행으로 인해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화석연료 자산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이 당선인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그린뉴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그린뉴딜 공약을 구상하는데 앞장섰다.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같은 친환경 이미지를 얻기 위해 행하는 허위, 과장 홍보 와는 명확히 구분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2050년 순배출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석탄발전을 조속히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국회 내에서 기후변화가 주류적 의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린뉴딜이 우리 정치의 중심적인 의제로 부상했다고 언급하며, “단숨에 거대한 목표가 설정되거나 큰 재원이 수반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옳은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한국이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처했듯이 기후 모범국가가 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가디언은 한국이 탈탄소 사회로의 가속화를 통해 기후악당 국가가 아니라 기후대응 모범국가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은 오는 7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총선 이후의 지도부를 결정하는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전국대의원 대회에서는 7·4 당 대표, 최고위원 3인, 청년최고위원 2인(남, 여)이 선출될 것이다. 선출될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다. 전국대의원대회의 공식 일정에 따르면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 등록 접수가 이어지고, 자격 심사를 거쳐 6월 18일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 6월 19일부터 28일까지의 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을 갖고,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인 K-voting을 통해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다. 이어 7월 4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현장투표가 진행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은 10대 청소년, 대학생, 군인, 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교원들의 도덕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해당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뒤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상임위를 열고 법안상정, 소위심사 등을 추진하면서 미래통합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늦어도 19일 오전엔 상임위를 개최해야한다.”고 말하며, “이를위해 미래통합당측에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 개의 동참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29일까지로 남아있는 시간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범죄교원 근절법을 심사, 통과시켜야한다.”며 상임위 개의를 촉구했다. 해당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편집=이건주 기자]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이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진.글=이상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이번 사태를 두고 조중동 보수언론의 공격이라느니 일본을 도와주는 결과만 초래한다느니하는 진영대결로 확대 또는 오도하거나 물타기는 하지않았으면 한다. 정확한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자. 따지고보면 이만한 뉴스꺼리도 없지않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일일지라도 추진과정에서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옳은 일 하다 실수로 생긴 오류'로 치부하고 덮고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 사실(개인계좌로 후원금 모금, 국고보조금 사업의 회계처리 부정확성과 오류(?), 차명계좌, 안성 평화의집 부동산 손실매각 등)만으로도 상당한 합리적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검찰의 본격 수사가 이루어지면 머지않아 모든 사실관계가 확연해 질 것이다. 그러니 옳으니 그르니 분분할 필요없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이 조국 전장관 사태에 이어 보수-진보간 진영논리의 대결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내로남불과 표리부동, 위선적 행태란 비판적 여론을 끓어오르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강남좌파로 일컬어지는 진보적 지식인과 언론인, 시민운동가의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에 다수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편가르기와 내편에 대한 묻지마 편애와 두둔이 사회전반에 걸쳐 판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마저도 시비지심을 잃고 이에 편승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진위여부에 기초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텐데 "큰 공이 있다면 작은 과는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다"는 비뚤어진 동지애가 넘쳐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흡사 외눈박이 물고기가 된 듯하다. 진보진영 내부의 자신에 대한 무오류적 과신과 이중잣대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언젠가 부메랑을 맞을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비판을 적극 수용하고 오류를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자정능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과 문화를 거듭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이태원 유흥시설(클럽·주점) 방문자 1만2000명에 대한 조사를 우선 마무리했다. 조사대상 업소는 킹클럽(클럽), 트렁크(주점), 퀸(주점), 소호(주점), 힘(주점), 메이드(클럽), 핑크엘리펀트(주점), 더파운틴(주점), 피스틸(주점) 등 9곳이다. [사진=용산구] 이들에 대한 조사는 크게 2차에 걸쳐 이뤄졌다. 1차 조사는 4월 30일~5월 5일 간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클럽·주점 5곳(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을 대상으로 했으며 구는 방문자 5517명 중 3535명에게 전화(2405명) 또는 문자(1130명)로 외출자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했다. 여기에 더해 구는 기존 5개 업소 조사기간을 4월 24일까지 앞당겨 방문자 명단 853명을 추가로 확보, 662명(78%)에게 전화(485명) 또는 문자(177명)로 관련 사항을 알렸다. 또 앞서 연락이 닿지 않았던 1982명에 대해 구가 신용카드 사용내역, 동행자 진술, 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조사, 명단 1205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검사를 독려했다. 2차 조사는 5월 2일 메이드 및 4월 24일~5월 7일 더파운틴, 4월 29일 핑크 엘리펀트 방문자 566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는 이 중 4497명(79%)에게 전화(3499명) 또는 문자(998명)로 검사를 안내했으며 나머지 1167명(21%)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조사를 이어간다. 용산구가 15일 현재까지 파악한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 인원은 총 1만2034명이다. 이 중 9899명(82%)에게 안내가 이뤄졌다. 나머지 2135명(18%)은 기지국 정보 등과 대조, 경찰과 함께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는 외국인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주한 외국대사관 144곳에 긴급 안내문을 보냈으며 이태원, 해방촌(용산2가동) 외국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도 관련 사항을 게시했다. 13일에는 이태원·이촌 글로벌빌리지센터 등록회원에게 문자(398건), 이메일(2789건)을 발송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검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무료로 이뤄진다. 이태원 방문 사실을 알리면 ‘특정 클럽’ 방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익명 검사도 가능하다. 단 방역당국 연락을 받고도 진단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표제공=용산구청] 성장현 구청장은 “수차에 걸친 전화안내를 통해 상당수가 이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4월 24일~5월 6일 기간 중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 중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은 증상유무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2020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사진=용산구청] 구는 기상 예보에 따라 ▲1단계-주의(호우주의보, 태풍주의보, 강풍주의보) ▲2단계-경계(호우경보, 홍수주의보, 태풍경보, 강풍경보) ▲3단계-심각(홍수경보, 이재민 다수 발생) 단계별 공무원 비상근무도 시행한다. 침수피해 중점관리 150가구에 대해서는 돌봄공무원(145명)을 운영, 1:1로 밀착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규모 침수·붕괴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지휘소를 설치, 사고 현장에서 상황관리와 피해복구, 브리핑, 민원상담까지 일련의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장지휘소는 구 현장상황실, 긴급구조통제단,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 현장복구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지난달에는 스마트 수방시스템 연계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을 진행했다. 침수 취약지역인 효창공원앞 역 교차로, 신용산 지하차도, 숙대입구역 교차로, 보광 교차로, 한남오거리 주변 등 5곳에 CCTV를 신설, 스마트 수방시스템과 연계함으로서 보다 선제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 오는 7월에는 한남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을 마무리한다. 펌프장 시설을 넓히고 모터펌프(534㎥/min) 3대, 제진기 등 기계설비도 새롭게 갖춘다. 사업이 끝나면 펌프장 처리용량이 기존 1200톤/분에서 2560톤/분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30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당 95㎜ 기준 폭우에도 버틸 수 있는 규모다. 이 외도 구는 한남빗물펌프장 유입 하수관로 개량사업,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지원사업 등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따로 현판식 없이 재대본 운영에 돌입한다”면서 “여름철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원웅 광복회장이 1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를 방문, 이철우 5.18기념재단이사장 겸 5·18 40주년 상임행사위원장과 김후식 5·18 부상자회 전 회장을 비롯한 5·18관련 인사 및 광주·전남 광복회원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사진=광복회] 광복회 김 회장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무겁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곳 묘역을 참배하며,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영전에 가슴 속 깊은 성찰과 반성의 뜻을 표한다”면서 “광복회가 이제 광주정신 왜곡세력과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또 “40년 전, 5·18 민주인사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하여, 우리는 『광복회보』를 통하여 이를 ‘소요사태’로 폄하한 바가 있으며, 박근혜정권 당시, 국가보훈처는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로 ‘광복회를 비롯한 보훈단체들이 이 노래의 제창을 반대하고, 5·18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광복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당시 보훈처의 거짓 발표를 알고도 방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했다. 김 회장은 “그간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해 온 반민족세력들이 색깔론으로 광주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 왔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의 대남 공작용 혁명가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 등으로 왜곡해 왔다. 5·18정신을 왜곡 폄하하는 ‘악의 세력’에 우리 광복회도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민주화정신’은 친일반민족권력에 맞선 투쟁으로 독립운동정신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친일이 아닌 독립의 토대 위에 다시 세워야 한다. 우리 역사의 주류를 친일세력이 아닌 독립세력으로 바꿔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주정신은 광주를 넘어, 전 국민의 자부심”이라면서 “우리 광복회는 광주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전파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을 클럽·주점 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사진=용산구청▲이태원 메이드 클럽 방역작업] 우선 지난 2일 서대문구 20대 남성 21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메이드 클럽’에 대해서는 12일 구가 방명록을 입수, 방문자 1410명 중 1094명 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외출 자제, 코로나19 검사 등을 안내했다. 전화번호 허위기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316명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를 추가로 조사한다. 31번 확진자는 4월 24일 ‘핑크엘리펀트(클럽)’, 5월 4일 ‘피스틸(주점)’을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성동구 22번 확진자(20대 여성)도 4일 피스틸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가 확보한 해당업소 방명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해당일자 방문 인원은 약 300명에 달한다. 구는 이들에게도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 외 전북 20번 확진자(30대 남성)가 5일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더 파운틴(주점)’에 대해서도 방문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앞서 4월 30일~5월 5일 간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클럽·주점 5곳(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 힘) 방문자 551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 중 연락이 닿지 않았던 1982명에 대해서는 구가 추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 명단 1289명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했다. 동행자도 파악 중이다. 나머지 전화불통자는 경찰과 조사를 함께한다. 구는 12일 관련 명단을 경찰에 보냈다. 구는 외국인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황금연휴 때 클럽을 찾았던 외국인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 구는 지난 11일 주한 외국대사관 144곳에 긴급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태원 및 해방촌 일대 외국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도 관련 사항을 게시했다. 구와 별도로 서울시는 12일 이동통신사로부터 4월 24일~5월 6일 확진자 주요 동선에 포함된 이태원 일대 17개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 명단을 확보,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시는 기지국 명단과 기 확보된 명단을 대조, 전화불통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검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무료로 이뤄진다. 이태원 방문 사실만 알리면 ‘특정 클럽’ 방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래도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본인 연락처만 쓰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4월 24일~5월 6일 기간 중 이태원 일대 클럽·주점 방문자는 증상유무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달라”며 “빠른 시일 내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안산시민 대표단] 안산시민들과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김남국 당선자의 ‘여성비하’ 방송출연 거짓말 후 방송삭제는 명백한 허위사실 증거인멸 시도라며, 11일 오전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사죄와 김남국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안산시민 대표단’과 ‘미래통합당 안산단원을 당원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더니, 잘못된 정치인 한 사람이 우리 안산의 건강한 정치문화 풍토를 진흙탕으로 먹칠해 버렸다”며 “음담패설과 여성비하 저질방송을 웃고 즐긴 기준미달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위선과 거짓말로 안산시민과 국민을 속인 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선거가 끝나자 방송삭제로 허위사실 의혹의 증거마저 없애려는 행태를 당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산시민들과 미래통합당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선거운동기간에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발언을 직접 하지 않았다, 두 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서 “집권여당이 수준 미달의 후보를 ‘조국키즈’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공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선증을 즉시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김남국씨는 저질방송 출연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법 위반과 함께 증거인멸, 허위사실 유포, 불법적인 선거법위반 등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명백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