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상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GS SHOP, 신세계몰 등 TV 홈쇼핑업자에게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네이버, G마켓,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어 현재는 원산지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 조치만을 하고 있는데 매년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내 원산지 위반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잇따라 왔다. 윤 의원은 “원산지 표시위반은 농수산식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0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장혜영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이더에게 대행업체 소득을 떠넘겨 신고해 업체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수법이다. 국정감사에서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장 의원의 질의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해도 찾기가 참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장 의원은 “종소세 신고 내역과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비교하면 얼마든지 허위 소득 신고 정황을 찾을 수 있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고용보험 신고는 따로 이뤄지므로 비교를 통해 왜곡 신고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을 검토한 국세청은 국감 종합감사 전 답변을 통해 “고용보험료 자료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비교하여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단속의지를 밝혔다. 또한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용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의 대응 조치를 환영한다”며 “국세청이 제대로 조사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세청에 “라이더들을 만나 케이스들을 확인하고, 특성상 소액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소액건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며, 노동당국과 협의해 대행업체에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예방 노력을 기울일 것”을 추가적으로 당부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3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부터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등 2025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 체계가 과세가 시작된 이후에도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금융계좌에 해당한다. 특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 또는 내국법인의 자진신고에 의지한다. 신고된 내용의 불성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과세당국이 교차검증 자료를 받아보면 된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교차검증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에도 미비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7년 도입 목표로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과세당국은 OECD의 공통 보고 기준을 통해 예금·주식·펀드 등 전통적 금융자산의 탈세 등을 적발하고 있는데,암호화자산 보고 체계도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에 의한 조세 자료 교환이 2027년부터 이뤄진다면 해외 가상자산 검증자료는 최소 4년 가량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OECD의 보고 체계와 별도로 국세청은 150개국과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세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조약도 해당 국가에 관련 정보가 존재해야만 실효성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을 보유한 미국조차 가상자산 정보 취합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서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체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칫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지게 할 수 있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금융자산 은폐와 조세부담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도있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9개 캐피탈 업체 중 2022년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채권추심 소송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채권추심 소송 건수와 대상 채권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대상인 채권추심 소송은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민사소액 등을 포함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지난해부터 여신 전문 금융사들의 채권추심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도별 추이를 보면,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9년 7만 7,779건에 1조 3,864억 원이었던 소송 건수와 채권 액수는 2020년 5만 2,972건에 1조 251억 원, 2021년 3만 5,974건에 7098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4만 534건에 7,908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2만 7,097건 5,523억 원(지난해 비교 69.8%)을 기록, 지난해의 절반 치를 크게 상회했다. 분석 기간인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송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작년 매출 1위인 현대캐피탈로서 소송 7만 5,135건, 추심 대상 액수 1조 977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 6위인 JB우리캐피탈이 4만 272건에 718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회사를 포함하여 우리금융캐피탈, 하나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NH농협캐피탈,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츠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등 10개 캐피탈 회사가 지난 5년간 벌인 채권추심 소송 건수는 23만 5,166건에 추심 대상 액수는 4조 4,779억 원에 달했다. 1백만 원 미만의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 소송을 보면 5년간 3,201건, 소송 채권액은 19억 9,100만 원으로 소송 1건당 평균 약 62만 2천 원이었다.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 소송을 가장 많이 한 캐피탈 업체는 NH농협캐피탈로 약 15억 4천만 원 채권에 2,228건의 소송을 걸었으며, 우리금융캐피탈(채권 19억 9천만 원, 소송 580건), 메리츠캐피탈(채권 13억 5천만원, 소송 190건), JB우리캐피탈(채권 10억 2천만 원, 소송 140억) 순으로 소액 채권 소송이 많았다. 현대캐피탈과 메르세데츠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은 1백만 원 미만 채권 소송이 없었다. 전체 소송 건수의 증가세와 마찬가지로 1백만 원 미만의 소액 채권 소송 건수도 작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백만 원 미만 채권에 대한 소송은 1,880건에서 2020년 862건, 2021년 157건으로 급격하게 줄었지만, 작년에 180건을 기록했고 올해 6월까지 122건으로 작년 소송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금리가 급상승한 이후, 캐피탈 업체의 채권추심 소송 증가가 수치로 확인됐다”면서, “상식적으로 1백만 미만의 채무를 진 고객들은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소액 채권추심 소송은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행정지도를 위해 공시하고 있는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150만 원 이하인 경우 TV․냉장고 등 유체동산의 압류가 제한되고,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의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제한된다. 황 의원은“캐피탈 업체가 1백만 원 미만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 등이 아닌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급명령이 강제집행을 위한 독촉절차인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지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뒤, “지난해 3조 6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한 캐피탈 업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335건(1억 7,400만 원)의 1백만 원 미만 채권추심 소송만큼은 취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의회 의원들의 도시 난개발 저지를 위한 조례안 거부권 행사촉구 움직임에 대해 알렸다. [사진=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박상영·이은채·오현주·왕정훈)이 지난 23일 통과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거부권 행사 촉구에 나섰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3번에 걸쳐 부결 처리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들은 “지난 십 수년간 보수정당의 무능하고 무지한 시정으로 광주시는 ‘빌라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고 여전히 시민들은 일상에서 난개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개발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명 ‘난개발 확산 조례’ 통과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광주시를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바라며, 방세환 시장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악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악방송은 지난 9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7개 기업 또는 단체에서 현금 4억 6천만원과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청와대 대정원에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국악방송은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국민품으로’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국악, 클래식, 재즈, K-POP 아티스트 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국악방송은 이 행사를 위해 지난 6월 20일 나라장터를 통해 총 11억 4천 4백 5십만원 상당의 종합운영대행 용역의 입찰공고를 띄웠다. 용역사로 ㈜컬처웨이라는 업체가 선정됐고, 이 업체의 입찰가격은 10억 8천 9백만원이었다. 국악방송과 ㈜컬처웨이는 7월 21일에 총 11억 4천 4백 5십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업체가 입찰한 가격 이상으로 계약한 것이다. 또한, 국악방송은 행사를 24일 남긴 9월 4일에서야 갑자기 기업은행, 산업은행, 쌍용건설 등에 협찬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를 통해 한국시멘트협회, 쌍용건설, 우리금융그룹, 농협중앙회에서 각 1억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에서 각 3천만원씩 현금 4억 6천만원과 ㈜글로벌심층수로부터 5백만원 상당의 해양심층수 6,000개를 협찬받았다. 국정과제를 홍보하는 행사비용의 절반 정도를 민간협찬으로 채운 것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통령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에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체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K-뮤직 페스티벌의 예산집행과정 및 계약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천 4백억의 R&D 예산이 투입된 바다내비 보급 과정에서 기술 미인증 업체가 보조금 15억을 타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2018년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된 바다내비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해양교통안전공단과 수협을 통해 어선 및 비어선 바다내비 설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경우 2019년 ~ 2022년까지 1, 2차 비어선(레저보트 등) 대상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1차 사업 기간 중 600대 보급을 목표로 10억 8천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되었다. 1차 사업을 위해 공단은 기술평가를 거쳐 A업체와 2020. 3. 20. 보급 계약 체결했는데 당시 A업체는 단말기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직접 개발·생산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제출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업체의 단말기 인증이 지연되면서 납품 지연 상황에 놓였고 A업체는 같은 입찰에 참여해 탈락한 B업체의 인증 단말기를 수백대 구매하여 보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공단은 계약취소나 변경을 검토하지 않았고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납품 기간을 4차에 걸쳐 2021. 12. 31.까지 연장하는 특혜까지 제공했다. 결국 A업체는 납품지연, 물품대납에도 1차 보조금 10억 8천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공단은 A업체의 사업 능력 부실을 확인하고도 2차 사업자로 A업체를 선정했는데 1차 계약 당시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도 이를 어긴 A업체를 2차 사업자(2021. 3. 29. 계약)로 2년 연속 선정하여 4억 7천만원의 2차 보조금을 집행했다. 홍 의원은 “계약한 업체가 능력이 안되면 늦게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소송을 검토했어야는데 공단은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타사 제품 대납 행위를 눈감아줬다”며 “공단과 업체간 모종의 거래가 의심되는 만큼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보조금 교부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세심한 관리와 점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노인대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4년간 60세 초과 노인 대상 범죄가 15만7314건에서 17만2053건으로 9.5%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체 발생 범죄는 158만751건에서 148만2433건으로 6.2% 줄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범죄만 보면 2018년 765건에서 2022년 948건으로 23.9%나 늘었다. 현재 검찰에 발달장애인이나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관련 지침(수사 절차 및 수사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노인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고령자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며, 인지력‧의사소통능력까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부족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리보호를 하지 않으면 각종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18.4%로 곧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범죄 발생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수세 속에서 노인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편이므로 이들의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노인들의 취약한 사정을 이용하는 범죄들을 유형화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지 등 별도 지침 마련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대검찰청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식 가맹점은 2018년 33,009개에서 2022년 524,143개로 무려 15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 가맹점 목록에 이자카야ㆍ포장마차ㆍ요리주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실제 이용내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사업주 신청, 지자체 승인 방식에 따라 결식아동 가맹점을 등록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다수 지자체가 카드사 가맹점을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자동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BC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인 G드림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한편, 가맹점 관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는 단 한 줄에 불과하며, 점검주기ㆍ절차 등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점검 방법ㆍ주기등이 상이했으며 조치방식이나 관리 체계도 달랐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은평구ㆍ강동구 등은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는 반면, 구로구ㆍ광진구 등은 주1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삭제한 가맹점 수를 관리하지 않는 지자체부터 1년간 삭제한 가맹점 수가 단 3개에 불과한 지자체까지 다양했다. 최 의원은“결식 아동이 다양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가맹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이자카야ㆍ요리주점ㆍ포장마차 등도 아동급식 가맹점에 포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가맹점 등록방식이 변경에 발맞춰 복지부도 새로운 관리 체계를 구축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이어“아동급식 가맹점이 급격하게 확대된 만큼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점검 절차를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급식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과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000원), 전북대병원(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2,000원), 경북대병원(6만5,000원), 강원대병원(7만원), 충북대병원(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76만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34만7,000원)과 41만3,000원(2.1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56만5,000원), 부산대병원(55만2,000원), 경북대병원(50만4,000원), 전남대병원(48만2,000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42만원), 전북대병원(45만6,000원), 제주대병원(46만4,000원), 충남대병원(46만9,000원) 이었다. 문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