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정책 성과분석과 향후 과제’ 주제로 공동주최 한다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김나영 센터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는 ▲김난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신영미 박사(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삼범 센터장(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정해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사진=김선교 의원] 과거 정부의 육아정책을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의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육아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육아정책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오늘날 가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양육형태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육아지원 정책으로 아동수당의 도입 및 지급대상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육아정책의 범위가 유아보육과 교육 위주에 그치고 있어 일-가정양립과 저출생 정책을 아우르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많은 저출산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인구절벽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2021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1명, OECD 38개국 중에 최하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짚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육아정책은 저출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제도적으로 진일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왔지만, 정작 정책수요자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이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점검해 실전 육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70만 7000명으로 900만명에 이르고 전체 인구 1/4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며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 주식, 연금 등 자산과 소득을 갖춘 시니어들이 많아 헬스케어, 돌봄서비스, 주거, 고령친화식품·영양, 여가·문화 등을 아우르는 고령친화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일되고 표준화된 통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령친화산업은 분류체계가 산발적이고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따라서 연계된 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제약이 있어왔다. 실제로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시장규모 역시 정확한 통계가 마련되지 않아 2012년 27조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16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련 업계와 학계의 추측만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영역이지만 관련 통계 생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보완해 고령친화산업이 질 높은 노후 생활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5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p 하락했다. 43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 11개국에 그쳤다. BIS 기준 한국의 2분기 가계부채 절대금액은 2,245조원이며, 이는 2013년 상반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금액은 1999년 3분기부터 92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2013년 2분기부터 37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2분기 가계부채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6.6%를 기록해 아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7년 4분기 99.1%로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 2분기 75.6%까지 하락했으나, 한국은 동기간 69.2%에서 105.6%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는 8위였으나, 3위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증가 속도 둔화에 안심할 때가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취약차주 보호대책 등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2만여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고 상담·교육·직업체험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시·군·구에는 아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시·군·구에 거주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9백여 명에 달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를 보면 22년 10월까지 올해만 1만 2천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했고, 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사회로 진입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는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린 나이에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을 겪고, 그 이후 갑작스러운 모의 암 투병 과정에서 학교 생활 부적응과 우울감을 호소하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 A양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해외 봉사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에 취업한 바가 있다.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홍 의원은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 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지는 등 예산규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사업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며, “아울러, 중앙부처가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의 통과로 지역중소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사업계획 수립 및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법 통과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중소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올해 농촌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도시 청년보다 215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입수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19~39세 농촌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45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은 386만원, 공적 이전소득 27만원, 사적 이전소득 10만원, 재산소득 36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농촌 청년보다 약 1.5배 많은 674만원으로 나타났다. 도시 청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499만원, 공적 이전소득 37만원, 사적 이전소득 29만원, 재산소득 109만원으로 집계됐다. 농촌 청년의 경우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1.1%로 가장 높은 반면, 도시 청년은 7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5.2%로 가장 높아 대조를 이뤘다. 또한 가구 자산 규모를 물은 결과, 농촌 청년은 평균 1억 8,299만원, 도시 청년은 평균 3억 4,289만원으로 집계되어, 도시 청년 가구 자산이 농촌보다 약 1억 5,99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올해 7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 4주간 만19~만39세 도시ㆍ농촌 청년 1,800명에게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최 의원은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농촌 청년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 소위 ‘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부실했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초보운전자 관리 제도는 사실상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 1개뿐이다. 그나마도 교육 범위를 조금 넓힌 수준에 불과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 수준에 그친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에서는 면허취득 기간이나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사고 원인이나 운전 기간과 관련된 통계는 없다.이 의원은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포함시켰다. 경찰청의 초보운전자 파악 및 관리를 현실화하고 관리 제도를 제대로 갖춤으로써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함이다. 이 의원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허를 취득한 뒤 곧바로 운전하는 비율이 36.4%에 불과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이나 각종 시험을 위해 일단 면허를 취득해놓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현재 초보운전자 개념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이제라도 초보운전자 규정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 제도도 실효성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자신이 제출한 신상정보에 대해 경찰이 진위여부를 파악하려 해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한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상등록대상자 거주지 확인을 모두 대면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경찰이 실제 현장 방문을 통해 등록된 거주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최초 신상 정보 등록시 42% ▲주기적 등록정보 진위 변경 여부 확인시 3.9%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시 반드시 응하도록 점검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점검 수인의무와 함께 렌트·리스 차량을 등록정보에 포함하도록 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촬영물에 대한 증거조사 시 피해자와 수사관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가해 영상 등 조사 대상인 불법촬영물을 열람하고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성만 의원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개별모니터와 음향장치를 통해 재생하도록 해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지키지 못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범죄자 신상등록 제도도 실효성을 높여 성범죄 피해자의 불안요소를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먼저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하여,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는데, 2020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소년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135명 중 43.7%가 범행동기가 ‘호기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각종 온라인, SNS상에서 분 단위로 생성되고 있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차단하는 것과 별개로,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자불편해소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요구되는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이로 인해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하는 데 어려움이 큰 측면이 있어, 중복되는 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취급, 수입, 양도로 이어지는 각 과정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같은데도 반복되는 승인절차로 인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자가 마약류를 양도받을 때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승인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서 의원은 “마약류는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질환을 치료하기도 하는 양날의 검인 만큼, 명확하게 구분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두 건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은 예방교육으로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희귀·난치질환자는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서정숙 의원] (사)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온라인 채널로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10.29 참사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기능을 짚어보고, 그 제도적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정윤경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가 사회, 이수정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 사회 재난 및 트라우마 심리지원 현황과 문제점’, ‘위기 대응 한국심리학회의 공익 심리지원: 10.29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 심리상담 현장의 목소리’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패널 토론에는 조용래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 센터장,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한 한국심리학회 심리지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지난 수년간 많은 재해, 재난을 겪은데 이어서, 올해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피해가 컸던 봄철 산불과 가을 힌남노 태풍 피해,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할로윈 축제 압사 참사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며, “국민들의 재난 트라우마 경험이 일상화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기능 전반을 점검하고,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한국인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