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훈식·고영인·김민석·남인순·서영교·서영석·신현영·인재근·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자살예방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김원이 의원]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전략포럼 이라는 제목의 이번 토론회는 11월 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는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의의와 현황을 짚어보고,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경찰·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시도하는 사람 등을 발견했을 때 본인 동의 없이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살예방정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구상 사업총괄본부 본부장이 ‘개정 자살예방법의 의의와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자살예방법 개정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또 채규창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이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의 상황’ 발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맡고, 김지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 윤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지역기반사업부 부장, 김은빈 쿠키뉴스 기자가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우량한 묘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돕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2억7,400만원(국비10억원, 도비3억원, 시군비9억7,400만원)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국비 1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고령군은 대가야읍 내곡리 일대 딸기 육묘 증식·보급에 필요한 첨단온실(벤로형 온실), 부대시설(저온저장고, 창고, 근로자휴게실등), 장비(다목적 운반차 1대, 전동지게차 1대)를 지원받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고령군의 딸기 재배면적은 180ha, 딸기 생산량은 약 7,300t에 이를 정도로 딸기 재배면적, 딸기 생산량 모두 경북도내 1위를 차지했다”며 “그만큼 안정적인 딸기 재배 및 생산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업 선정으로 딸기 우량묘를 갱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고, 안정적인 딸기 재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고령군 딸기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특별히 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고령군수님을 비롯한 군청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는 4일 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의 출범과 함께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초구의 쇠퇴지역 정비모델을 제안 연구’를 위해 결성된 이번 연구회는 김성주 대표, 김지훈 간사, 안종숙, 유지웅, 강여정, 이형준, 김지훈, 신정태 등 총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1부 출범식에서 김성주 대표는 “서초구가 현재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연구회를 출범하게 되었다”며 “연구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장·단기적인 정비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2부에서는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서초구 쇠퇴지역 조사 및 의제발굴 기초연구’와 ‘서초형 쇠퇴지역 정비모델 제안 연구’에 관한 용역착수보고가 있었다. 이날 연구회는 보도열선시스템이 설치된 서초1동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향후 연구회는 관내 쇠퇴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타 지자체 사례 연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8일,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생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한부모 가족 사고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할 때에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쓸 수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임금 감소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구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가계의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수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고립된 육아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약 220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56.5%)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로 이들의 자녀는 양부모 자녀에 비해 부모의 돌봄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부모 자녀가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경우의 응답 비율은 24.7%로, 양부모 자녀의 비율(9.5%)보다 2.6배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부모 가족 근로자는 생계 걱정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의 경우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소 20일에서 최장 50일간 급여의 80%를 지급해 준다. 노르웨이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면서 “우리도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마음 편히 가족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확보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예산안 설명자료’와 ‘장애인 관련 2022년 예산 및 2023년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작 및 경영환경 뒷받침과 장애․소득․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이라는 편성 기조를 바탕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장애인예산안이 2,646억원으로 2022년도 2,411억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점자와 수어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사업의 예산이 2022년 5억원에서 23년 30억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예산 또한 2022년 113억 9,300만원에서 23년 128억 7,000만원으로 13% 가까이 증액됐다. 아울러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135억 5,000만원, 장애예술 공연장 운영 53억원, 장애예술인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12억 8,000만원 등 장애 예술인을 위한 함께누리 지원사업의 예산이 2022년 225억 8,000만원에서 23년 260억 8,400만원으로 15% 이상 증액됐으며,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 302억 5,500만원과 생활체육 지원 280억 5,800만원, 반다비 체육센터 예산 601억원 등 장애인 체육예산 또한 2022년 1780억 5,200만원에서 23년 1906억 9,400만원으로 7% 이상 늘어났다. 이에 더해 콘텐츠진흥원의 화면해설 제작지원 예산 10억원과 관광공사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예산 15억원도 편성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다. 김 의원은 “정보접근,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며 “특히 함께누리 예산의 확대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와 유통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예술 3법의 실현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문체부 예산안이 증액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며 “정부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장애 예술단체 지원과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청사 건립 등 현장의 요구와 필요가 큰 사업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25세가 되기 전 보호조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 보호종료 이후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50%인 1,552명이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근 보호종료아동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립역량 강화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이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시도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현황’을 보면,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22년 9월 기준 전국 90명에 불과하다. 매년 2천여명 이상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을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 중 연락두절은 2,299명(20%)로 5명 중 1명 꼴로 정부와 지자체의 자립지원체계 관리망에서 벗어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조치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보호대상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하지만, 일단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25세 이전이라 할지라도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사회적 소속감 등 정서적 건강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아동은 학업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으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사회로 나가기 전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호조치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없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소속감은 물론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민병덕의원실은 윤영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함께 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차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이번 국회정책포럼은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디지털금융환경의 전환 속에서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2021년 16.5%(853만명)에서 2030년 24.8%(1,298만명)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금융도 비대면 채널의 확대로 은행점포도 최근 5년간 1,112개가 폐쇄되는 등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인구 증가와 금융권의 디지털화는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금융소외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은행점포 폐쇄와 비대면채널 확대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저하로 인한 금융소외 문제와 자녀와 지인을 통한 고령층의 재산을 착취하는 금융착취, 경제적학대 문제에 대해 국회, 정부, 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대응방안과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착취, 경제적학대에 대한 개념정리와 사례조사 조차 없는 실정에서 ‘금융착취’ 및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실제적인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노후에 경제적 안정이 가능토록 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지원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이용 불편해소가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윤덕홍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노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후소득보장체계, 노인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와 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금융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고령층의 금융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열린 국회,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되는 입법, 도서관 자료의 국민 활용도 향상 등 국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주문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의원회관 출입시 방문객의 검색대가 과거에는 2층 현관 로비에만 있었지만, 현재는 층별로 출입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방호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한 것이지만 의원회관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곳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국회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회에서 가결되는 법률안 수는 1743건으로 미국의 3배, 독일의 15배, 영국의 51배에 달하고, 의원 발의 건수는 6000여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법안 검토보고서의 부실화, 규제 입법의 남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영향분석 등 생략되는 절차가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과도한 의원입법 방지를 위해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제도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사후적인 영향평가 도입을 촉구했다.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질 좋은 입법을 위해 법안 검토보고서에 입법조사처 규제영향평가,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도서관의 주요 경쟁국 입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만들도록 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입법조사처 “탈원전, 한전 적자와 관계없다” 산업부 주장 반박>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에 실린 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산업부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했듯이, 통계학적으로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한 것은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데이터 오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로벤스보고서는 영국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토대가 된 의미있는 보고서로 국회도서관이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로벤스보고서’ 번역의 가치에 대해 평가했다. 그리고 의원실에서 번역을 의뢰한 자료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많은 국민들이 국회도서관에서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청양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병기 의원] 최근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상황과 대출금리 급상승의 여파로 청약가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청약통장 해지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커녕, 당장 청약통장에 예금한 돈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1원도 인출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청약통장 해지로 내몰고 있는 현행 주택법 대신,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청약통장 부분인출이 허용되면, 2021년 기준 96조 2,690억원에 달하는 청약통장 예금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어,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한 유동성 문제와 취약계층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돈을 청약통장에 넣어 놓고도 인출을 못하게 하여 어려움에 처한다면 심각한 문제.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미래 청약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으로, 일정금액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인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애도를 표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측이 지난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EU FTA에 기반해 경제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의 원자재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원자재법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의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유럽의회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드레이 코바체프 위원은 “한국과 EU 그리고 미국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전략적 자주성, 다변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한-EU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윤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김한정, 김성원, 김회재 위원이 참석했고, 유럽의회 IMCO 측은 아담 비엘란 대표단장을 비롯해 안토니우스 만덜스, 안드레이 코바체프, 빌랴냐 보르잔, 아드리아나 말도나도 로페즈, 안-소피 펠티에 위원이 참석했다.이날 유럽연합 원자재법(RMA) 제정, 디지털산업 중심의 한-EU 간 무역협력,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