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안호영 의원은 3일 ILO 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한 강경화 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안호영 의원]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1919년 만들어진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187개국이다. ILO의 사무총장 선출은 입후보 등록, 선거운동과 공식 청문회,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 14인 등 총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최종 선출은 2022년 3월에 진행되며 임기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강경화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국제노동기구 ILO 103년 역사상 첫 아시아 출신,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된다. 안 의원은 “국회에선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고, 국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은 노동 후진국 오명을 벗고 국격을 높였다”면서 “강경화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다면 ILO의‘새로운 100년, 새로운 도약’을 만드는 리더로서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UN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노동존중주의에 기치를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경험과 국제적인 평판 등을 통해 필요한 리더십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강 전 장관이 당선되면 ILO의 기본 틀인 노사정 3자주의를 강화해나가면서 특고·플랫폼·초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형 형태로 바뀌고 있는 일자리와 노동시장 현실을 ILO 협약에 반영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 박정 의원 일동은 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박정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손실보상금은 8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4조원이 지급될 계획이고, 현재 약 58%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업종은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의 직접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예술스포츠여가는 29.5%, 숙박음식점은 18.7%의 매출이 감소했고, 고용에서도 예술스포츠여가는 20.2%, 숙박음식점은 15.5%의 감소율을 보였다. 타산업과 비교했을 때 매출감소는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 고용 충격은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은 정부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며, 크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만, 피해가 심각하거나 지속된 절박한 업종에 대해서는 ‘가칭 특별회생지원금’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희망회복자금과 동일한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지원 대상은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고,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제안했다. 대상 업종은 최대 112개 업종이며 1일부터 일상으로의 회복 체제(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점차 대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업종은 여행업, 호텔업, 전시 컨벤션 행사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업, 공연업, 영화관, 스포츠시설업, 한복제조업 등 31개가 해당된다.올해 8월 지원한 희망회복자금은 2019년 이후 단 한 번의 반기라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277개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다. 둘째,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요구하고,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간접지원 방안으로는 △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추가 융자지원, △ 체육시설업 인건비 지원, △ 스포츠 신용보증부 융자 도입,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관광호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규정 개정, △ 공연예술 및 대중문화예술 분야 인건비 추가 지원 등 12가지가 포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은 “위의 내용이 2022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아울러 요청하는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협찬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협찬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협찬고지는 사업자 자율사항으로 두고 있어 제작 경비를 제공하는 협찬주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협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협찬과 협찬고지를 분리하여 정의하고,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제외한 내용과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사실고지’를 추가적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제작 경비를 협찬받는 경우나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기능, 효능 또는 효과를 다루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협찬사실고지를 하도록 해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에 대하여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의 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마련함으로써 협찬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한 “협찬이 방송과 상품 콘텐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실상 음성적인 광고로 변질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 방송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국가와 지자체가 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법률로써 의무를 부여해 습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습지보전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생태계 자연의 가치 보전보다는 습지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아울러 과거 매립과 간척 이후 가치가 상실되어 훼손, 방치, 오염되어 있는 습지를 복원하여 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습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질학적, 해양학적, 기후학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계유산 등재는 자부심만큼이나 보전·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따르면 습지는 오염, 토지개발 등의 이유로 지난 300년 동안 87%가 사라졌다”며 “습지의 기능과 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손실과 훼손은 계속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구 표면의 6%에 불과한 습지에는 모든 생물 종의 40%가 살고 있다”며 “이렇듯 습지는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많은 생물 종에게 필수 서식지를 제공하기 있어 습지의 손실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넘어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일 뿐 아니라 ‘지구의 콩팥’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기후변화를 늦추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처럼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책임이자 의무이며 시대적 소명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현재 국가 습지 관리는 환경부가 내륙습지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연안습지에 대해 각각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해 보전·관리 중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습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명문화됐지만, 향후 부처별로 나뉜 습지관리를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습지 관리·보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9일 소상공인 도소매업의 풀필먼트와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비대면으로 변화하던 소비패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동네 슈퍼마켓과 각종 품목의 도소매업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온라인플롯폼 업체에 종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통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확산은 온·오프인간 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계를 허물어뜨렸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유통플랫폼을 출현시키고 있다. 반면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전통적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동네 슈퍼마켓과 도소매업 등 중소유통업의 영업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온라인 온라인유통은 급성장한 반면 대·중·소 유통업간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중소유통업의 위축은 서민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소유통산업의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유통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이를 위한 사업협력모델 발굴을 통해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정부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가 중소유통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유통기업의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유통기업간의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온라인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의원은 “중소유통업 혁신촉진법안 제정을 통해 대·중·소 유통업간의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와 배송거리가 가까운 동네슈퍼마켓도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복리후생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도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ESG 경영은 환경(Envir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ce). 단기매출·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뛰어넘어, 환경(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사회(사회공헌‧동반성장)·지배구조(효율성‧반부패)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방식으로서 전세계적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 위원장은 27일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나라도 공기업들이 ESG경영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창출‧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노사가 함께 책임경영을 주도한다. 국민 입장에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 경영참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2016년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2018년 11월에 만들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뤘다. 서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은 사회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영목표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몸소 실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본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남에 위치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는 2020년 한 해 동안 98.4MW의 태양광 설비를 가동하면서 135,372MWh의 전력을 생산해 판매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ESS와 연계된 태양광발전의 전력구입 단가가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구입 단가보다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 판매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판매를 통해 각각 106억 200만원, 372억 8,700만원 등 총 478억 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22억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는 남부발전과 한양건설이 기타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출자한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용량 98.397MW, ESS 용량 306.27MWh의 신재생에너지단지다.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가 신재생공급인증서 판매를 통해 수익을 많이 올렸던 것은 306MWh의 ESS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ESS(에너지저장장치)는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설비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ESS에 저장하였다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줄어드는 오후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 신재생 확대를 위해서는 ESS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비싼 ESS 설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ESS에 대해 REC 가중치(5.5~4.0)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경우만 보더라도, 보조금 성격의 REC 판매 수익이 전기판매수익보다 3배 이상 많다.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평균 전력판매 단가는 KW당 353원으로, 한전의 2020년 기준 전력구입 단가가 KW당 85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4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의 전기를 구입한 셈이다. 한 의원은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ESS 설비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ESS 설비에 대한 보전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력구입비의 3배가 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신재생 확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ESS 비용도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 분과 전문위원회 검토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1.9%(769.3TWh)로 가정할 경우 ESS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최대 1,248조원으로 추산되어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에 있다.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운영하여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으로의 이송과 적정한 전문진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함에도, 접근성을 갖춘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건강 격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동맥 박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현재 R&D 중장기계획 수립, 코호트연구, 이행연구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범주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조사·등록·통계산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는 가운데, ▲지역생활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법안 심의 및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11월2일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인사특위는 26일 1차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 12명 여‧야 만장일치로 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간사선임,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홍 인사특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후보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장은, 국가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감시하고 엄정한 법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헌법상의 국가 최고 감시기구인 감사원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자리라며 국민과 공직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만큼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적합한 인사가 감사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정의‧공정‧평등이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갈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5개의 병원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의원급 의료기관 8곳 중 성형외과에서 2건, 산부인과와 피부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내과에서 각각 1건의 렌섬웨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피부과의 경우 성형수술과 출산, 임신 등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어 해킹 등 전자 침해사고로 진료정보와 환자정보가 유출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ICT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된 해킹 기술로 인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해킹 시도와 악성코드 감염(렌섬웨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환자의 진료와 영상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어 각별한 보안이 필요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에서 렌섬웨어와 DDoS 공격이 8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9월 발생한 상급종합병원의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없었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우리가 잘 알고있는 대학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을 뜻한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의료기관 공동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개의 종합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의 해킹 등 전자 침해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접수된 의료기관 해킹 정보도 역시 의료ISAC을 통해 공유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의료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C-TAS 가입 현황을 살펴보니,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5개만 해킹을 예방하고 해킹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C-TAS에 가입하였다. 김 부의장은 “국내 상급종합병원 45개 중 씨타스에 가입한 병원이 5개뿐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며, “씨타스와 의료 아이삭이 연계되어있지만, 의료기관의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과기부가 복지부와 논의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씨타스 가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20년 12월, 해외 보안전문 업체 사이벨앤젤은 약 950만장의 대한민국의 영상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그 중 의료기관 IP 주소로 확인되고 의료영상이 유출된 58개 의료기관을 과기부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26개의 민간의료기관의 영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등 침해사고의 피해를 빠르게 막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어 신속한 해킹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복지부가 관계 부처에게 인터넷주소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료ISAC이나 C-TAS와 같은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하고 ‘의료정보보호센터’를 복지부가 직접 운영하여 의료기관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시 관련 부처간 공조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병원들의 해킹 피해를 막고 민감한 의료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보안관제 가입과 의료정보보호센터의 복지부 직접 운영은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의료기관의 해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