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6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등·하교 전후 ·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나아가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는 프로그램 이용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이용자 부담료는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 원 이내이며 간식비는 실비로 별도 부담한다.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325개소(지원 대상 6,037명)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5%로 영유아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강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즉, 경로당만큼 아동 돌봄 시설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돌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행법은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부여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두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돌봄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역시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야 한다. 집 앞에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 아이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방과 후 수 개의 학원을 홀로 전전하지 않고 동네 친구와 집 앞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 김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12월에는 1987년 대선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나온 후 33년만에 최초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까지 마쳤다.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열악하다는 것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내야 할 국가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앞으로 시민단체와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경기북도 설치>가 어느 정도로 가속화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었고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순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되었다”라면서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펼친 탓에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10조 2544억원에 달했지만, 복지 지출을 계속 늘린 탓에 지난해 1조9999억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비상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 4조4997억원을 빌려왔고, 올해 역시 3조2000억원을 빌릴 예정이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4,398억원의 고용대책도 기금 적자를 면하기 위해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해 국가 재무상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게 된 가장 큰 원인에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자를 대거 양산해 기금 고갈을 부추긴 데 있다. 늘어난 실업자를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기준을 대폭 완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그러나 지급 기준을 확대했음에도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반복부정수급을 통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훼손되고 빈 곳간만 남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16년 7만 7,000명에서 `20년 9만 4,000명으로 22% 증가했고, 수령금액도 2,18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수급 건수도 `20년 기준 2만4267건(징수결정액 441억1400만원)에 달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944억원으로 5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6조4,843억원)이 역대 최고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문제를 인지해 이달 초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경우 금액이 줄어들고 대기기간도 길어지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부랴부랴 마련한 상태다. 게다가 이번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데 특고 종사자와 근로자 고용보험기금 계정 분리가 되지 않아, 가뜩이나 사정이 좋지 않은 기금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세금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해 고갈을 가속화시켰다. ▲고용전산망관리(334억원) ▲실업크레딧지원(320억원)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167억원) ▲고객상담센터지원(147억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118억원)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115억원) ▲고용서비스모니터링(70억원) ▲노동시장연구센터위탁연구(20억원)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여전히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암담한 현실은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 기금 적자를 메우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기금 적자를 타개하고자 올린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고용보험료 인상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홍석준 의원이 고용보험기금의 불안정성에 대해 지적하자,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년 10월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는 고용보험료를 또 올리게 된다면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두 번 인상한 최초의 정부가 된다. 홍 의원은 “정부의 각종 선심성 정책 탓에 묵묵히 근로하며 고용기금을 갹출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시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을 원점 재검토하고 고용시장을 악화시켜 기금 불안정을 가속하는 정책에서 회귀해 하루빨리 기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 화상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작년 우한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정부차원의 좀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최근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신규확진자의 50% 이상이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주종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델타변이 발생국인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는 일주일에 그치고 있는데, 남아공이나 탄자니아 입국자에 대해 14일 시설격리는 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느슨한 대응을 하고 있다. 또 변이바이러스 진단도 전체 확진자의 15%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고 있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진단표본을 50%까지 늘리고 진단방식도 기존 유전체 방식 외에 PCR 분석법까지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이 있다. 강 의원은 “겨울에 모기가 없다”고 시작된 우한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비미했던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면서, “제2의 우한사태 방지를 위해 델타변이바이러스의 발병국가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이바이러스 진단비용이 증액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델타변이가 우세종을 넘어 주종이 될 것을 감안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치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양극화를 비롯한 소득 1분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먼저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의 경우 지난 2019년 4분기 11배였던 반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분기에는 15배, 4분기에는 12배 가량 증가하였고, 올해 1분기는 16배로 최근 3년간 가장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소득 5분위별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금융부채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인 분위에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것에 반해 소비지출은 1분위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부채 역시 전체적인 분위에서 증가하였으나, 2~5분위의 경우 평균 안팎의 증가를 보였고, 1분위에서만 평균의 4배에 달하는 19.9%의 부채가 증가했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 실질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다시 말해, 부채의 증가가 소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양 의원은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도 실질적인 소비는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부득이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코로나 이후 발생하고 있는 부채와 소비의 뷸균형 문제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부채 증가 문제는 그 피해가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며 “이번 추경안에 마련된 국채 상환 재원 2조원 예산을 코로나로 더 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사용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하며 “추경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보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5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원에 대한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흡수원에 대한 보전 및 복원 방안을 논의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바빠진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다”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혁신적인 노력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탄소흡수원을 보전·확충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나가야 한다”며 “이에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대책에 있어 국토·환경·생태 전반에 대한 탄소흡수원 보전·복원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이 담긴 ‘기후위기대응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확보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데 이어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 ‘탄소흡수원 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Post-2020 국가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박찬 서울시립대 조경과 교수,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탄소흡수원 보전 및 확충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최한 「물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사진=허영 의원] 이날 토론회는 허 의원의 개회사, 이재수 춘천시장의 환영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개회사에서 “물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춘천이 풀어야할 숙제였으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발상의 전환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고 밝히며 “오늘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이제승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도시 구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린뉴딜시대에 정원도시는 매우 적합한 도시 형태로서 탄소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그효과가 검증된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기술혁신, 기업유치, 창업을 통한 그린칼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새로운 정원도시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당위성 및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밝히며, “권역별 국가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중장기로드맵 구축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의암호 권역 경관자원 및 정원인프라 시설의 연결체계 구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립 등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은 “급부상하는 정원 산업을 진흥하고 선도할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원소재 실용화센터는 외래종 위주인 정원 소재의 국산화는 물론,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정원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 “식물주권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전환과 정원시장의 신산업화를 촉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의 마중물 사업으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과 김준선 교수는 “스마트정원도시가 현재까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순천과 태화강 국가정원과는 분명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이 있는 만큼 탄탄한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숲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의 내실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원발전연구원 정윤희 책임연구원은 “춘천호수국가정원 당위성 확보가 중요한데 단순한 관광자원 성격으로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빍히며,“싱가폴의 정원속의 도시와 같은 광의의 개념이자 국민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국가정원 조성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춘천이 추진 중인 목재산업 클러스터, 수열에너지 사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최혜영 교수는 “수도권과 영호남에 정원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강원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춘천시가 북한강을 기준으로 부면 동서로 단절된 측면이 있는데 춘천호수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레고랜드와 함께 의암호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단절을 극복하고 춘천의 중심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는 정원이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교육과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김인호 교수는 “정원도시는 문화도시, 생태도시, 인문도시, 포용도시로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으로 정원도시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정원은 모든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분법의 논리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 통합의 논리로 정원 조성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은 정원 사업을 민간이 주도해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재대 관광축제호텔 대학원 정강환 교수는 “춘천은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기존의 관광자원과 함께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며“하드웨어 중심의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춘천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밝히며, “오늘 제안된 제언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14일 취약노동자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일명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취약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가족 및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다녀온 뒤 “안타까운 사건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청소,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하며 관련 법인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택 건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경비·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휴게시설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청소, 경비 등 관리업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휴게시설의 면적과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층에 설치된 휴게시설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 신축단계부터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다 쾌적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취약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이기도 하다”면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은 9일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연계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개정안의 제안배경으로는 가상자산의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어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관련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황을 들었다.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투자를 명문화한 것이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법률상 근거 없는 정책적 규제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명문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상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용자들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상장관리와 가상화폐에 대한 자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투자대상 중 하나로 보아 펀드 등에 편입하여 투자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일 국민의당과 권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한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간담회에서도 한국블록체인학회장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정부주도의 엄격한 기준마련은 신생기업의 싹을 자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완화된 기준은 이용자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기 발의된 가상자산법과는 차별화된 몇 가지 내용이 눈에 띈다.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좁히려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임직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의무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 요청권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자의적인 입출금 제한 금지 등이 담겼다. 오는 9월 특금법 시행과 2022년 1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앞둔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통과 및 제도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4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과 함께 소위에 직접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