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코로나 시대의 살균·소독제 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토론회는 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정춘숙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이 축하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살균·소독제와 이들의 사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관리 체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인체에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관리는 물론 화학물질이 함유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관리 방안에 대한 다각도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은정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교수가 ‘살균‧소독제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강정원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현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차신우 안전성평가연구소 기술협력실 실장,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 권명희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과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살균·소독제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독성이 있는 살생물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인체와 환경에 위해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이고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 경남 해안에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안 어디까지 가봤니?’를 개최했다. [사진=최형두 의원실] 토론회에서는 남해안 지역 연계관광 추진, 남해안 관광테마 인프라 조성, 도보 친화형 남파랑길 등 다양한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국내 관광도시와 상품의 개발이 시급한 때이다”며 “건강·자연·힐링·웰니스라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춘 글로벌 걷기여행 명소 등 경남 남해안 관광 인프라 조성과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국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며 토론회 개최의 뜻을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남해안 지역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해양관광은 레포츠‧웰니스‧문화체험‧섬여행 등으로 보편화‧다양화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 갯벌체험 EXPO 등 남해안 해양관광 메가 이벤트 개최, 해양레저스포츠 국제대회 유치, 코리아둘레길 노선 섬길로 확대 및 남파랑길 센터 설치, 남해안 섬트레킹 국제명소화, 해양웰니스파크 조성 등을 제시했다. ‘도보 친화형 남파랑길 조성 및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여호근 동의대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인프라‧홍보마케팅‧브랜드 숙소와 맛집 개발 미흡, 전담 운영조직 부재 등을 남파랑길 관리‧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여 교수는 이어 세계 10대 해안트레일과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 올레, 전남 신안 섬티아고 등 국내외 걷기 여행길 사례를 소개하고 남파랑길 활성화 방안으로 보행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걷는 길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남파랑길 걷기 누리단 운영, 글로벌 트레일 연합회 가입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최 의원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코리아둘레길 남해안 구간인 ‘남파랑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5.8%에 불과했다. 반면, “남파랑길이 활성화된다면. 제주 올레길처럼 여러 날 이어 걷기여행을 할 의향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87.2%가 ‘있다’고 답했다. 우리 국민들은 남파랑길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지만 걷기여행을 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해 남파랑길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밖에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주변관광지와의 연계(관광코스 구축‧38.1%), 여행을 위한 교통편 다양화 및 안정화(27.8%),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16.1%), 숙박시설 및 지역맛집 활성화(15.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어 페리·중형 크루즈·연안셔틀 보트 운영이 경남 남해안 관광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5%가 여객선 운영시 남해안 관광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임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법의 결함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녹색장법은 이미 현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유산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지만 대부분이 동일기능을 명칭만 고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구축된 기후위기 대응체제를 규정하는 형식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녹생성장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담론으로 녹색성장을 유지‧계승‧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국회에서는 녹색성장법을 폐지한다는 전제로 여권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지난 2010년 1월 제정·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비교해 일부 조문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유사하고 기존 정책과 중복돼 ‘과거 정부의 업적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통령령에 의해 출범해 ‘이벤트성’ 기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논의하기도 전에 출발했다”며 “심의·의결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겠나”라고 질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이 초당파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위원회의 근거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하시고 입법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 맡겨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임 의원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탄소중립에 따른 공정 전환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 창구 규정▲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주포럼'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분산에너지기반 전력시장과 사업모델'을 주제로 한 동시세션이 진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 및 분산에너지 기반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토론이 열린다. 제주포럼은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에 출범하여 매년 제주에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전체 세션을 포함해 66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분산에너지 전력시장과 사업모델 세션에서는 위성곤 의원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입법 추진 경과'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숭실대학교 전기공학과 송경빈 교수가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주요국의 사례와 전력시장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 아이너 옌센 덴마크 대사,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정책관, 박종배 건국대 교수,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무, 김태균 한전 전력연구원장이 참여한다. 이날 좌장은 제주대학교 김일환 교수가 맡는다. 위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있어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은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로 출력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제주에서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을 포함한 산업기반구축과 사업모델 마련이 시급하다" 고 했다. 제16회를 맞이하는 제주포럼은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이라는 대주제로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리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아동학대와 사이버 학교폭력, 돌봄과 방과후 문제, 지방대 소멸과 대학 서열화 해소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이에 강 의원은 미래교육 설계와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 구성원 인식을 파악하고자 학생·학부모·교직원 총 34,99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교육의 공정성’이 18.06%로 가장 높았고, ‘미래의 교육경쟁력’이 16.64%, ‘교육불평등 완화’가 15.76%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교육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현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진로교육 강화’가 13.4%, ‘학교폭력대응 강화’가 11.2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온라인수업 및 에듀테크 강화(7.2%), △교원역량 강화(7.19%), △대학 서열화 완화(6.92%) 등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안 중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교육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영유아 공공성 강화(예:유아 무상·의무교육), △방과후·돌봄 국가책임 강화, △학교폭력 대응 강화,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 강화를 꼽았다. 강 의원은 “교육 구성원들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가치로 ‘교육의 공정성’을 꼽았으며, 교육당국은 어떻게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미래교육에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며, “교육 구성원들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진로교육 강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획기적인 예산 투입과 과감한 정책을 통해 교육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22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론회 ‘아동보호 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을 좌장으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이 ‘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은주 포항시 아동보호팀장, 배태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류정희 센터장은 “아동학대예방과 대응,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요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업무의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는 점 ▲지자체에 배치됐다는 전문요원들의 현황 파악이 미비한 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는 보호체계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며 “보호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보편적 돌봄과 예방을 기초로 하는 대응체계 강화, 복지행정과 사법적 대응체계의 연계 및 통합 강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가 이슈화되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과 동행하거나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실습까지 하는 등 역할이 많아졌으나 강제성을 지닌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 대표는 “정인이 사건 이후로 재학대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즉각 분리제도를 펼치고 있지만 쉼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학대 아동 관리를 위한 쉼터와 장기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숙 센터장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촘촘하지 않는 전달체계가 문제”라며 “읍면동에서 그 역할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체계와 같은 중간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익 관장은 “아동학대 발생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강제성 등 현장에서의 권한 부재가 문제”라며 “아동학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비 확보와 아동학대 종사자 및 상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후관리와 별개로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아동학대 행위자 중 처벌법상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은주 팀장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의 성공은 지자체에서 공공화 사업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며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예산, 쉼터, 장기시설 등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경찰·검찰 등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배태현 사무관은 “정인이 사건 이후로 복지부에서 경찰청과 함께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즉각분리제도 등 현장에서 제도들이 잘 진행되는지 엄격히 관리하고, 올해 안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을 방문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징후를 발견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읍, 면, 동 단위로 찾아가는 복지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은 운영과 예산 규모, 구조 등 아동보호의 공공책임성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21일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시작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입신고 당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조치를 받아도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구조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특히 보증금 편취 사건 대부분이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은 이들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게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3월 15일 제정 이후 현재까지 법적 효력의 불평등을 악용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못하고 피해자를 양산해 온 것은 국회와 정부의 업무 태만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8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성, 투명성, 형평성, 책임성 등을 원칙으로 실질적인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사진=이수진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며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지만, 200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까지 오히려 증가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ㆍ제도로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2030년 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50% 감축으로 명시하여 2050 탄소중립의 실제적인 실현과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감축경로를 명확히 하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배출세 등 제도, 재정, 금융, 세제 조치 등 근거를 명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따르게 되는 산업, 노동, 지역경제 구조 등의 변화를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산업별로 정의로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점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과 혜택을 불평등 없이 공정하게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과 국민들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허종식 의원]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듬해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문병원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사까지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이에 따라 전국 1천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1개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신뢰성 훼손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집도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58조의1 1항과 제3조의5 제5항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 의원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국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건강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수술기록지에 집도의와 보조의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적시하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18일 MBC ‘뉴스외전’ 방송 토론 중에 “이준석 대표가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소수자의 사람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주는 법이고, 다수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이준석 대표가 이 법에 대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잘못된 법이다, 악법은 악법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때 내용을 다 설명해 주고 소수자라고 일컬은 사람들이 특혜를 받거나 특권 세력이 되고, 나머지 다수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 역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이나 자유가 박탈되는 법인 것을 안다면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여러 분야마다 소수자들의 불이익을 보호하는 법들이 다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권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역차별을 강요하면서, 다른 법에 없는 동성애까지 집어넣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소수자를 특권화하는 것, 나머지 다수를 역차별하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