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오는 11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들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안전망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과 분석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관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체계적인 정보공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금융안전망기관(금융위, 금감원, 예보, 한은, 기재부 등)간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 보고자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회식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학영 의원의 환영사와 최운열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좌장으로는 고동원 교수(성균관대)가 함께하며, 박창균 교수(중앙대)가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안전망기구간 정보공유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본 발표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안정체제 강화노력과 주요국의 금융안정기구간 정보공유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정보공유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7일(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과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축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힌 뒤,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1만 5천 40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74%에 달하는 1만 1천 400여 건이 계류 중에 있다”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저는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제시한 바 있고, 그 중에서도 ‘일 잘하는 실력국회’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장은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을 위한 입법을 남발하진 않았는지 자성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의원 발의건수는 제15대 1천 144건에서 제19대 1만 6천 729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가결률은 40.3%에서 14.4%로 현저히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장은 “우후죽순 생겨난 평가기관이 입법의 질보다 양에 매몰되게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입법의 질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건설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최우수법률상과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는 의원들은평소 입법 및 의정활동에 있어 발군의 실력을 보여 온 분들”이라면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우수 법안이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11월 27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와 지식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전문자료 공유 등 지식정보자원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협력 체제를 모색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주요 협력내용은 국회도서관 서지와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확대,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와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 공유, 관련 전문분야 학술행사 공동 개최, 직원 연수와 교육 등 인적교류 등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금융 분야 정책 기구인 금융위원회와의 협력을 넓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 모델을 창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두 기관의 보유 자원 공동 활용을 통해 국회 입법 활동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현재 2억 4천만 면 이상의 디지털 지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최고의 전문·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1,846개의 국내외 기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저작권 있는 자료의 이용에 따른 도서관보상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6일(월) 저녁 제10회 2018 서울 석세스 대상에 참석해 축하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분단된 국토, 부족한 자원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위상을 드높여 왔다”면서 “결국 사람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성숙한 시민, 창의적인 인재, 열정 가득한 리더가 그 힘의 원천”이라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수상자에게 축하를 전하면서 “‘선우후락(先憂後樂)’의 뜻을 깊이 새겨주길 청한다. 선우후락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겨라’라는 중국 송나라 재상 범중엄이 악양루기에 남긴 글귀다. 이는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이어 문 의장은 “한국사회는 수많은 문제 앞에 당면해 있다. 국회만 해도 민생경제 입법, 선거제도 개혁, 개헌 등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현재에 안주하려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민족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격변기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열정과 노력으로 경주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입법부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김도읍의원실] 지난 11월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인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및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1일, 첫 근무지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는데, 당시 그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다. 두 달여 후인 1994년 5월25일 배우자만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모아파트로 전입 신고하였고, 후보자는 1994년 5월 26일 후보자의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모 빌라로 전입했다. 이후 1994년9월26일 서울시 강남구 압주정동에 위치한 모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의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목적 외에 교육목적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되었다. 2013년 2월14일 김 후보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임명된다. 당시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당시 장녀와 장남의 나이는 각각 19세와 18세였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가족은 창원에 근무하는 동안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잠원동 주소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돼, 자녀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13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7대 고위공직자 배제원칙에 저촉되어 야당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해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김도읍 간사는 “김상환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8일(목)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다블라탈리 사이드(Davlatali SAID) 타지키스탄 경제 제1부총리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반도와 아시아지역 간의 상호 호혜적 관계발전에 대해 강조했다. 문 의장은 “우리 정부는 현재 신북방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타지키스탄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 의회는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의장은 향후 양국 의회간, 국민간 교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에 사이드 부총리는 “타지키스탄은 한국과 경제, 에너지, 농업, 관광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회간 협력과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사이드 부총리는 타지키스탄의 고용허가제 송출 지정 문제에 대한 한국 의회의 지지를 당부했으며, 문 의장의 타지키스탄 방문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예방에는 황영철 의원(한-타지키스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8일(목) 오전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하는 「제9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2010년도에 처음 국제세미나가 개최된 이래 참석 대표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 시대에 각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오늘날 국가간의 경계와 장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교류와 이해, 그리고 협력과 공조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되었다”면서 “특히 환경이나 기후, 에너지, 식량 문제 등은 온 인류가 협력하여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문 의장은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사회와 국민생활 패러다임변화에 대한 입법부의 대응방안’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고, 민주주의 확대에도 도움을 주었으나, 그에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문 의장은 “저는 취임일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한바 있다”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국민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입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세미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제9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는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사회와 국민생활 패러다임변화에 대한 입법부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21개국 의회조사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선이상 중진의원 초청 오찬 브리핑 9일오후 여의도 소재 중식당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여야 중진의원 오찬이 있었다. 문희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정세균 ․ 박병석 ․ 이석현 ․ 원혜영 ․ 정갑윤 ․ 원유철 ․ 심재철 ․ 천정배 의원·유인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고 이해찬,추미애,이종걸,김무성,정병국,서청원 의원등은 개인사정으로 불참 하였다. 여야 중진의원 초청 오찬은 국회의 품격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국회의 역할에 있어 중진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모색을 위한 토의를 위한 자리다. 문 의장 모두 발언 맹자에 자모인모(自侮人侮)라는 대목이 있다. 내가 먼저 나를 업신여기면 남도 나를 업신여긴다는 뜻이다. 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 남이 나를 무시 못 한다. 집안 내부에서 먼저 갈등이 일어나면 패가한다.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중진이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이다. 시대적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우리가 결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여야 중진의원들은 모임을 정례화 하기로 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등 중요 현안과 정치 발전을 위해 중진의원들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지원하기로 합의 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6일(월)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이 맞물려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대사님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랑가나탄 대사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잇따른 인도 방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랑가나탄 대사는 “인도는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내년에 인도 고위급 인사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한국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인도 국민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인도가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 참석해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대상'을 수상했다. 문 의장은 "학생들이 직접 선정해서 주는 상이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힌 뒤, "국회의원들이 격조 높은 언어 사용으로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앞서 문 의장은 ‘국회의원 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한 20대 국회의원 297명(99.3%)의 명단이 새겨진 동판을 전달받았다.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와 국회선플정치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시상식은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올해 8월부터 2개월 간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온 선플 국회의원 26명(대상4명)에게 직접 상패를 수여하는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