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수현 국회의장비서실장]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을 대신해 박수현 의장비서실장은 10월 23일 「2018년 산업단지 기업인의 날」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산업단지는 경제부흥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산업단지는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산업단지가 젊은 일꾼으로 북적이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 되어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실장은 “지난달 국회는 규제혁신법을 통과시켜 ‘규제샌드박스’와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면서 “신산업과 융복합산업이 활성화 되어 산업단지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소중한 말씀을 해 달라. 국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2018년 산업단지 기업인의 날」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산업단지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컨퍼런스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10월 2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촛불정신과 정치개혁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축사에서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31년이 지났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시대정신이 변화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강조하며, “현행 선거제도에서 표심을 왜곡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제20대 국회의 첫 번째 소임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이어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제20대 국회가 가장 많은 정치개혁을 이룬 국회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개헌과 선거법개정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개헌과 선거법개정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이헌승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대만 여객열차 탈선사고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우리나라 열차 역시 고장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주된 원인이 부품고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이헌승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발생된 열차고장 건수가 99건에서 1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열차 고장 원인 384건 중 부품요인으로 인한 고장이 212건으로 55.2%나 차지하였다. 이 중 KTX에서 발생한 부품원인 고장은 81건으로 전체 KTX 고장건수의 60%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코레일은 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9월 현재 KTX의 핵심부품 2종, 일반열차 5종 등 총 7종의 부품이 적정재고 갯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고속철도 핵심부품인 차축용 베어링은 930개를 보유해야 하나, 287개 밖에 보유하지 않아 재고율이 30.9%에 불과하고, 디젤기관차의 차량간 연결장치는 재고율이 17.6%밖에 되지 않는 상태이다. 고장빈발부품 역시 고속차량 부품 3종, 디젤기관차 7종, 전동차량 부품 2종 등 12종의 부품 재고가 적정재고보다 모자란 상황이며, 이 중 고속차량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재고율이 12.5%밖에 안되고, 디젤기관차의 냉각팬도 4.3%, 전기차단장치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9월 현재 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 등의 부품 약 1,590여개가 모자란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열차사고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부품 재고 확보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3년간 원인별 열차 고장발생 현황> 구분 부품요인 인적요인 제작결함 기타요인 계 2015 61 7 24 7 99 (61.6%) (7.1%) (24.2%) (7.1%) (100%) 2016 62 6 27 11 106 (58.5%) (5.7%) (25.5%) (10.4%) (100%) 2017 59 15 35 9 118 (50.0%) (12.7%) (29.7%) (7.6%) (100%) 18. 8월 30 5 17 9 61 (49.2%) (8.2%) (27.9%) (14.8%) (100%) 합계 212 33 103 36 384 (55.2%) (8.6%) (26.8%) (9.4%) (100%) <최근 3년간 KTX 원인별 고장발생 현황> 구분 부품요인 인적요인 제작결함 기타 총합계 2015 20 (58.8%) 2 (5.9%) 11 (32.4%) 1 (2.9%) 34 (100%) 2016 26 (72.2%) - (0.0%) 8 (22.2%) 2 (5.6%) 36 (100%) 2017 24 (51.1%) 4 (8.5%) 19 (40.4%) - (0.0%) 47 (100%) 18. 8 11 (61.1%) - (0.0%) 7 (38.9%) - (0.0%) 18 (100%)

[사진=이인영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이후에도 무급인턴 채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재외공관 인턴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15년 6월 외교부의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이후에도 2018년 5월까지 누적인원 371명, 총 12곳의 재외공관에서 무급인턴 채용사실을 확인했다. 채용인턴의 주요업무는 행정업무, 공관업무, 영사업무, 공공외교업무, 재경업무, 자료조사 등 정규 채용 직원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는 어려운 취업환경 속 외교업무 인턴경험이 스펙이 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명백한 열정페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 유·무급 포함 재외공관 인턴현황 자료를 요구 당시 외교부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이후 외교부의 전수조사 결과 2018.5월까지 다수의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사실 확인 하였다. - 명백한 외교부 방침 위반으로 해당 재외공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 필요. 재외공관 인턴채용 관련 외교부 방침 - 2007년 7월, 외교부 무급인턴 노동관계법령 위반 논란에 따라 채용 중지 - 2015년 6월 25일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시달 (단, 유학생의 자발적 근무 요청 등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교육프로그램 마련, 본부 승인 후 추진 가능) 2. 현황파악 안한 채 수수방관, 단기 계약근로자는 유급인턴으로 둔갑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은 감사원, 언론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무급인턴 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외교부 담당자는 이인영 의원실과 2018년 9월 경, 최초통화에서 유·무급을 막론하고 재외공관 인턴채용은 불가하다고 답변 하였다. 그러나 이인영 의원실 자체조사 과정에서 재외공관 인턴채용 사례등을 발견 후 외교부 통보 하였다. 이에대하여 외교부 담당자는 사업별 별도책정 예산으로 채용되는 유급 인턴은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번복 하였다. 외교부가 채용 가능하다고 안내한 유급인턴 채용 또한 ‘재외공관 기업지원 활동강화 사업’과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지원 사업’ 등의 유급 보조 인력으로 인턴이 아닌 단기 계약 근로자였다. 즉 인턴이라고 판단할만한 교육 및 실습과 무관한 근로계약 이었다. 무급인턴채용 재외공관 현황 (2015-2018년) 재외공관명 연 도 인 원 채용 목적 주뉴욕총영사관 2015 2 동포업무, 정무업무, 상무업무, 공공외교, 재경업무 지원 2016 6 2017 7 주독일대사관 2015.12. - 2016.6. 1 통일관련 자료조사 주말레이시아대사관 2015 3 공공외교, 영사민원업무 2016 2 주미국대사관 2015 28 자료조사업무 2016 107 2017 59 주세르비아대사관 2015.8. - 2016.2. 2 총무/문화업무 주인도대사관 2015 3 과별 순환근무 2016 6 주제네바대표부 2015 3 국제업무 보조 2015.12.21.-2016.01.11. 1 2016 6 주콜롬비아대사관 2016.1. - 2016.5. 1 사무행정 주오스트리아대사관 2015 4 공관업무지원 2016 1 주이탈리아대사관 2016 8 공공외교 및 행정업무 2017.7.31. - 2018.1.31. 1 주케냐대사관 2015.7-2016.1 1 (현지인) 현지 학생 업무 경험 혜택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2015 39 각 위원회 업무보조 2016 49 2017 26 2018.1-2018.5 5 계 371 외교부는 유급인턴 이라는 호칭이 단기 계약 근로자를 채용한 명칭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으나 상기와 같이 공고문은 유급인턴으로 채용했고 실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원이 외교부에서 유급인턴으로 채용됐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외공관 인턴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및 종합관리 대책 마련 시급하다 할 것이다. 3. 외교부는 지속적인 재외공관 모니터링으로 열정페이 강요하는 무급인턴 근절하고 종합적 관리 나서야 한다. 이인영 의원은 “재외공관 무급인턴은 심각한 취업난에 인턴 경험이 스펙이 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악용한 것으로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외교부는 반복적인 무급인턴채용 지적에도 기본적인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으며 인턴 채용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더 문제다.”고 지적하였다. - 이 의원은 “외교부 방침을 무시한 채 무급인턴을 채용한 재외공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 “앞으로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공관 인턴채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27일(목)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프로데 술베르그 주한노르웨이대사의 예방을 받았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노르웨이는 1인당 GDP도 세계 최고수준이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4개로 1위를 차지한 스포츠 강국이자, 헨릭 입센 이 태어난 문화강국이다”라며 “한국과 노르웨이가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술베르그 주한노르웨이대사는 “내년이면 양국 수교 60주년이다. 이를 계기로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란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노르웨이는 아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루마니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12일(현지시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삼성 하만 R&D 센터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IT 강국인 한국과 루마니아 기업 간 협력의 대표적 사례인 삼성 하만 R&D 센터를 방문해 기쁘다”면서 "자율주행·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봉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갑윤 의원, 설훈 의원, 김은중 주루마니아 대사,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 권순민 국회부대변인, 박재유 국제국장, 알렉산드루 모쪽 삼성 하만 R&D센터 총괄매니저, 박재상 삼성전자 차장 등이 함께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월 10일(수)부터 10월 29일(월)까지 20일간(겸임상임위원회 별도 실시)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금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총 75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은 70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전년보다 5개 기관이 증가한 49개 기관이다. 특히 금년에는 현장시찰을 24회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며, 작년 정무위 영상 국정감사에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영상 국정감사(10. 22)를 실시할 예정이다.국회사무처는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10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실장:권영진의사국장)을 국회 본청 704호실에 운영한다.또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9월 10일 「2017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18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하여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수첩은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이명수 국회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0월 5일 오후 2시 아산시 온양문화원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공동으로 ‘아산 문화예술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아산시청, 아산문화재단, 아산시 문화예술단체 등 지역 관계자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아산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입법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명수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인을 육성·지원하고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아산 문화예술인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산의 문화예술을 육성·지원하고, 아산시 지역축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중한 토론과 대안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아산시 문화예술가 지원, 문화예술 공간 확보 및 지역문화축제 활성화에 대하여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국회사무처]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지방의회 의원연수(2차)」를 실시한다. 지난 8월 초선의원 162명이 수료한 지방의회 의원연수(1차)에 이어, 이번 2차 연수에는 전국 41개 지방의회에서 160명의 지방의원이 신청했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여 23년간 지방의회 의원 8,357명과 지방의회 직원 12,398명 등 총 20,755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최고의 의회 전문 연수기관이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초선의원의 비중이 90% 정도로 초선의원의 연수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의정연수원의「지방의회 의원연수(2차)」과정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및 사례연구,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 전략과 방법 등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사례교육을 통하여 의원들이 직접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도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하여 사례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과정을 편성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화과정인「지방의회 예산안 및 결산심사」과정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 의장은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의 양자면담에서 한-러 의회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규약 서명을 체결하고, 2017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양국 의회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양국 의회는 규약서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러 협력의 확대 및 심화 지원 △국회와 하원 간 협력의 향후 발전 및 강화를 위한 호혜적 여건 조성 △국회와 하원 간 입법활동 영역 경험 공유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등 안건 관련한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틀 내에서 의회 간 활동 조율 △에너지, 디지털 경제, 교통, 산업, 과학·교육 협력, 첨단기술 공유, 관광 등 분야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례적 협의 진행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에 체결된 국제조약 이행 지원 등을 약속했다. 문 의장은 “양국 의장의 정례적인 교차방문과 경제협력 등 현안을 논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은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양국 의회의 역할을 보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문 의장은 오는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언급, “양국 교역 300억불, 인적교류 100만 목표 달성 등 양국 관계 격상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유라시아 번영을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과 교류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고위급 협력위원회가 양국 간에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한-러 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음 말해주고 있다”면서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한반도 문제의 핵심 관련국인 러시아의 지지와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한편 문 의장과 러시아 하원의장은 한.러 양국관계의 활발한 대화와 발전에 노력해 주고 있는 주러시아 우윤근 대한민국대사의 기여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눴으며, 특히 문 의장은 “우윤근 대사는 나의 오래된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라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큰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