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지난 2월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폭발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사고원인이 조속히 규명되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고 직후 폭발 및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비롯한 정밀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화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완전 무인화 및 자동화를 추진하여 인명 피해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공장은 사고 당일인 2.14일부터 사업장 전체가 현재까지 전면 가동 중지되어 군의 전력화 지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정부가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점검은 지속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점검상 편의를 위해 가동 중단을 지속하는 것은 자칫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중소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 최소한 부분 가동이라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지난 10일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입장하는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내부를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기간 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프로축구 경남FC 경기가 치러진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후보자 선거운동을 실시했다. 경남 창원 성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이뤄지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료 경기는 요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경기장 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경기장 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경기장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무료 경기는 선거유세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이번 지방선거에서 황교안 대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남도민과 애꿎은 구단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등을 관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의 내부는 입장권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의원이 최근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아이돌보미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아이돌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안심 아이돌봄법)을 오늘(11일)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폭행 사건을 통해 정부 아이돌봄 사업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 법률>에 따르면 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채용 시 단 5분 간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면접으로 아이돌보미가 채용되는 실정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가 전부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가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도 최대한의 조치가 고작 6개월의 자격정지에 불과하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처벌 기준과 채용기준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시 깜깜이 정보가 아닌 범죄경력, 인적사항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채용 시 적성·인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는 CCTV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었다. 아이돌보미 폭행 방지 법안을 발의한 신보라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보니 아이돌보미 선발, 교육 과정부터 중간모니터, 신고체계, 사후처리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고 지적하며 "끔찍한 사건 뒤에야 정부의 제도적 미비를 살피게 되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이돌봄 제도 개선과 안전한 육아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봄 지원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와 아이를 유기하거나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아이돌보미 결격사유가 되도록 함. 나.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도록 함. 다. 서비스기관장은 돌보미의 인적사항, 돌봄경력, 범죄이력, 돌봄평가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진=홍철호 의원][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이스타항공이 보잉사 ‘B737 맥스 8’의 국내 도입 전에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된 「AOA센서(받음각 센서)의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국토교통부의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이스타항공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AOA(angle of attack) 센서에 대한 감항성(안전성)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타항공의‘B737 맥스 8’ 항공기 두 대는 각각 지난해 12월 19일, 29일 국토부에 의하여 정식 등록됐다. 지난 4일 보잉사는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과 AOA센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항공기 날개와 기류 각도를 알려주는 AOA센서가 고장 나, 실속 상황이 아닌데도 MCAS가 오작동 돼 강제로 기수(비행기의 앞부분)를 낮춰 추락했다는 것이다. 홍철호 의원이 공개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문건을 보면, 국토부는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잘못된 AOA센서로 인해 반복적인 기수 하강 현상이 발생하여 비행기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의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락사고의 원인인 AOA센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항성 개선을 지시하고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받지 않았다”며 “의회 차원에서 국토부와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 대책 수립을 철저히 했는지 명확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월 9일(화) 오전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 “비록,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라는 말 그대로 과정이다. 북미간 적대관계 70년, 남북 분단 70년이라는 켜켜이 쌓인 세월과 현실이 그 안에 들어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장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것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 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감상적이지 않으며, 북한의 핵포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꾸준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외교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우리는 북미가 계속 협상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과 무력충돌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옵션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한국민과 주한 미군과의 상생 발전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증거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이 잠시 주춤해보이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물줄기가 힘차게 다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월 9일(화) 오전 국회 본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따른 법안소위 활성화 및 실질적 운용 강화를 특별히 당부했다. 문 의장은 먼저 “우선 제가 7월 13일 임기가 시작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 협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3대 목표를 가지고 의장에 취임했다”며 “격조 높고 품격 있는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겠다는 꿈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출발했는데, 협치의 성적은 현재 F 밖에 못 받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ALL OR NOTHING)’는 우리 정치문화의 이분법적 사고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맑혔다. 특히 문 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수석전문위원들에게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그동안 숱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면서 “실력국회는 여러분과 관계가 깊다.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만 건 이상 되는 밀린 법안들의 처리율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전자청원법 도입과 관련 “전자청원법을 개정하면 국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청원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확대해서 운영하길 바란다”며 “12월 시행 전까지 예행연습처럼 시작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회 홍보기능 강화를 당부하며 “국회법이 말로만 제도화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은 새로운 출발인 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위원장 이하 위원들을 독려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실제 국회가 뭐하는 곳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언론에도 적극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월 8일(월) 5당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에서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문 의장은 청와대가 후보자 발탁 초기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역량 검증에 주력하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는 공직 임명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내대표들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 60개가 계류돼 있다.이날 개회한 4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수석원내대표 간에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편 원내대표들은 이날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의원 1인당 20만원씩을 갹출하기로 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대로 피해지역에 전달하기로 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8일(월) 오전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5당 원내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공문에 서명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리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 국회가 일하는 실력국회의 면모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법률 하나 가지고 확 바뀌리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법안 통과에 협조해준 원내대표들이 힘을 합쳐 소위 심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이 되는 4월 10일에 대해 “그날 대한민국 헌법의 모태가 되는 임시헌장이 제정됐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확정됐으며, 민주공화제도 채택됐다”면서 임시의정원 개원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임시의정원 활동을 주도한 홍진 선생 흉상 제막식, 임시헌장 채택장면 재현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소개했다. 한편 정부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 등은 9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16일(화) 공포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에 따른 법안소위의 복수화·정례화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7월 17일부터,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백승주 의원실][ㅅ사ㅅ [정치닷컴=이서원] 백승주 의원은 10일, 2020년 국비 예산 확보 건의사업에 대한 구미시청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구미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구미 전자산업박물관 건립, ▲대구 민군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배후 및 관문도시 준비, ▲구미역 KTX 이용객 편의를 위한 ‘김천역~구미역’경부선 구간 선로 현대화, ▲지산 샛강 천혜 자연환경 관광 자원화, ▲금오산 케이블카 추진” 등을 2020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백 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첨단전자사업의 발상지인 구미에 우리 근로자들의 혼과 열정이 재현될 수 있는 구미 전자산업박물관(가칭)이 건립된다면 국․내외적인 명소로 발전할 것이며, 구미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오산 케이블카의 경우 관광객들의 편리성 차원이 아닌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쉽게 정상까지 올라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복지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실은 “구미시청 및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2020년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사이버피싱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피싱 피해자는 2016년 17040명에서 2018년 34595명으로 2배 증가했으며,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피해자 및 피해금액 현황] 구분 피해자수(명) 1인당 피해금액(만원) 피해금액(억원) 2016 기관사칭형 3,384 1607만원 541억원 대출사기형 13,656 676만원 927억원 2017 기관사칭형 5,685 1708만원 967억원 대출사기형 18,574 808만원 1503억원 2018 기관사칭형 6,684 2298만원 1430억원 대출사기형 27,911 935만원 2610억원 또 1인당 피해금액도 2016년 기관사칭형 1,607만원, 대출사기형 676만원에서 2017년 기관사칭형 1,708만원, 대출사기형 808만원 그리고 2018년에는 기관사칭형 2,298만원, 대출사기형 935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기관 사칭형 사이버피싱은 2016년에는 3,384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6,684건으로 약 1.97배 증가하였고, 대출사기형도 2016년에는 13,656건에서 2018년 27,911건으로 2.0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사이버 피싱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사칭형에는 여성피해자가 12,487명으로 남성 피해자 3266명보다 피해자가 많은 반면 대출사기형에는 남자 피해자가 34,628명으로 여성 피해자 25,513명보다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3년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구분 (단위 명) 합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6 기관 사칭형 3,384 810 2,574 1,534 591 261 290 387 321 대출 사기형 13,656 7,850 5,806 1,675 3,144 4,281 3,544 874 138 소계 17,040 8660 8380 3209 3,735 4542 3834 1261 459 2017 기관 사칭형 5,685 808 4,877 3,524 825 327 397 329 283 대출 사기형 18,574 10,583 7,991 1,749 4,062 6,146 5,015 1,478 124 소계 24,259 11,319 12,878 5,273 4,885 6,473 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