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할 때도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여 감청설비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4일 국가기관이 감청설비 도입 시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 시에도 과기부와 국회에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 제외)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감청설비 폐기에 따른 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설비가 발달하면서 국가기관이 도입한 감청설비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감청설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보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폐기했을 때도 악용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과기부 장관과 국회정보위원회에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신고․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열악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는 전국에 25만 여대가 보급되어 여객수송 담당과 국민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된 경기침체, 여타 교통수단 확충 및 수요 감소로 인한 택시경영난과 함께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5%는 택시감차보상금으로, 4%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택시업계 감차수요가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감차보상재원마련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택시 25만대 중 약 5만대가 과잉 공급되어 정부는 2014년부터 택시감차를 시행했으나 현재 감차수요가 적어 추후 감차 보상 사업에 대한 종료를 검토 중이다.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원활한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현행 부가세 4% 경감세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복지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사업종료가 예상되는 감차사업 재원인 부가세 5% 경감세액을 택시복지사업 예산으로 통합하여 부가세 9% 경감세액을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기금 재원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사업,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월 소득 200만원 수준인 택시근로자들의 생계유지와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훈 의원은“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 했을 때도 택시운전종사자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심각한 상황”이라며“이번 개정안으로 열악한 임금구조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민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4월 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이 201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2018년 2,986,676명에서 2028년 8,109,245명, 2038년 13,481,27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은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빠른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강훈식,김병기, 노웅래, 백재현, 소병훈, 신창현, 원혜영, 유동수, 윤준호, 이용득, 인재근, 조승래,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행정안전부 차원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오늘(3일) 개최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 대학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진척이 없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구미 폴리텍 대학을 방문한 사례를 토대로 “폴리텍 대학에 통큰 투자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국 폴리텍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간 협의를 주문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책권고 사안인 차등의결권 제도(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4차산업특위의 권고에도 부처간 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4차산업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큰 원칙을 강조하고, 한진그룹 경영권 상실과 관련하여 최근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을 통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 증대가 4차 산업 시대에 부적절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3일(수) 오전 헌정기념관 중앙홀에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특별전 개막식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첫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임시헌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된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임시의정원의 첫 회의는 ‘제국의 백성’을 ‘공화국의 주인’으로 바꾼 우리 의회정치 역사의 초석을 다진 역사적 사건이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특히, 임시의정원은 산재된 임시정부를 통합했고, 좌와 우의 통합의회를 구성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통합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은 것”이라면서 “이는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주의 구현과 협치, 이를 통한 국민통합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의 전시전이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위상을 알리고, 임시의정원을 계승한우리 국회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 특별전은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관련된 사료를 전시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가치를널리 알리기 위한 전시로, 역사적 흐름을 기초로 상해와 중경, 서울 등 공간에 따라 구성되었다. 특히 역사적 사실과 관련 사료를 바탕으로 임시의정원의 인물과 사건을 연계한 흥미로운 전시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개막식에 임시의정원 의원의 유족들이 참석하여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의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4월 2일 국회 소속 공무직근로자(민간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2017년 1월 용역업체 소속이던 청소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이래, 지속적으로 용역업체 소속 민간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총 420명의 공무직근로자(민간근로자)가 국회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오늘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고령친화직종(청소, 주차관리)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돌봄휴가’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공무직근로자의 작업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무실 개선 및 노후 집기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국회사무처는 금번 단체협약 체결이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공무직근로자의 처우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대한애국당] [정치닷컴=이서원]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1년 사이 127조 원이 증가해서 사상 최대인 1682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8.2% 늘은 수치이다. 국가부채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 즉 연금충당부채는 2018년 기준으로 940조 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됐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 연평균 93조 원씩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의 심각성은 문재인 정권 들어 대규모로 뽑기 시작한 공무원 신규 연금 부담은 아직 국가 부채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연금충당부채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권 공약대로 공무원을 17만 명 이상 늘려 버린 상황이 되면, 국가 부채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다. 시대와 현실을 모두 역행하는 무조건식의 공무원 증원이란 포퓰리즘 정책을 펼침으로써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공무원을 무작정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국민과 청년세대를 속이고, 그 뒷감당은 결국 인구 고령화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이, 미래 세대가 평생 내내 해야 하는 셈이다. [사진=공무원여금공단 갶쳐화면] 공공 일자리 포퓰리즘으로 늘어난 공무원 수 증대로 청년들은 41만 명의 공시족이 되어 공무원이 되겠다고 몰려들지만, 선발 인원은 2%도 되지 못하고 결국 청년들의 미래만 좀먹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 산업화, 정보화, 선진화가 가능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국가 개입, 시장경제 파괴적 포퓰리즘 정책, 민노총에 좌지우지 되는 경제정책 현실에 대해 대한애국당은 심각하게 우려하며 투쟁해왔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곳에 소유권과 재산권은 부정되고, 이는 곧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구출을 위해 대한애국당은 승리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사진=김종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흑석동 상가구입을 위해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서류의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의혹에 대하여 KB국민은행이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본건 대출 실행 시 실제 연간 임대소득 환산 금액을 약 6,507만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는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4개에서 들어오는 연간 임대수익을 3,408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공실 6개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3,099만원을 합산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렇게 임대소득을 6,507만원으로 보고 연간이자비용을 4,370만원으로 보아, 현행 RTI, 즉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임대소득환산금액/연간이자비용)을 1.48(=6,507만원/4,370만원)에 맞췄다. 국민은행 제출자료(발췌) ○ 소재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소매형 소호대출(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 ○ 대출금액 : 10억원(18.8월) ○ 유효담보가격 : 10억원 ○ 동 사업장 연간 임대 소득 환산금액은 65,075천원 수준 = ①임대차 계약서 징구(실제 임대 상가 4개) : 34,079천원 + ②임대차 계약서 미징구(공실 6개) : 30,996천원 ☞ 본건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65,075천원(임대소득환산금액)/43,700(연간이자비용) = 1.48 * 원칙적으로 RTI가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취급(권고) : RTI 강제적용시기(‘18.10월) 前 RTI 미충족 건은 부동산 임대업 신규공급액의 일정 비율(ex.10%) 이내에서 심사 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은행이 사전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 문제는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4개의 상가만 입주가 가능하고, 공실로 처리한 6개의 상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김종석 의원실에서 해당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1층에는 3개의 상가뿐이고, 2층에는 1개의 상가만 존재 하였다. 실제로 해당 상가의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본 건물의 상가는 10개가 아니라 기존 점포 4곳이 전부이며 건물 전체에서 이 상가 4개와 주택 부분을 빼면 지하층(10평)과 옥탑층(4평)만 남아, 상가 6개를 추가로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여기서 임대 소득 3099만원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현황이다.

[사진=김종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민주당의 기자회견에 대한 자유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하여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의 단초는 민주당에 있음을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내용 금일(2일)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근 손혜원 의원 부친 서훈 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보훈처의 자료 제출거부와 민주당의 진실 규명 방해로 인해 초래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파행을 자유한국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무위원회 운영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수준의 억지임을 알 것이다. 파행의 단초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손혜원 의원 감싸기에서 비롯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손혜원 의원 부친의 남로당 활동이 기록된 ‘사실조회회보서’등을 제출해 줄 것을 재적위원 3분의1 요구서로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여당은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요구서를 보훈처에 발송하는 것조차 막았다. 타 상임위의 경우 당연히 국감 기간 이외에도 3분의 1 자료요구서가 발송된 전례들이 있으며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여전히 민주당과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손혜원 의원을 비호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보훈처의 자료 미제출 문제로, 한국당이 부당하게 공정위 업무보고와 소위까지 보이콧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민주당 자체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한국당이 자료를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것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나, 한국당은 애초부터 회의록 뿐 아니라 손용우씨의 남로당 행적이 기록된 사실조회회보서 제출을 일관되게 요청해왔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합의는 잠정적으로 제시했던 중재안에 불과한 것이었다. 더욱이 엄연히 여야간에 합의된 4.4일 보훈처의 추가 업무보고를 이처럼 일방적으로 파기한 민주당이 과연 합의 파기를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의록 미공개를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사례이며, 국회의 자료요구는 해당 판례와 무관한 것임에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자료 미제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는 억지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분명 ‘살아있는 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나 김원봉과 같이 북한 정권에 적극 가담한 인사에게 서훈을 주려는 현 정부의 행태는 한 마디로 ‘좌파역사공정’이라 규정할 만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순국선열들을 모독하는 역사왜곡이며, 국가정체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처리하려는 것으로서, 순국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을 금치 못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즉각 손혜원 의원에 대한 비호와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정무위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민주당과 국가보훈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2일 오후, 그동안 제기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의혹들과 관련해 구로구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배 의원은 이성 구청장을 만나, 박 후보자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과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09.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총 39차례 부과받았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이유로 16차례나 감면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축제 참석 등의 핑계를 댔지만, 확인 결과 해당 날짜에 축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정당한 감면을 받았는지 확인하고자 구로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구청측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의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미제출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실제 거주지가 연희동임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지와 관련해 언론 및 인청 등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속히 사실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구로구 자택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배 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장석춘·정유섭 국회의원, 강요식 구로을 당협위원장, 서호연·최숙자·박종여·정대근·이명숙 구로구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