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 국회는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을 맞아 오는 4월 6일(토), 7일(일) 양일간 국회 잔디마당에서 2019년 국회개방행사「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국회 100년의 봄’」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4월 6일(토) 오후 5시 축하공연 ‘임시의정원의 봄을 잇다’에는 가수 폴킴과 울랄라세션이 출연하며, 4월 7일(일) 오후 2시 특별 토크쇼 ‘임시의정원 100년, 내일을 열다’는 역사강사 최태성과 함께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회 잔디마당에서는 ‘임시의정원 백주년 떡 나눔’, ‘도전! 임시의정원 골든벨’, ‘임시의정원 스탬프 투어’, ‘임시의정원 멤버 되어보기 포토존’, ‘1919년 의복 체험’, ‘1919 거리 포토존’, ‘독립운동 VR체험’, ‘3·1독립선언서 캘리그라피’ 등 당시 시대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아울러 청년 아티스트가 무대 및 버스킹 공연을 통하여 재능을 발휘할 수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행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떡·커피·솜사탕 등 주전부리를 무료로 제공하며, 국회 경내를 순환하는 국회참관셔틀버스(희망e카,사랑e카)를 운행하는 등 국회가 국민과소통하는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벚꽃을 보러 여의도에 방문한다면, 국회에 들러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축하하고 활짝 핀 봄꽃과 함께 인생사진을 남기는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월 1일(월) 총 2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성호의원안, 김경진의원안, 정부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만든 것이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형집행 관련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수준의 교정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용자 처우 개선 및 교정행정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절한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를 심사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등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이유로 재판·수사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체류 관련 허가 심사시 외국인의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학대 피해 이주아동에 대한 안정적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는 한편, 재외공간 문서업무 및 공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소위는 자본시장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 운영계획을 세워 특별사법경찰 추천 및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회의 결과 금융위원회가 시일을 앞당겨 오는 4월 말 다시 보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이와 함께 법안소위는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각종 비송사건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법무사법 개정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했다. 법안소위는 다른 자격사의 업무 등을 고려한 적정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무부, 법원 및 수석전문위원실이 3자 협의해 검토한 결과를 추후 보고받은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법안소위에서는 촉법소년의연령을 현행(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보다 하향하는 내용 등의 「소년법 개정안」을 일괄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일정을 잡아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일(월)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부터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공식순방 기간 동안의 모습이 담긴 사진첩을 전달받았다. 이에 문 의장 또한 “우리도 호센 대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아봤다”면서 사진첩을 선물로 전달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구입비용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자전거 시장․산업 주요 통계 비교(2016) 》 구 분 인 구 (만 명) 자전거보유 (만 대) 자전거보급률 자전거교통 수단분담률 대한민국 5,147 1,127 21.9% 2.16 벨기에 1,149 520 48.0% 13.00 일 본 12,695 7,283 57.3% 17.00 네델란드 1,708 1,650 99.1% 36.00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자전거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 분담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인데 비해 벨기에는 48.0%, 일본은 57.3%, 네덜란드는 99.1%에 달한다. 교통수단분담률은 우리나라가 2.16%인데 비해 벨기에 13%, 일본 17%, 네덜란드 36% 수준이다. 참고로 경유차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42.4%인데 반해 일본은 8.3%로 우리나라의 5분의1 수준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철민, 설훈, 김병기, 서삼석, 박찬대, 서영교, 윤후덕, 변재일, 이용득,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진=김병욱 의원][ㅅ사ㅅ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일(수) 오전 10시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도시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경기도, 성남시, LH토지주택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재난 미세먼지 해결, 성남을 위한 제언’으로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전 한국기후변화학회장, 전 한국대기환경학회장)가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도시 생활공간 내 미세먼지 특성과 지속가능한 저감방안에 관해 호서대 이건원 교수와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활용한 도시 취약지역의 먼지저감 방안에 관해 LH토지주택연구원의 경대승 박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으로는 경기도 김건 환경국장, 성남시 고혜경 보건환경국장, 미세먼지대책을 촉구합니다 분당지역 김민경 대표, 전북대 변무섭 교수, LH토지주택연구원 이은엽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기조연설을 맡은 전의찬교수는 기후변화·자연에너지·미세먼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칭 ‘녹색성남위원회’를 제안하고, 녹색교통도시·그린도시의 비전을 제기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호서대 이건원 교수는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실제 미세먼지 측정을 통해 저감장치가 효과를 미치는지에 관해 발표하며, 경대승 박사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 사례를 발표하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사례를 소개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의원은 “중국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동시에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어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성남시와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대책을 만들어 분당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욱은 의원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으며, 20대 국회 전반기 교문위 위원 및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 현황을 공개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을 어린이집도 인정하게 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일(월)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혹은 후견인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예외 없이 친권상실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민법」 개정안에는 현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그 형을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친권자인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대부분 경제적·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범행이 은폐되기 쉽고,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및 후유증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성폭력상담 신청 건수 중 친족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는 전체 상담건수 중 11.4%를 차지했다. 그런데 가해자의 친권이 박탈(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면 유죄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한 107건 가운데 친족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 청구는 4건에 불과하다. 현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수사검사가 친권상실 또는 제한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친권은 천륜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해서 친권박탈에 소극적이지만 친족성폭력의 친권자는 범죄자일 뿐”이라며 “친족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아동·청소년의 피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같이 살아야하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혜숙, 박홍근, 유승희, 이종걸, 김종대, 윤호중, 홍의락, 우원식, 신동근, 임종성, 권미혁, 박재호, 김현권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사진=jtbc 캪쳐]

[사진=정유섭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 동영상을 봤다고 증언한 박지원 의원과 이용주 의원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경찰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2013년 당시 경찰이 수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박지원 의원과 서울고검 부장검사였던 이용주 의원에게 해당 동영상을 제공한 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되므로 해당 경찰들을 즉각 공개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2013년 3월초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김학의 동영상CD와 사진, 녹음 파일을 제공 받았다고 증언했고, 이용주 의원은 2013년 2월말과 3월초 사이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봤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이 봤다고 증언한 김학의 전 차관과 성접대 여성 간의 성관계 동영상은 2013년 경찰이 수사 중이던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물로 당시 이 영상을 제공한 경찰들은 수사기밀을 누출한 것이다. 현행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정 의원은 이와 별도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의원의 김학의 동영상 및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된 발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박영선 후보자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김학의 동영상CD 존재를 알렸다는 근거로 제시한 국회 회의록을 보면 오히려 사전에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17일 국회 회의록에는 박영선 의원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그동안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돼 있다. 만약 박영선 후보자가 해당 동영상을 직접 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언급했다면 “정황증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마 ~알 것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진=김학의 전 차관] 이 밖에도 2013년 성접대 사건 보도 이후 처음으로 열린 4월 임시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각각 위원장과 위원이었던 박영선 후보자와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에 나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차관 관련 발언은 일절 하지 않은 점도 의아하다는 것이다. 2013년 3월말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이 오리무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던 상황이었는데도 영상을 직접 보고 김학의 차관임을 확신했다는 두 의원은 어찌된 일인지 침묵했다. 해당 동영상에 대한 발언은 2013년 7월에서야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회의에서 김학의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덕적,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은 동영상이라 양심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유섭 의원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치졸한 정치적 공세가 오히려 본인들의 발등을 찍는 형국”이라며 “경찰로부터 수사 중이던 성접대 동영상을 제공받은 게 진실이라면 누군지 즉각 밝혀야 할 것”고 주장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용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지역사무실에서 간호사협회 소속 지역구 간호사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책 등을 설명 받고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간호사들은 업무와 자격을 명시한 독립적인 법률이 없고, 이는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학교보건법 등 여러 법에 산재돼있다고 밝히면서,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단독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날 이용호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와 열악한 처우 때문에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 정비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또 이 의원은 “힘든 여건에서도 가장 일선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책임지는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마음 놓고 간호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유성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3월 29일 교육부는 전북대와 제주대에 각각 정원 30명의 약학대학 신설을 발표했다. 전북대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약학대학 신설이 확정되었다.이로써 이들 대학은 내년도인 2020학년부터 약대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20대 국회 상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재임시 전북대 약대 신설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과 논리적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사장된 ‘계약학과’ 제도의 개선사항 중 일환으로 연구중심 약사 양성을 위한 약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부 평가과정에서도‘첨단방사선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등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북대의 약사 양성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정읍 산·학·연 협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부 정규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약학대학원 과정 개설 등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우수인력 유인 방안을 모색하고, 인천 송도·대구·오송에 이어 정읍을 중심으로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기획,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방사선, 생명공학 원천기술을 개발해온 것에 이어, 이번에 응용과학인 약학대학 과정까지 개설되게 되면, 정읍은 명실상부한 서남권 연구중심 도시의 메카로 거듭나게 된다”고 평가하고, “국책 연구기관과 약학대학 및 대학원이 소재하게 되면 우수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이는 기업유치에도 아주 중요한 인프라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기업유치에 의한 일자리 창출 등 산업화 연계에 한껏 기대감를 표명했다. 아울러 “약학대학 뿐 아니라 기초과학 학과도 교육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진 정읍에서 공부하면 취업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역설하며, ‘정읍 산·학·연 협력지원센터의 시설 확충 및 추가 학과 개설’을 전북대에 주문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올해부터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접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운영주체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여가부로 이관되며, 신고 채널도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로 변경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27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24건, 월 평균 8건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신고 건수는 2건으로 월 평균 0.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신고된 성희롱이 124건으로 월 평균 13건, 성폭력은 226건으로 월 평균 25건인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특히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 실적에서도 차이가 극명했다. 올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상담은 16건(월 평균 약 5.3건), 의료 0건, 법률 4건(1.3건)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3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실적은 상담 417건(월 평균 41.7건), 의료 18건(월 평균 1.8건), 법률 189건(월 평균 18.9건)이었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신고건수] (2018년, 2019년 비교표) 2018년 (3.8.～11.30.) 2019년 (1.1.～3.27) 구 분 소계 성희롱 성폭력* 2차피해** 소계 성희롱 성폭력* 2차피해** 계 360 124 226 10 30 24 2 4 공공 234 71 154 9 18 12 2 4 민간 126 53 72 1 12 12 - - 앞서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해당기관에 사실조사, 공간 분리 등 신속한 조치 요청을 하고, 조직문화 컨설팅 등 피해자가 필요한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최근 미투 움직임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감소하며 신고가 줄었다면 다행이지만 신고접수 채널이 여가부 홈페이지로 변경되며 나타난 현상이라면 큰 문제”라며 “여가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우편 등 신고 접수창구를 다변화하고,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