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683건 ]
국회 복지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법안소위 의결
국회 복지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 법안소위 의결
[사진=기동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월) 의료인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폭행 등으로 의료인을 상해나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응급의료법(상해 10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응급실에서의 폭행과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의료법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응급의료법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갈려 보류됐다.가해자-피해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고,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날 법안소위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타해행위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가운데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한 사람에 한해서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및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외래치료명령제도를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명칭 변경해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대여한 사람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대여를 알선한 사람, 자격을 대여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의장 , 가브리엘라 미체띠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면담
국회의장 , 가브리엘라 미체띠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 면담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5일(월)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가브리엘라 미체띠 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국의 교역 규모는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작년 5월 협상이 공식 개시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이 체결된다면 양국의 교역 잠재력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지금까지 아르헨티나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지지를 보내준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미체띠 부통령 겸 상원의장은 "한반도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며 “정의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체띠 부통령 겸 상원의장은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중남미의 제3위 경제대국이자 구리,리튬 등 풍부한 광물과 에너지를 보유한 자원대국”이라며 "양국이 같은 비전을 갖고 양적·질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재경 의원(한-아 의원친선협회장), 한공식 입법차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의장, 국회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식 참석
국회의장, 국회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식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5일(월)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2년 동안 국회 입법조사처는 훌륭하게 책무를 수행해 왔다. 국회의 입법과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뤄냈다”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장기, 단기 분석과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사회담론을 형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입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다고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또한 “저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목표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강조했다”라면서 “이를 위해 입법부 본연의 임무인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영향력 있는 지원기관이자 조력자로서 입법조사처의 어깨도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하는 마음과 무거운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2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온 입법조사처 모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이날 기념식에서 문 의장은 입법조사처의 지원을 받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조정식 의원, 김중로 의원, 황주홍의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국가 책임 촉구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국가 책임 촉구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와 함께 25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 국회, 사법부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개최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부터 대통령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이란 문건을 찾아내 성병관리 등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을 미군 위안부로 관리했다는 증거를 제시, 미군 위안부 문제를 헌정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에 다뤘다”면서 “과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지촌 여성을 미군 위안부로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더 이상 국가가 이 여성들을 역사의 그늘 속에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미군 위안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생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모 할머니가 증언자로 나섰다. 김 할머니는 “19세 때부터 미군기지가 있는 클럽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평택시 공무원들이 클럽을 방문해 기지촌 여성들에게 외화를 벌어들여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로 치켜세웠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미군에게 서비스를 잘 하라고 독려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성병검사를 했고, 3개월에 한번씩 혈액검사를 하면서 미군을 위해 일했다. 어떤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에게 나이들면 9평짜리 집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달에 40-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간다. 집세 내고 나면 20만원이 남는데 겨우 끼니를 떼우며 살아간다. 우리를 애국자로 치켜세웠는데, 지금 우리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특별법과 조례가 빨리 통과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울먹였다. 경기도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대법원은 계류 중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속히 판결할 것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경기지역 인권사회단체와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 공동발의자 18명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김수민, 송옥주 위원이 함께 연명했다.
국방부, 병역특례제도 존폐 포함 제도개선안 7월까지 마련할 것
국방부, 병역특례제도 존폐 포함 제도개선안 7월까지 마련할 것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늘 병특소위에서 병무청은 병특소위가 구성되고 예술체육요원 104명의 편입을 전수조사 한 결과 2인의 편입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편입을 취소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작년 12월 편입이 취소된 안ㅇㅇ 요원은 공동 2위 중 차점자여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편입된 것이 뒤늦게 밝혀진 케이스다. 이에 따라 안ㅇㅇ 요원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 병무청은 대상이 아닌 특별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전ㅇㅇ 요원에 대해서도 곧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등 관련절차를 밟은 뒤 병무청 직권으로 편입을 취소시킬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전ㅇㅇ 요원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이 안 돼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어 문체부는 병특소위 보고에서 봉사활동 부정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 84명 중 47명의 봉사시간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봉사활동 허위신고가 명백한 8명은 형사고발, 10명은 경고, 23명에 대해선 봉사활동 시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들 요원들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오는 4월까지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병무청과 문체부는 병특소위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소홀이 상당수 파악됐다며 해당 기관과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들의 ‘허위’ 봉사활동 실적을 ‘사실’로 인정한 것 등 총 7건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경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문체부도 예술체육요원 봉사실적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가 진행됐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담당부서 등 4곳에 대한 기관주의와 통보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병역특례제도 미비사항 보완과 함께 병무청, 문체부와 TF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병특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병역의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예술체육요원들의 편입과 봉사활동 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병무청과 문체부, 관련 협회의 무사안일과 방조가 재능있는 예술체육요원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병특소위에 대한 국민의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소위를 통해 밝혀진 문제들은 향후 국방위 차원에서 입법 등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활동소회를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안 짓는 사업체 ‘이행강제금’ 50% 가산해 징수키로
직장어린이집 안 짓는 사업체 ‘이행강제금’ 50% 가산해 징수키로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오늘 25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설치 기준을 이원화한 것은 출산과 양육의 의무가 여성에 있다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인 남성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회당 1억 원 이내, 연간 최대 2억 원에 불과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면피하는 사업장이 일부 존재한다. -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7월말까지 전국 18개 사업장에 총 23억 4,8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2018년 한 해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10개 사업장 중 6곳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조건 중 하나인 근로자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직장어린이집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으로 일원화하여 의무 설치 사업장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고, 이행강제금 역시 최초 부과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동시에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 이행강제금의 50%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재의 노동환경과 함께 출산·양육의 의무를 여전히 여성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림청의‘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사업-국민적 기대 큰 미세먼지 대책인 만큼 첫해 꼼꼼히 관리해야-
산림청의‘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사업-국민적 기대 큰 미세먼지 대책인 만큼 첫해 꼼꼼히 관리해야-
[사진=박완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산림청의‘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시행주체인 지자체 간의 정부공유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도시숲 사업을 올해 401억 원을 편성하여 신규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할 당시 세부 투자계획 10대 과제에도 포함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바람길 숲과 60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 특히 ‘바람길숲’은 일반 숲과 달리 대기 순환을 유도해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숲이다. 1개소 당 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5 비율로 투입되며 올해 사업대상지는 서울, 부산, 대구, 이천, 대전, 평택, 천안, 전주, 나주, 구미, 양산 등 총 11개소다. 사업은 첫해연도 1년간 10억을 투자해 실시설계를 실시하며 이후 2년 동안 숲을 조성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올해 ‘바람길숲’ 사업대상지 11개소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담당자가 바람길숲 사업 설계에 대해 “막막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시의 담당 주무관은 “산림청에서 설계방향이나 지침을 제시해주면 맞춰서 할 텐데 지금은 지자체마다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전했고, B시의 담당 공무원은 “사업 구상은 지난해 사업 신청을 할 때 대략적으로 해놨지만 사실 막막하다” 면서 “2019년 1년 동안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C시 담당자는 “금액이 크다보니 절차가 많다”면서 “산림청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줘야 될 것 같다”고 밝혔고, D시의 담당 공무원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만큼 실시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지침>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바람길숲 등의 조성과 관련된 지침 자료를 공유했다. 하지만 지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반에 달하는 내용이 미세먼지 저감에 우수한 ‘수종’ 등에 대한 설명일 뿐 설계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향후 바람길숲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선 첫해연도인 올해 시행되는 실시설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야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은 향후 지자체 지원 방안 등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 “3.1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 기리는 일, 우리의 엄중한 책무”
문 의장, “3.1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 기리는 일, 우리의 엄중한 책무”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영화 ‘1919 유관순-그녀들의 조국’ 시사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먼저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 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라는 유관순 열사의 유언을 언급하며 "그 비장하고 숭고했던 조국애에 가슴이 뜨겁고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유관순 열사는 3.1 독립운동의 상징”이라면서 "지난 2월 14일 미국 방문 중에는 뉴욕 동포사회에서 제정한 유관순 상 선포문을 전달받았다”며 남다른 소감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지난해 뉴욕타임스에서는 ‘16살 소녀가 옥중에서 보여준 저항정신이 일제에 대한 저항의 기폭제가 됐다’고 유관순 열사를 소개한 바 있다”며 "한 세기가 흘렀음에도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3.1 운동은 침략국의 폭압에 비폭력 평화정신으로 저항하며 민족의 항일독립정신을 전 세계에 알렸다. 민주와 자유,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목숨 바쳐 지켜내려 했다”면서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인 위대한역사이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고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3.1 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일은 우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무”라면서 "오늘 시사회를 통해 역사의 무게를 느끼고,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 “대한민국, 오늘이 있기까지 해외동포 여러분의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
문 의장, “대한민국, 오늘이 있기까지 해외동포 여러분의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5일(화) 오후 KBS 본관에서 열린 「제20회 KBS 해외동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시상을 했다. 문 의장은 먼저 "수상자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큰 귀감이 되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올해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더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우리 해외동포는 일제강점기 중국과 연해주, 미주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고 밝힌 뒤, "독립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응원하고 지원하였으며,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오늘이 있기까지 해외동포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2019년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라면서 "우리는 이미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이상인 30-50클럽에 들어간 경제 강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서진(西進)한다’고 했다. 인류 번영의 역사는 팍스 로마나와 팍스 브리태니카를 지나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며“이제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가 오면, 그 중심에서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이동녕 초대 의장은 ‘독립을 되찾는데 하나는 동지의 단결, 둘은 동포들의 단결, 셋은 모든 대한민족의 대동단결’이라고 강조했다”며 "한민족의 힘, 740만 해외동포의 힘을 한데모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영광의 100년,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 “나라다운 나라, 노동 가치 인정받고, 노동자 권리 보장될 때 실현”
문 의장, “나라다운 나라, 노동 가치 인정받고, 노동자 권리 보장될 때 실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4일(월)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리는 노동역사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노동은 생명이며 사상이며 광명’이라고 노동의 가치를 정의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보다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왔고, 노동자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했다”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나라다운 나라는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노동운동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보여주는 오늘의 전시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노동역사 전시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이용득 의원이 주최하였으며, 3월 4일부터 7일까지 의원회관 로비 2층에서 1차 전시회가 진행되고, 3월 9일부터 24일까지 청계천 광교 갤러리에서 2차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