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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내 최대 전자도서관 협의체 「한국학술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 발족
국회도서관, 국내 최대 전자도서관 협의체 「한국학술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 발족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도서관이 설립을 주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정보 중심 전자도서관 협의체 「한국학술정보협의회」가 3월 13일(수) 오전 11시 국회에서 주제별 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도서관계의 4차산업혁명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2년 국회도서관 주도로 설립된 도서관·정보기관 협의체다. 국회도서관과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DB 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공공·전문·대학도서관 등 국내외 1천 89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도서관계의 미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학술정보 공동 활용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대응 분과위원회’, ‘국가학술정보신경망 조성 분과위원회’, ‘저작권법 개정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분과위원회 위원에는 국회도서관·법원도서관 등 국가도서관, 서강대·한양대 등 대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 관계자들이 포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도서관 활용 방안과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 관련 이슈 공동 대응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과 지능을 갖춘 기술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이므로 도서관의 학술정보가 국가 경쟁력의 원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학술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가 4차산업혁명 시대 도서관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도서관계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오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주에서 제17차 연례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데이터융합과 더 큰 도서관 세상’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지하철 광고」 실시
국회사무처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지하철 광고」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1919. 4. 10.) 100주년을 맞이하여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지하철 9호선 열차 내부에「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광고」를 실시한다.열차 내부 전체를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 탄생했던 당시 상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미고, 임시의정원의 주요활동을 소개하는 자료를 배치하여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대한민국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에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헌법인「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지하철 광고 외에도 2019년 4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특별전」 및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국회 개방행사」등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을 알리는 다양한 전시·홍보 활동을 추진할예정이다.
국회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국회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의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인사청문회와 운영위원회의, 의회개혁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국회] 국회의장 모두 인사말바쁘시지만 초청해 응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식사하기 전에 관행으로 한마디씩 하는 게 있다.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란다. - 그렇지 않아도 민병두 위원장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다. 저는 성이 문가인데 민씨는 대문 안에 한문으로 쓰면 문가를 꽉 감싸고 있다. 그래서 쩔쩔매고 있다.o 17개 상임위 중에서 정무위가 가장 활성화 됐다는 평판이 있다. 여러 번 들었다. 감사하다. - 그러나 법안이 29.8%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있다. 미처리건수는 970건.- 저는 국회 신뢰도 단 1%라도 올려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국회개혁에 관한 안을 냈고 지금도 추진 중이다. 곧 풀릴 것 같은 것도 있다. o 대표적인 것 하나 들면 소위활성화다. 법안소위를 복수화 해달라는 것이다. - 할 수 없는 곳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해달라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만, 특히 소위만은 매달 아니라 매주 1번씩 열자는 것이다. - 우선 국회 전체에 계류되어 있는 12,000여건의 법안, 밀린 법률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다. - 운영위원회에서도 일차적으로 처리한다고 약속했다.- 국회 개혁관련해서 거기에서 다룰게 한두 개가 아니다. 윤리특위,징계심사 강화, 선진화법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개선, 인사청문회 개선 등이다. -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해서도 여러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적극적으로 고쳐보자는 의견이다. 국회개혁에 중요한 문제가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o 또 여러분께서 관심 있어 할 부분은 의회외교 개혁인데, 혁신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다. - 모든 의원외교 활동 시 국회의장, 위원회의 허가 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갔다 오면 성과, 타당성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다. - 큰 원칙은 투명, 무조건 전비용을 공개한다.- 이런 정신으로 모든 국회 다 공개하기로 했다. 투명성을 원칙으로 단 1원도 다 공개하기로 했다. 이런 원칙으로 돌아간다. 최소한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는 차원이다.- 이것이 각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원내대표단 등의 협조 덕에 가능한 것이지 한군데라도 이상한 소리를 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진행 중에 있어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꼭 이것이 돼야한다는 생각 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o 조사에 의하면 정무위 현안 중에 행정규제기본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기본법, 금융소비자기본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등 이렇게 민생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밀려있다고 한다.- 많이 좀 분발해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민병두 위원장 o 짧게 이야기하겠다. 문 의장님 처음 뵌 지 30여년 넘는데, 그때부터 문씨는 민씨한테 꼼짝 못한다는 이야기로 옭아매셔서 살아온 지 30년 된다. - 늘 항상 지혜로우시고 현명하신 선배 정치인이시다. o 요즘처럼 국회의장이 극한직업이라는 생각을 갖는 때가 드물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다. - 문의장 생각이 민병두 의 생각이다. 줄여서 문생민생. 김종석 간사o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감사하다. - 사실은 민병두 위원장님께서 하반기에 위원장이 되시고 제가 간사로 선임되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한 말이 상임위 및 소위 활성화해서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 제가 반대할 이유 없다. 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상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야 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입법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다. o 특히 정무위는 전반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신사적이고 분위기 좋은 위원회라고 자부한다. 하반기까지도 이런 분위가 유지됐으면 한다. - 민병두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로 인내심 많이 는 것 같다. 힘드신 것 안다. - 우리는 우리대로 좋은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무위가 모범상임위, 성적 좋은 상임위 되도록 야당 간사지만 최대한 협조하겠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유의동 간사o 의장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주신 밥 먹고 열심히 힘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 유동수 의원o 의장님 감사드린다. 민병두 위원장 모시고, 김종석 간사 모시고, 정무 위원들 만나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 - 국회 와서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난 것 자체가 기쁨으로 생각한다. 정무위 온 게 잘했다 생각한다.- 의장님 오늘 밥 사주셔서 감사하다. 밥값 하도록 하겠다.
문 의장, “재미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는 곧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문 의장, “재미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는 곧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1일(목) 저녁 ‘2019 Korean-American Leader(KAL) 정상회의’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넷캘(NetKAL) 방한단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재미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는 곧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이며 국익에도 크게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부모 세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미 동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미국 내 한인 리더들은 민간 외교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에 1.5세, 2세 코리언 아메리칸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나 국가이익에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기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한미 교류협력의 든든한 가교(架橋)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의장은 "안타깝게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라는 말 그대로 ‘과정’이다. 더디고 불편하더라도 얽힌 실타래를풀어가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한반도 평화를 향해 호시우행(虎視牛行), 예리하게 살피며 꾸준하게 전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진=국회] 아울러 문 의장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으며 핵 포기시 남측의 대북지원과 협력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북한에게 ‘밝은 미래(bright future)’가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누차 강조해온 북한의 비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현되면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 동포사회에도 정치,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과 북, 미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orean-American Leader(KAL) 정상회의」는 모국인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양국 현안에 대해 미주 한인 사회의 긍정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미국 내 정치, 경제, 문화, 언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30~40대 한국계 리더들과 한미 양국 한반도 정책 관련자들 약 500여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는 3월 22일 서울에서 한미일 3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가하는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를 개최한다. 이번 제25차 회의에서는 3국의 주요 국내정세를 비롯하여, 관세 및 무역 이슈 등 경제·통상 현안, 대북정책 비전과 목표 등 안보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통역 없이 영어로 이루어지며, 3국 의원들 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회의내용과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선)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3선)을 공동대표단장으로 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초선), 김한정 의원(초선),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3선), 김종석 의원(초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3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4선) 등 여야를 아우르는 8명의 초당적 의원으로 구성된다. 미국대표단은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당)과 제임스 센슨브레너 의원(공화당)을 공동대표단장으로 하여 주디 추 의원(민주당), 프렌치 힐 의원(공화당), 브렌다 로렌스 의원(민주당) 등 5인이 참석하며, 일본대표단은 마사하루 나카가와 의원(무소속)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유키히사 후지타(입헌민주당) 등 2인이 함께 할 예정이다.3국 대표단은 22일에 3개 세션에 참가하여 외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만찬(국회의장공관)에도 참석하여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를 비롯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3국 간 긴밀한 신뢰·협력관계와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식 환영만찬에는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함께한다. 본회의 다음날인 23일에는 DMZ를 방문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자국 안전 보장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 2003년 출범했으며, 연 2회 정례적 회의개최를 통해 3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적 친목채널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6년, 2008년, 2013년, 2015년, 2017년도에 5차례의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환노위, ‘실업급여 50%→60% 인상ㆍ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 의결
국회 환노위, ‘실업급여 50%→60% 인상ㆍ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 의결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22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8일(월)부터 이날 오전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5차례 열고 실업급여 인상을 위한 16개 개정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34개 개정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한편, 지급기간을 30일씩 연장하여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했다.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의 반복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배우자의 육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1회 분할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하루 1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일 평균 1시간만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간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외부평가에 합격한학습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회의장, 한미일 의원회의 의원들과 만찬 가져
국회의장, 한미일 의원회의 의원들과 만찬 가져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2일(금) 저녁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은 첫 번째 전제이며 요체이다. 한·미·일 3국의 공조와 긴밀한 협력은 필수다”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끈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발맞춰 한·미·일 3국이 대오를 잘 유지한 것도 주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또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 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으며, 핵포기시 남측의 대북지원과 협력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고말했다.이어 문 의장은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누차 강조해온 북한의 비전이기도 하다”면서 “적대관계 70년의 세월을털어내고 천재일우의 기회로 찾아온 북미 대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야만 한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미·일 의원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미국의회 의원들에게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며, 피와 목숨으로 이어진 동맹 그 이상의 동맹이다. 한국 의회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ㅅ사ㅅ문 의장은 일본의회 의원들에게 “저는 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한반도에 평화가 공고해지면 정치, 외교, 경제적 실익을 포함해 다방면에서 일본의 국익에도 매우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한·일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 신뢰구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면서 “이것이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담긴 뜻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한·미·일 공조와 긴밀한 협력은 매우 소중하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께서 3국간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한미일 3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가하는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 일본 대표단들을 환영하기 위해 국회의장 공관 초청 만찬이 진행되었다.
국내 원유자급률 끝내 50%선 붕괴 -지난해 49.3%로 10년 만에 20%p 하락-
국내 원유자급률 끝내 50%선 붕괴 -지난해 49.3%로 10년 만에 20%p 하락-
[사진=박완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산 유제품이 수입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원유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이 끝내 50%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예산 증액과, 더불어 2026년 FTA 관세철폐에 대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제출받은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09년 69.5%에 달했던 원유자급율이 지난해는 49.3%로 20.2%p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1] 원유 자급률 변동 현황 (단위 : 천톤) 국내생산 국내소비량 자급률(%) 2009년 2,110 3,036 69.5 2010년 2,073 3,171 65.4 2011년 1,889 3,518 53.7 2012년 2,111 3,359 62.8 2013년 2,093 3,582 58.4 2014년 2,214 3,646 60.7 2015년 2,168 3,834 56.5 2016년 2,070 3,914 52.9 2017년 2,058 4,092 50.3 2018년 2,041 4,138 49.3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유자급률이 급감한 이유는 국내 생산량이 줄어서가 아니다. 10년 전인 2009년 국내생산량은 211만톤에서 2018년 204만톤으로 7만톤 가량 줄어든 반면, 동 기간 국내소비량은 11만 2천톤이 증가했다. 1인당 유제품 소비량도 연간 80kg로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표2] 국민 1인당 유제품별 연간 소비량 변화 (단위 : kg/년) 총 유제품 (원유환산) 시유 (제품기준) 발효유 (제품기준) 치즈 (제품기준) 2009년 61.7 34.6 8.9 1.1 2010년 64.2 33.2 10.1 1.3 2011년 70.7 32.6 10.4 1.6 2012년 67.2 33.6 11.0 1.6 2013년 71.3 33.5 11.3 1.7 2014년 72.4 32.5 11.2 2.0 2015년 75.7 32.6 11.7 2.3 2016년 76.4 32.7 10.1 2.2 2017년 79.5 33.1 10.8 2.5 2018년
국회도서관, 중국 국민당에서 작성한 임시의정원 동향 보고서 공개
국회도서관, 중국 국민당에서 작성한 임시의정원 동향 보고서 공개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오는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중국 국민당 소장 기록물을 포함하여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소장 기록물 총 22건이 2월 25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 기록물들은 1942년에서 1946년까지 중국 국민당에서 임시의정원의 동향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우리나라 학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다. 주요 내용은 ▲한국임시의정원이 제28차(1943. 10. 9.) 회의를 끝으로 4개월 동안 열리지 못하고 무기 연기된 원인에 대한 중국국민당의 경과조사 보고서 ▲국회의장 홍진이 병상에 있어 국민당 총재 장개석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전하는 편지 ▲중국 국민당 비서처장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내부 상황을 중국 국민당 비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 등이다. 이러한 기록물을 통해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양 정부가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특히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수집한 해방일보의 ‘한국 임시의정원 제34차 회의[韓國臨時議政院在투召開第三十四屆議會]’ 관련 기사는국내 최초로 공개되는것으로, 임시의정원 제34차 의회소집, 현임 임시정부 고문 홍진의 의장추대, 임시약헌 수정, 국체(國體) 공고안, 김구 주석의 연임결정 등을 의결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의 후손이 1967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임시의정원 문서 1,500여 장을 비롯하여 이번에 새로 수집한 기록물을 모두 VR(가상전시) 전시관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를 찾고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와 참뜻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