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성엽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작년도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해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유성엽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동 분야의 투자손실액은 66억불로서 작년 말 환율기준 7조 7,9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자산인 해외 주식에서만 48억불, 원화 5조 6,64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는데, 이는 작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상당한 호황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투자공사는 운용하는 자산만 120조에 가까운 전문 투자기관인데도, 한 해 8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것은 자금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주인 없는 눈 먼 돈으로 여기고 리스크가 큰 곳에 마음껏 투자한 뒤 이익 보면 성과를 챙기고, 손해 보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기관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였다. 실제로 지난해는 최초투자 이후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64억8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기준급 206,509천원과 성과급 210,639천원으로 총 417,148천원 이였으며, 전년도와 비교 0.7%가 인상되었다. 한국투자공사의 기관장 연봉은 공공기관 최고 수준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면서 누적수익률은 5%도 안 되는 4.13%인데, 기관장과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현 경제난의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공공부문 팽창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정지출 확대의 전형적인 경우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투자공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존재할 가치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KIC는 억대 연봉을 받는 투자 담당자들에 대한 퇴직 후 취업제한이 없어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하며 감사원에 매번 적발·지적되었다. 유 의원은 “투자공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에는 수익률 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투자 손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사례가 매번 적발되어도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KIC의 각성을 촉구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22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 등 조선업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말 18만6,000명이던 조선업 종사자들 중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삭감 등으로 고통 받았다”며 특히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 역시 35,000여 명이 해고됐고, 인구는 13,500명 가까이나 줄었다”고 여전히 힘든 지역사정을 설명했다. 또 “조선업 수주가 다소 늘었지만 이 수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구감소, 자영업자 폐업, 높은 공실률 등 지역경제도 사실상 바닥”이라며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정부 지원이 이어지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논평에 앞서 김종훈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직접 조선업 경기와 지역별 형편을 호소하고 고용위기지역지정 연장을 요청했다. 울산의 경우에는 조선업희망센터가 무기한 연장이 어려운 만큼 내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해 상시적인 고용창출과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3월25일 경남도청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실사를 끝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정유섭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월성 원자력발전소 2·3·4호기의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임시 저장 시설이 2021년 11월이면 포화돼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210만kW 규모의 월성 원전이 가동을 멈추게 되면 ‘대정전’이 우려되는 전력 수급 비상 단계까지 떨어지게 된다. 만일 월성 원전의 공백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신한다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전력 생산 비용이 들 것으로 나타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국민 피해도 예상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 따르면 “월성 본부는 2021년 11월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포화된다”며 “그 전에 추가로 저장 시설이 준공·운영되지 않으면 월성 원전의 가동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월성 원전 저장 시설의 포화율이 작년 말 기준 90.3%에 달하고, 특히 건식(乾式) 저장 시설의 포화율은 94.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원전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 추가 건설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3년이 다 되도록 ‘심사 중’이다. 추가 저장 시설 건설이 시급하지만, 원안위 허가를 받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2016년 7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원전 외부에 영구처분 부지 선정, 2052년까지 영구처분 시설 건설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기존 공론화위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로드맵을 무시하고 다시 공론화위를 구성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검토준비단은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재검토 항목과 순서만 합의했고, 1월 출범한다던 재검토위는 인적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공론화위를 구성하더라도 월성 원전 내 추가 저장 시설 건설 기간 20개월을 포함해 최소 40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화 시점이 8개월이나 지난 2022년 7월에나 추가 저장 시설이 완공된다는 뜻이다. 탈원전 논란을 겪고 있는 대만에서도 원전 1호기가 저장시설이 포화돼 추가로 저장시설을 지었지만, 결국 허가가 나지 않아 가동이 중단됐다. 미국·영국 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원전 외부에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해 운영 중이고,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영구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스웨덴·프랑스·스위스 등도 영구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인·허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월성 원전 2·3·4호기의 용량은 각각 70만kW로 총 설비 용량은 210만kW다.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던 지난해 7월 24일 예비 전력이 709만kW였던 점을 고려하면 월성 원전 3기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예비 전력은 499만kW로 떨어져 전력 수급 비상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월성 원전이 가동을 멈추면 결국 화석연료 발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원전 발전 비용은 LNG에 비해 kWh당 72.3원 싸다. 이용률을 80%라고 가정할 때 월성 원전 3기를 LNG로 대체할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가 월성 원전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차일피일 추가 건설을 미뤄 원전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도록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탈원전 고집으로 국가 재난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유성엽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제난의 원인규명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유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에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안일한 경제 상황 인식을 꼬집었다. 또한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을 나열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난을 가속화 시키긴 했으나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며, 진정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해 온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첫번째로 공공부문 확대정책을 꼽으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였다. 오히려 홍영표 원내대표의 연설 중 일부를 인용하며,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뒤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소득감축 경기후퇴정책’으로 전락한 것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가처분 소득의 실 증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제를 감세 기조로 바꾸어야 한다며, ▲ 유류세 상시 인하 ▲ 근로소득세 대폭 인하 ▲ 미세먼지 감축 관련 세액 공제 강화 ▲ 부동산세 속도 조절 ▲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 스타트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변명해도, 국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곧 현실이다”면서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구호적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경제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비상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1일 소득격차에 대한 진단 및 해결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창업활성화 및 연대보증금지 법제화, 기업형벤처캐피털 도입,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기준변경, 전력계획 수립시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추정을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이 3만달러에 진입할 당시와 비교해 경제상태와 국민의 삶의 지표가 나아지고 있음에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높은 노령층과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현재 경제지표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적 요인을 담아낼 수 있는 경제지표 개발을 주문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창업자의 평균 연령과 성공한 창업자의 평균 연령이 40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에 치우친 정책에 대해 비판한다. 지난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연대보증제도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한다. 개인간 연대보증 폐지한 후 사고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고, 엄격한 대출심사와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개인대출 사고율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법인대표간 연대보증 폐지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혁신성장을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벤처기업과 대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의 허용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CVC 허용 대신 벤처지주회사의 규제완화를 통해 CVC 허용과 같은 효과를 만들겠다는 방안에 대해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가 CVC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이유와 금융회사 중심의 벤처캐피털(VC)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스타트업이 급성장했던 2011년에서 2015년까지 CVC 조직은 1,068개에서 1,501개로 늘어났고, 관련 투자규모도 연간 750억 달러, 약 85조원에 달했던 사례를 통해 대기업의 외부로부터의 혁신(오픈이노베이션)과 벤처기업의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CVC 허용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역사상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모세대보다 어렵게 살고 있는 유일한 세대인 청년세대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약자’임을 강조하고, 총리실이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조정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정책담당관’ 지정을 요청하고, 우리사회가 청년문제에 대한 공감능력, ‘청년감수성’을 가져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전국 12호의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 임차인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분양전환가 문제가 사회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제도를 도입했던 취지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분양전환가 기준 변경을 촉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정부와 김병관 의원실에서 2017년 발표했던 균등화발전비용(LCOE)를 통해 향후 2025~2030년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화력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균등화발전비용을 추정해서 향후 전력계획 수립 시 경제성 논란을 없앨 수 있도록 촉구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월 21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SC제일과 한국씨티은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을 하면서도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호주,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가의 배당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에 대한 검토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하는 원내정책조정회의 발언전문이다. <발언전문> 지난 회의에서 제가 주총시즌을 맞이해서 상장기업들의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성향, 다시 말해서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이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4대 금융 지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50~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배당의 효과, 다시 말해서 배당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배당금이 투자 소비 저축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의 상당액이 외국으로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배당액 문제인데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배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c제일은행은 2014년부터 쭉 배당을 해오고 있는데 적자가 난 2014년, 2015년에도 배당을 했었고 201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2245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6120억 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약 227%의 배당 수익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씨티은행도 마찬가지로 작년 2018년도에 3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무려 9341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무려 300%가 넘습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금과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전혀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말 정규직의 4분의 1이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밝혀져 고용 꼼수 문제가 불거졌었고 씨티은행도 140여 개의 지점을 40여 개로 줄인 상태입니다. <참고> 최근 5년간 SC제일/한국씨티 은행 이익 및 배당 SC제일은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배당금액 배당성향 지분구조** 2014년 △ 552 △ 99 1,500 　N/A SC NEA 100% 2015년 △ 3,984 △ 2,695 5,000 　N/A 2016년 2,064 2,236 800 35.8% 2017년 3,704 2,770 1,250 45.1% 2018년 2,956 2,244 6,120 272.7% 합 계 4,187 4,456 14,670 329.2% * 은행 개별기준 배당은 회사 이익의 주주환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창출 없이 단순한 고배당만 한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특히 한국씨티은행의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무려 4.72%로 국내 은행 중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자 과실이 종국에는 외국인들이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과 국내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높은 고배당 정책이 결국에는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금융권의 우려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씨티은행의 경우에 자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당을 높였다고 하는데 자본 효율을 위해서는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배당 정책과 아울러 기업의 중장기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자본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수익을 내는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업 행태나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봅니다. 호주 은행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주요 해외국도 배당에 대한 규제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배당정책이 우리 국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국민의 정서 그리고 각 은행의 재무건정성과 투자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리고 국민 정서상의 국부유출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19일(화) 광주 남도일보 22주년 창간행사에 참석해 광주지역 정계·재계·언론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정치 리더십’에 대해 특강을 했다.문 의장은 강연에 앞서 성웅 이순신장군의 말씀인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을 인용하면서“광주는 위대한 민주화의 성지다. 호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 광주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한 줄도 쓸 수 없었을 것”이라며 광주에 대한 감회를 밝히며 인사를 대신했다.문 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역설했다. 문 의장은 먼저“생아자(生我者)도 부모고 지아자(知我者) 또한 부모다. 바로 그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시다”면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에 대해 소개했다.이어 문 의장은“김대중이라는 이름 석 자가 갖고 있는 국민통합의 상징성과 정통성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 승리였다”면서 “수십여년 동안 소외된 국민들과 함께 한 대중정치인이며, 지역·계층·세대 간의 갈등과 반목을 극복했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의장은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 늪에 빠져있다. 상대방은 적이며, 타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배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원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치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21세기형 리더십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상주의자 백범 김구 선생과 현실주의자 이승만대통령의 국가경영능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민주적 리더의 자질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라며 “스스로 먼저 깨우치고, 동료와 함께 같이 일어서며, 구성원을 통해 보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100년을 개척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0일(수) 아침 매일경제신문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남·북·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단언컨대 평화의 첫 번째 전제는 튼튼한 국방, 물샐틈없는 안보태세이기 때문”이라면서 “전쟁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평화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말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걸음을 재촉하는 한편, 안보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군사과학기술은 산업분야의 한 영역으로서 기술혁신과 인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IT 인재를 육성하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한다.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타깝고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라는 말 그대로 과정이다. 더디고 불편하더라도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시기이다. 한반도 평화를 향해 호시우행(虎視牛行), 예리하게 살피며 꾸준하게 전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도서관은 3월 20일(수) 오후 3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국회도서관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식정보 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에 기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평생교육 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주요 협력 내용은 국회전자도서관 서지와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확대, 국회도서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서교사 등의 직무연수 협조,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등이다.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도서관에서 국회전자도서관의 서지와 원문 DB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 확대에 기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2억 4천만 면 이상의 디지털 지식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최고의 전문·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현재 1,899개의 국내외 기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7월 1일부터 저작권 있는 자료의 이용에 따른 도서관보상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사진=김하중 변호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장(김하중) 임명동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김하중(金夏中) 변호사를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하였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임명동의 의결 직후,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대한민국의 입법과 정책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입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9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등을 역임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북․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