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용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외)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건과 관련하여 법률검토 등 법률자문업무를 담당하였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직원(3급, 변호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발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함으로써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9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을 적극 체포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행, 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현장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 유형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의 체포’를 신설했다. 또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가정 보호를 우선시하는 내용의 목적 조항을 개정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현행법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조치 유형에 가해자의 현행범 체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통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서의 어려움 구분 % 피해자가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5.8% 다른 사건에 비해 가정폭력은 경찰의 적극 대응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가 불충분한 편이다. 34.4% 적극 개입했다가 가족이 해체되거나 폭력이 오히려 심해질까 우려된다. 29.8% 신체적 폭력은 없고 정서적·언어적 폭력만 있는 경우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25.5% 가정폭력범죄까지는 아닌 부부싸움 정도가 많다. 16.0% 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때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 13.3%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 방안>, 2019.0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경찰 1,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55.8%)에서 가장 대응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생활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인 가족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칫하면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진술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잦은 까닭이다. 보고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과도한 존중은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체포뿐 아니라 임시조치 등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처럼 경찰이 가해자가 상습범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훈방하여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1546호,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보호 제도의 한계와 과제’) ‘최소한 가정폭력에 한해서만이라도 가해자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23개 주에서는 가해자가 가족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지 못하도록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의무체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주에서도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사진=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 [정치닷컴=이서원] [사진=천안시의회 개원기념사진] Q1. 4선 의원 당선과 8대 천안시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소회는? 네 번의 선택에 꾸준히 저를 지지해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년 동안 항상 ‘시민이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시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집행을 감시해 발로 뛰는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다시 한 번 의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의회 25명의 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잊지 않고 항상 시민의 곁에서 일하고 정당에 관계없이 의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민 여러분의 희망을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Q2. 지난 의회와 지금의 제8대 천안시의회의 다른 점은 무엇이며 새 출발에 따른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의원 구성면에서 초선의원과 여성의원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전체 25명 의원 중 초선의원은 14명, 여성의원은 9명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천안시가 새롭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대와 비교하여 규모가 커졌습니다. 천안시 인구증가에 따라 의석수가 7대보다 3명이 늘어 현재 25명입니다. 늘어난 의석수와 1개국이 늘어난 천안시의 조직개편에 맞춰 우리 의회도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담당소관에 맞게 각 위원회의 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대다수 다른 지방의회처럼 여대야소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여야 인원수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차이가 적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여러분께서 집권 여당의 독선을 예방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민여러분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원 구성에 있어서도 다수당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8대 의회 원 구성은 역대 어느 대 보다도 신속하고 매끄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을 해야 할 때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Q3. 제8대 전반기 천안시의회가 발걸음을 뗀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주요 성과가 있다면? 제8대 의회는 18년 상반기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신속한 원 구성으로 순조로운 출발이 있다 보니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침대매트리스 라돈 검출 사태 때에도 신속하게 ‘라돈침대 사태 해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해체 작업에 의원들이 동참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렸습니다. 이후 9월 제215회 임시회에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촉구 건의문’과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이전 촉구 건의문’을 12월 제218회 정례회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야의 구분과 불협화음 없이 시민의 뜻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 제8대 의회의 대표적인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Q4.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그 전에는 없던 의정자문단을 위촉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천안시는 공직자수가 2천명이 넘고 1조 7천억 예산을 집행하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내외 여건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공부를 해도 스물다섯 의원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분명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주변에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분야가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고 그래서 의정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제1기 의정자문단은 더 큰 천안 실현을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천안시의회에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Q5. 올해가 3.1운동 백주년이라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크다. 애국충절의 고장 천안에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천안시는 천안지역 독립만세운동 조사, 유관순열사 기념관 개선사업,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석오 이동녕 선생 동상 건립과 유관순 합창 경연대회, 천안 독립만세운동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천안의 유관순, 함경북도 명천의 동풍신, 황해도 재령의 윤택진을 기리는 남·북 합동 추모사업 등을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제안 하였습니다. 이런 각종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지난 해 12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이어 동일사안에 대해 두 번째 건의문 채택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 간의 우리 의회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열사의 공적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Q6.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이다. 천안시의회도 협력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축구와 천안은 인연이 깊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신화를 기념하고 축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 중 하나가 천안축구센터입니다. 그 곳에서 열린‘2007 U-17 월드컵’과 ‘2017 U-20 월드컵’로 세계의 축구인들이 천안을 찾았습니다. 그 외에도 천안은 다수의 A매치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천안은 유관순 열사와 독립기념관 등 애국지사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충절의 도시로 이는 ‘불굴’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축구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게다가 전국으로 통하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그리고 전철이 지나가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요충지이고, 지방에서는 드물게 11개 대학이 밀집한 교육도시로 우수한 스포츠 인재 조달이 용이하며 평균연령 38세의 젊은 도시로 스포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천안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최적지임을 말해줍니다. 지난 1월 7일 저와 다수의 의원들은 축구종합센터 유치 범시민 결의대회에 천안시민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17일 제219회 임시회에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 천안시 선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한축구협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25명의 천안시의원은 지역의 스포츠산업의 신 성장 동력으로 축구도시 천안이라는 도시브랜드를 국제적으로 높여줄‘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시민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Q7. 요즘은 무엇보다 소통이 중시되고 있다. 행정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현재 천안시의회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본회의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회의 모두를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의회 운영과 의원의 발언 하나하나를 직접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회 견학을 원하시는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 홍보관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는 물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SNS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8대 의회부터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원구성부터 상임위원회 안건 토론과 정책제안까지 실제 의회운영 방식과 동일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천안시는 무엇인지, 천안시의회에 바라는 점은 어떤 것인지, 우리 의회가 할 일은 무엇인지 격의 없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들에게 열려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는 같이 돌아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지만 동반자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시정 질문 때 답변과 관계없는 시 간부공무원들의 배석 관행을 없앴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히 철폐하여 하겠습니다. 이처럼 동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협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맞추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상생의 관계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Q8. 천안의 지역현안은 무엇이 있으며 그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천안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신도심 간 지역격차 해소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한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 준공된 천안SB플라자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천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북부BIT일반산업단지, LG생활건강퓨쳐일반산업단지, 제6산업단지 같은 새로운 동력들이 빨리 제자리를 잡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중간에서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일자리 지원 시책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 되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싣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간 격차도 자연스레 해소되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Q9. 2019년 의장으로서 목표와 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천안시의회는 4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천안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렴을 강조했던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뼈아픈 평가결과였습니다. 제8대 천안시의회는 14명이 초선으로 어느 대 보다도 새내기 의원들이 많은데 시민여러분께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리지 않도록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선배의원들은 나쁜 관습은 없애고 후배 의원들에게 올바른 의원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25명 의원 모두는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Q10. 마지막으로 천안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8대 의회가 지난해 7월에 첫 걸음을 딛었습니다. 이제는 워밍업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대의기관이자 대변자인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해야 할 말은 피하지 않고 꼭 할 것이며, 총명한 눈과 따뜻한 가슴을 갖고 시민 여러분의 희망을 담는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에 70만 천안시민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에 걸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법안처리 등 국회 본회의 주재를 마치고 대학 강연에 나섰다. 문 의장은 3월 13일(수) 오후 청주대학교를 찾아 청주대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대의 리더’에 대해 특강을 했다.이번 강의는 의장 취임 후 첫 대학 강연으로 입법부 수장이자 그의 오랜 정치인생을 통해 얻어진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하는 민주적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문 의장은 강연에 앞서 “바야흐로 봄, 신입생 시절 전국 무전여행을 다닐 때 가장 깊은 인상에 남는 곳이 바로 청주였다. 나한테 잠자리를 제공한 청년의 눈동자, 그 분께서 베푼 온정이 내 평생을 휴머니스트로 살게 했다”며 인사를 대신했다.문 의장은 “2019년은 의미가 크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출신과 성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민족이 하나로 뭉친 3.1 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면서 “임시정부 수립 4월 11일, 이에 앞서 하루 전날인 4월 10일에 오늘날 국회의 모태가 된 임시의정원이 수립됐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올해는 우리 민족사에서 중요한 해이다. 대나무처럼 100년의 역사를 매듭 짓고 곧게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최대 분수령의 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사는 21세기 글로벌시대,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본론에 들어갔다.이어 문 의장은“최근 의원외교 일환으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종전에는 우리의 경제성과에 대해서만 물었다면, 최근에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촛불혁명과 한반도 정세 대전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우리나라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외국의 높은 관심을 소개하기도 했다.문 의장은 강연에서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나오는 지도자 요건을 인용하면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의 능력은 머리, 가슴, 배로 비유될 수 있다. 리더가 되려면 우선 많이 알아서 균형적 판단의 근거를 갖춰야 하고, 넓고 열려있고 따뜻하고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하며, 담대한 결단력과 용기있는 뱃심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글로벌 시대에 알맞는 민주적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또“나는 여러분에게 기대한다.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무진장한 세상이 여러분 앞에 솟아 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고, 함께 더불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이 있다”며 강의에 참석한 대학생들을 격려했다.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궤도 위에 있다. 백범 김구선생이 말씀하셨던 경제대국, 군사대국, 문화대국이 다 됐다. 팍스 코리아나 시대가 오고 있다. 편견을 지우고 코페르니쿠스의 발상으로 목표를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이 시대에 글로벌 리더로서 청년이 해야 할 역할을 당부했다.특강이 끝난 뒤 문 의장은 학생 400여명과 함께 청년들의 취업문제, 정치참여 등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본회의 출석 100%인 원동력의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문 의장은“지도자가 되려면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하고, 열정이 있어야 한다”며 강의 주제인 민주적 리더십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3월 14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염수정 추기경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이종걸 의원, 유재중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국회대변인, 홍근표 신부(교구 사무처장, 국회의원 신도회 지도신부) 조정래 신부(카톨릭평화방송 사장), 노우식 신부(직장인사목부), 지영현 신부 등이 함께했다.염수정 추기경은 면담에 앞서 국회 경당에서 카톨릭신도의원회 조찬미사를 집전했다.

[사진=박재호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만일,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음주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는 외국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현행 「선박직원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러시아 선박 음주운항 사고지역 일대가 지역구인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추미애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17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추미애TV」의 ‘추미애의 작심발언: 정말로 미국은 입장을 바꿨을까?’편에서 “핵과 관련 없는 ‘징벌적 제재’에 한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스티브 비건 美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지난 11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주최 핵정책 컨퍼런스 발언에 대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美 정부의 대북기조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매파인 볼튼 美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정책을 주도하면서 미국이 상당히 강경해졌다는 논란에 대해 “美 정부는 기존의 강경한 대북전략 때문에 한반도에 핵보유국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그 전략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같이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의원은 비건 대표가 볼턴式 ‘빅딜’ 해법으로 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비건이 한 말을 전부 다 들어보면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싱가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개 핵심분야」가 상호연계(linked)돼 있고, 이것을 병행적(in parrallel)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추 의원은 “비건이 이번에 ‘토탈 솔루션’이라고 한 것은 바로 싱가폴에서 합의된 「4개 핵심분야」이며 이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병행적일 수밖에 없고 실무협상단이 신뢰를 쌓을 시간을 갖고 비핵화는 어떤 순서로 할지, 제재 완화는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추 의원은 대북제재는 ‘핵 차단을 위한 제재’와 ‘징벌적 제재’로 나눌 수 있다면서 “핵 차단을 위한 제재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핵 원료나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로 이런 핵 차단을 위한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과 관련이 없는 징벌적 제재는 금강산 관광 제재나 개성공단 폐쇄처럼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경우도 있다”면서 “핵과는 무관한 징벌적 제재에 한해서는 제재완화를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설득외교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북미 간 후속 협상에 대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첫 임기 내에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정부가 신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관계 당국의 무능하고 나태한 행정으로 인해 세계1위 외국 대기업의 전용 놀이터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 취지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오히려 세계1위 외국 대기업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성토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14일 마감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매출 10조원이 넘는 세계1위 외국 기업인 듀프리가 4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6년 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그대로 다시 재현된 것이다. 유성엽 의원은“입국장 면세점의 도입 취지에는 내수 활성화와 국내 중소 면세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재부와 관세청의 안일하고 나태한 대응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은 배제된 채 매출 10조원이 넘는 거대 공룡 외국 재벌만 배불려 주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같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착까지도 의심해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만약 중소기업 제한 입찰에 세계1위 대기업이 낙찰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무능 행정, 바보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사진=김해신공항 용역보고회 모습] 관세청은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에 듀프리가 낙찰을 받자 이듬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듀프리는 2017년에 기존 70%였던 지분을 45%로 낮추어 최다출자자를 탈피, 교묘히 제한을 빠져나갔고 그 결과 작년 말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에 재선정 되었다. 결국 외국 대기업의 편법 꼼수에 대한민국 정부가 명백하게 우롱당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 조치 없이 이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을 강행한 것이다. 담당 기관의 직무유기와 유착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다. 유 의원은 “도입 당시부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던 제도를 청와대가 부담을 지면서까지 억지로 강행하였는데, 이제와 보니 ‘죽 쒀서 남 준 꼴’이 되었다”고 개탄하며, “외국 대기업만 배불려주는 입국장 면세점이라면, 국내 기업과 내수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무색해지는 만큼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하였다.

[사진=조배숙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국내 대표적 운송회사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천일정기화물·대표 박재억)를 불공정행위에 의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민원인 전모씨(60)가 당 갑대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7년 동안 천일정기화물과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운반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으나, 지난 1월 31일자로 일방적으로 중도계약 해지를 당했다. 그동안 1년 단위로 사실상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왔으며, 지난 2018년 6월 맺은 계약에 의하더라도 올해 2019년 5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다. 민원인 전씨 등 천일정기화물과 운송계약을 맺은 동료 트레일러 운전기사 38명은 ‘운전기사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2018년 12월 총회를 통해 그동안 20년 동안 상조회장을 해온 인물 대신 다른 운전기사 한 모 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 씨는 상조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천일정기화물과의 업무에서 운전기사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새 회장 선거과정에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그러자 천일정기화물은 새 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운전기사들을 한 명씩 불러 상조회를 탈퇴하지 않으면 앞으로 운전기사들과 운송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천일정기화물은 의왕영업소장 이름으로 운전기사들의 휴대폰으로 “상조회를 탈퇴하면 가입비를 회사가 대신 받아주겠다.”, “지금까지 탈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상조회 탄압에 나섰다. 이에 따라 모든 운전기사들이 탈퇴하는 바람에 현재 상조회는 와해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상조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이 상조회를 운영할 때는 회사는 재계약조건으로 ‘상조회 가입’을 내세웠었다. 이에 민원인 전 모 씨는 다른 운전기사 김 모 씨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트레일러 차량 앞에 ‘상조회 탄압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달고 운행했다. 천일정기화물은 민원인 전 모 씨와 다른 김 모 씨가 그들의 트레일러 차량에 현수막을 내걸고 운행한 사실 등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전 모 씨와 김 모 씨 2명에 대해서만 지난 1월 31일자로 일방적 중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전, 김 모 씨 2명을 제외한 기존 운전사 상조회원 38명 중 36명은 모두 상조회를 탈퇴하고 천일정기화물과 운송계약을 맺어 운행을 하고 있다. 갑대위는 지난 1월 민원인 전 모 씨의 민원을 접수받아 민원인과 천일정기화물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관계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운전기사들에 보낸 천일정기화물 의왕영업소장 이름의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물증으로 확보되어 있다. 민원인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의 상조회장을 선거를 통해 교체한 것은 상조회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상조회 탈퇴를 강요하는 천일정기화물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한 것 역시 상조회원으로서 당연한 권리행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천일정기화물이 민원인에 대한 일방적 중도계약 해지는, 민원인이 기존 상조회장 교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천일정기화물의 상조회 탈퇴 압력에 대해 항의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했다. 갑대위는 천일정기화물에 대해 이런 결과를 통보하고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건의했으나, 천일정기화물은 민원인과의 대화조차 거부하는 등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 천일정기화물은 지난해 2018년 ‘한국물류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받은 회사다. 이에 갑대위는 이번 사건을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행위에 의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민원인 전모씨 이름으로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신고서를 제출하며 “앞으로 공정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고질적인 갑질행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민주평화당 갑대위는 공정위 고발과 별도로 민원인 전 모 씨의 천일정기화물에 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 법률지원단 차원의 적극적 법률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지난 3월 15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여당에 준비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 트랙 강행과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지역구 정수 등을 빨리 확정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도를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뉴질랜드, 독일 등 극히 소수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헌법과는 배치되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반드시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선거구제의 개편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갈 것이 아니라 국회 내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로 정해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